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녹취록

(2004. 5.12(수) 10:30-11:00)

1. 모두 말씀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내외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6자회담 제1차 실무그룹 회의가 오늘(5.12) 오전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ㅇ 이번 워킹그룹회의에서는 첫째,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는 방안 둘째, '핵동결 대 상응조치' 등 핵심사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ㅇ 어제(5.11) 우리 대표단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회담 참가국들과의 사전 의견 조율을 위한 양자 또는 3자 협의를 가졌습니다. 참가국들은 대결적 자세가 아니라 유연하고 실무적인 태도로 대화를 통해서 협의에 임해야 하며, 핵심 쟁점을 빼놓지 않고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데 대표단간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ㅇ 우리 대표단은 앞으로의 회담기간 중에 북한을 포함한 여타 참가국들과의 양자 협의도 적극 활용하면서, 참가국들간의 입장 차이의 접점을 모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번 워킹그룹회의를 통해 참가국 대표들이 격의없이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해결점을 찾는 지혜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 대표단에게도 그러한 방향으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도록 지시했습니다.

< 제8차 FOTA 결과 >

ㅇ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8차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가 지난주 5.6-8까지 3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되어서 용산기지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ㅇ 새로운 용산기지이전합의서의 체제, 비용관련 구체적인 미결사항 등에 관해서 긴밀한 협의를 가졌고, 추가적인 의견접근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회의는 6월중 갖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날짜는 별도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로서는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 하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능력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측 이전비용 부담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또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

ㅇ 제2차 용천 재해 복구 지원 자재장비가 5.10 인천을 출발해서, 5.11 어제 단동항에 도착했고, 내일 아침 신의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철근 500톤, 염화비닐 500톤의 자재장비도 어제 인천항을 출발해서 오늘 오후 단동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금번 자재장비 지원은 제3국인 중국 단동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수송되는 첫번째 사례인데, 정부는 자재장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북한에 전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동 현지의 수송지원반은 주중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하역, 통관, 수송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용천 재해 복구를 위한 자재장비가 내일부터 북한으로 운송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탄핵정국 해소이후의 외교 >

ㅇ 마지막으로 주지하시다시피, 5.14(금) 10:00에 헌법재판소가 탄핵관련 판결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ㅇ 외교부로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여 외교업무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제 말씀은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중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과 관련해서 일본정부측은 일.북간의 차기 협의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고이즈미 총리 등 고위인사의 방북 여부 및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알려지는 대로 여러분들도 바로 아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질 문 】

미 대사관부지와 관련해서 미국측이 지난주 협의에서 어느 정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지난주에 캠프코이너로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의 직원숙소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미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미국정부가 캠프코이너에 3만평을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그러한 일은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만한 면적을 미국정부가 주한미국대사관측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 실무자간의 협의를 거쳐서 한.미 양국이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구경기여고 부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본 다음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경기여고라든지 거기에 숙소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일부 부지 이런 것을 반환받고, 정확한 가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실무적인 또 기술적인 협의를 거쳐서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정부로서는 그간 주한미국대사관 이전문제가 오랫동안 현안문제로 해결되지 않았었고 또 한.미 우호관계라든지 또 주한 미국대사관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제반측면을 감안해 가면서 서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질 문 】

어제 보도들에 의하면 제7차 FOTA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한.미간에 협의내용에 대해서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위헌소지가 있다 이렇게 알려진 것을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8차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 장 관 】

FOTA에 주한미군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서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미 양국간에 최종적인 문서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단계에서 그러한 문제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데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기지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문서를 작성중에 있는데, 하나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 'UA',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행과정을 다루는 'IA'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문서에 법적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미 양국간에 협의를 진행해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외교부의 조약국이라든지 또는 정부내에 법제처 등 법률관계 부서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 가면서 이런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서가 법적으로 보면 아주 복잡한 문서이다 보니까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내법적인 요건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법률관련 부서의 검토과정을 병행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보완해서 미측에 제시했고, 지난번 8차 FOTA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FOTA과정을 진행시켜 가면서 양국간에 가서명이 끝나고 정식서명이 되면 국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설명과 이해 또 동의를 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 단계에서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최근 이라크포로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우리정치권에서도 재검토 나오고 있고 정치권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일부 정부부처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혹시 국회가 새로운 재의결을 한다면 정부가 이를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파병문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상에서 만약에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새로운 의결을 한다면 정부가 이를 따를 것인지 그 문제와 지금 포로학대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히는 입장이 무엇인지?

