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4.5.6(목) 11:00-11:25)

1. 모두 말씀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

ㅇ 여러분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5.12부터 베이징에서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6자회담 참가국의 외교적 노력 이외에도 5.1-5.4간 하산 인니 외교장관이 방북하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ㅇ 이번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는 6자회담의 평화적 해결 과정을 지속해 간다는 관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조태용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참석 예정입니다. 이번 워킹그룹회의 준비를 위해서 지난주에 닝푸쿠이 중국 한반도문제 담당 대사가 한국에 와서 우리측과 협의를 가진 바 있고, 조태용 국장도 워싱턴에서 워킹그룹 미측 수석대표인 디트라니 대북 협상대사와 유용한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ㅇ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폐기 문제, 이를 전제로 한 '핵동결 대 상응조치‘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참가국들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실마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3차 6자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주목적이니 만큼 참가국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차기 6자회담에서 소기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북한 용천 재해 복구 문제 >

ㅇ 4.22 용천역에서의 폭발사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3차례의 관계장관회의, 4차례의 ‘용천재해대책 실무기획단’(국장급으로 구성) 회의, 수송지원 관련 회의 등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물자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 우리부는 주로 중국 단동을 통해서 신의주까지 제공될 예정인 용천 재해 복구 지원 자재장비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서 중국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수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영백 주중 부총영사겸 참사관을 반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직원들로 구성된 현지 수송지원반을 5.3 단동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한 미대사관 신축부지 문제 >

ㅇ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주한 미 대사관 신축부지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잠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한·미 양국정부는 주한 미 대사관 이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이제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니부통령 방한시에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회담, 그리고 제가 체니 부통령을 예방했을 때에도 협의가 됐습니다. 미국측에서 먼저 거론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ㅇ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미측이 현 주한 미 대사관 이전을 위한 부지로 검토해 오던 ‘구 경기여고 부지’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하에서 만약에 대비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1차적으로 ‘송현동 부지’를 대체부지로 검토해서 미측과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송현동 부지’는 고도제한(16m) 지역으로서 미국측이 희망하는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미측이 송현동 부지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우리측에 전달해 온 바 있습니다.

ㅇ 미국측으로서는 아직도 ‘구 경기여고 부지’를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구 경기여고 부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아직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미 대사관 신축용 부지로 어떠한 특정한 부지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한·미 양측은 구경기여고 부지의 미 대사관 신축이 어렵고 송현동부지에도 신축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용산기지의 일부인 캠프 코이너를 유력한 후보지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선에서 양측간 입장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ㅇ 미대사관 신축문제는 양국 정부가 모두 강한 의지를 갖고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국 당선 >

ㅇ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5.4(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조직회의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국 선거에 당선되어서, 93년 이후 인권위원국으로 5선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로써, 우리나라는 인권분야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외교적인 토대를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이상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미국대사관 신축부지 관련해서 만약에 미국쪽에서 캠프코이너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다른 곳을 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과연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 예전에 김숙 북미국장은 상반기 안에는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상반기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 장 관 】

지금 현재 북미국장이 미국을 방문중에 있고 북미국장이 관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또 1차적인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한·미 양국으로서는 캠프코이너도 대체 후보지로서 검토할만하다 이러한 대체적인 공감대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경기여고 부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결정이 나는 대로 구 경기여고 부지와 나머지 거기에 숙소로 사용하려던 부지문제 등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캠프코이너의 적절한 규모의 대지와 맞교환하는 이러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며칠새 일본 극우단체의 독도상륙기도 문제들이 연일 미디어나 또는 정부 일각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나, 독도 분쟁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특히 최근의 일련의 일본인 극우단체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구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해 나갈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관 】

여러분 지금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 우익단체 4명은 오늘 아침7시59분에 오키섬 우라고港을 출발해서 오키섬 주변에 머물고 있다가 아침9시30분경에 일본으로 회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정부에서 여러 차례 대외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정부가 또 실효적으로 영유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최근에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의 일부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한 일본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로서는 독도가 우리영토라는 이러한 확실한 입장하에서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대처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어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한·미 군사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그전에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일시 중단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6자회담을 앞두고 우리정부에서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선언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장 관 】