【 장 관 】

우선은 최근에 일어난 일부 미군의 이라크포로 학대는 비인도적인 행위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정부로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문제가 조속히 수습되어 이라크 정세가 안정되고 이라크의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관해서는 어제 국방부대변인이 소상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 국민들의 평화재건노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뿐만 아니고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파병원칙을 견지해 가면서 절차에 따른 준비를 진행중에 있고 책임지역 또 주둔지 선정문제가 정리되는대로 또한 우리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절차대로 취해 나가겠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 문 】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대부분과 열린우리당의원 대부분이 앞으로 우리외교의 중점을 중국측에 둬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런 것에 대응해서 우리 외교부의 대미정책이라든지 대중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 장 관 】

이번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분들의 60%이상이 초선의원이고 각기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소지하신 분들이라고 보도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정부의 주요한 외교정책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가 개원이 되는대로 우리정부로서도 특히 외교통상부로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가능한 한 많은 의견교환 또 대화의 기회를 가지면서 우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이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질 문 】

아까 'UA', 'IA' 말씀하셨는데요. 8차에서도 새로운 체제를 논의하셨다 했는데요. 그러면 'UA', 'IA' 일부 보도에 의하면 중요한 이전비용 등을 포함한 같은 내용을 동시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지와 두 번째 질문은 예전에 한번 질문드린 적이 있지만 이 협정이 아무리 국가간의 협정이라 하더라도 너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장 관 】

첫째, 'UA'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을 우리가 통칭 Umbrella Agreement라고 하고 'IA'는 Implement Agreement이라고 합니다. Umbrella Agreement는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 필요한 양국간의 이행해야 될 사항중에서 원칙적인 문제, 국민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든지 한.미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문제 또 기지의 이전에 따른 기지의 명칭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협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데 국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동의를 얻게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A'는 그 이외에 구체적인 또 기술적인 실무적인 사항을 다루는 이러한 협정으로서, 이것은 주로 SOFA와 관련되어서 SOFA체제내에서 이행되는 이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이런 상황이고, 일종의 정부에서 보면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키면 그 법률안에 따른 시행령은 정부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행령중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체제가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대개 외교적인 관례는 세세한 내용, 아직 합의되지 않은 또 각자의 입장들이 서로 다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인 관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것이 한.미간에 합의가 다 이루어지면 이것은 분명히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이러한 절차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금요일날 대통령 탄핵문제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외교적인 활동이라든가, 외교부에서 같이 취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문제가 순방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장 먼저 있을 수 있는지 문제하고, 지난번에 정세현 통일부장관께서는 용천사건 같은 사고를 얘기하시면서 대통령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교부 입장에서 그동안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서 어려운 점을 겪었던 것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관 】

지난번에도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교정책의 일반적인 내용을 집행해 가고 수립.이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이행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요한 외국의 외빈들을 접견한다든지 또 정상차원에서의 외교를 하신다든지 정상방문이나 정상접견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역시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요일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업무에 복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나름대로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일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한 그렇게 많이 준비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내주에 내외신기자회견을 다소 일정을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주 내외신기자브리핑을 일찍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은 대변인을 통해서 여러분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 문 】

이라크파병 관련해서 이라크내의 상황변화가 우리파병결정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예컨대 과거에는 시아파와 미군간의 전쟁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은 이라크포로 학대문제가 국제적인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파병문제에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용산기지이전 협상의 타결의 목표시한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협상을 계속하는지 안하는지.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 곧 타결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계속 협상은 진행된다라는 입장만 저희들이 알고 있지 그것이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2사단 이전문제 이러한 시한들과 연결됐을 때 서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언제 목표를 두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장 관 】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서 제가 매주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라크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해 가고 있었고 그러한 변해 가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정부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FOTA의 협상시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용산기지 이전의 조속한 이행 이것을 위해서 양국정부가 긴밀히 협조한다 이렇게 정상차원에서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실무차원에서는 이것을 빨리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합의라는 것이 대강의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구체적인 실무단계, 세세한 단계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정부로서는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고 또 한.미 동맹관계 또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계속 증강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급적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6월초쯤해서 제9차 FOTA회의가 열리게 되면 우리로서도 가능한 한 그때에 모든 것을 타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때까지 완전히 된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 이전에 실무적인 협의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의 협상실무대표팀들을 보내서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진전시켜 나감으로써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 문 】

이제 실무회담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한번 더 할 것 같습니까?

【 장 관 】

원래 대표들간의 기대는 한 두차례의 워킹그룹을 하고 6월말 이전까지 3차 6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대개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로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개 신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을 개최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 때문에 3차 6자회담 개최가 지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고, 동시에 가능하면 제2차 워킹그룹의 시기라든지 또는 3차 6자회담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유동적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