결론적으로 그러한 계획이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구요. 우리나라가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실시해 왔는데 우리는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한측에 대해서 일정을 통보하고 참관도 요청해 왔고, 이러한 훈련이 결코 공격용 훈련이 아니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임도 북한측에 여러 차례 아주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북한측이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중지하면 당장 군사당국간 장성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우려가 있는 한,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남북 군사당국간회담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며 이에 대해서 북한측은 하루 빨리 호응해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파병지역 결정과 관련해서 또 연기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파병지 결정에 대한 정부입장이 어떤 것이고 현재 이라크 포로들의 인권유린 그런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파병지역은 현재 이라크당국과 지금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파병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장관님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셔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캠프 코이너에 대해서 우리는 그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어왔는데 그러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장 관 】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캠프 코이너문제에 대해서 관계자간의 일차적인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한·미 양국간에는 캠프코이너가 대체부지로 검토될 수 있다는 이러한 데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하신 이러한 상황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질 문 】

대사관 이전과 관련해서 양국간에 공감대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지역이 용산기지 내에 있는 자리로 용산기지 이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완전히 용산기지 이전 이후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일단 대사관 신축부지문제가 시급하니까 그 플랜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먼저 추진하게 되는지?

【 장 관 】

캠프 코이너가 대체부지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용산기지가 전부 다 이전이 될 것이고 그 경우에 캠프 코이너는 국방부 재산으로 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지역을 미국대사관에 제공해서 거기에 미국대사관을 신축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한 절차는 구체적으로 더 협의를 해 나가야 되고, 구체적인 시기 문제는 결과적으로 용산기지가 이전되는 그런 시점에서 시작돼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한·미간에 합의절차 이런 것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며칠 사이에 북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미사일 2기가 배치되어 있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 장 관 】

저도 언론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미사일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들은 정보관련 사항인 관계로 제가 진위여부에 대해서 공식 확인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직까지 북한이 자체 개발한 대포동1호도 실전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 문 】

어제 럼스펠드장관이 모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을 파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확실하게 부인을 안했거든요. 관련해서 우리정부와 이런 협의가 있었는지?

【 장 관 】

럼스펠드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부인을 안했지만 또 확실히 시인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 국방부가 이라크 주둔 병력을 13만8천명 선에서 유지한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추가 소요병력을 선정할 계획임을 지난 5.4일 발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럼스펠드장관이 5.5 NPR하고 인터뷰할 때에 해외병력 일부를 이라크에 배치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해당지역의 미군 억지력을 결코 저하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을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주한미군병력의 해외이동문제 이 문제는 당연히 한·미간의 협의사항이고, 지금까지 주한미군 병력의 해외이동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용산기지 협상 관련해서 지지부진한 것 같고 이번 FOTA에서도 가서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 장 관 】

용산기지 문제를 협의하는 FOTA 8차회의가 이번에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가급적 한·미간에 원만한 해결을 보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중이고 앞으로 워싱턴 FOTA를 포함해서 한 두차례회의를 한 다음에 대개 결론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러한 공통인식하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 문 】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라크내에서의 미군의 포로학대 관련해서는 우리정부가 공식입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입장은 어떻습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 장 관 】

글쎄요 전쟁포로에 대한 학대문제나 이런 것은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당국에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지난번에 일본과 북한이 납치문제가 협의를 실현했는데요. 워킹그룹 직전에 이런 일본과 북한회담이 실현된 것이 워킹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장 관 】

일본과 북한간의 납치문제를 하기 위한 협의가 개최됐고, 그 구체적인 결과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북간의 이러한 문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아울러 일·북간의 이러한 긍정적인 진전이 있는 경우에 6자회담 전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정부로서는 납치문제에 대해서 일·북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