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미국장 브리핑

5.17(월) 10:00

(북미국장)

간단하게 발표사항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라크 사정이 악화되면서 미측이 주한미군 일부의 차출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이에 한미가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미간 관계부처에서 협의가 시작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차출규모 등은 논의 시작이 된 단계이므로 따라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상이 발표내용입니다.

(질문) 럼스펠드 장관이 주한 미군 차출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그 시점인가?

(답변) 날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극히 최근이다. 아직 시작단계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장께서 미국 가셨을 때 얘기가 나왔습니까?

(답변)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최근이라고, 아직 시작단계라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답변) 한 미 간 논의 더 거쳐 봐야 되겠습니다.

(질문) 갈 수 있다는 얘기군요?

(답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에 이거 빼게 되면 우리 가게 되는 것은 철회 내지는 수정이 불가피? 우리의 이라크 파병은?

(답변) 이 문제는 주한미군의 일부 차출 필요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대의 이라크 추가 파병과는 연계시켜서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주한미군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답변) 지금 계속 검토 협의 중이고 이라크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현지 사령관이 이라크에 주둔해 있는 전체 미군, 전체 연합군 병력 규모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비교적 간단히 발표하는 것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한미간에 분명하게 추가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검토 있는 대로 나와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협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정부의 의견이 주한미군을 빼고 또는 빼지 않고 하는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 건가?

(답변) 현재로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것도 확정되지 않았고, 그 전체를 다 포함해서 검토중이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한미간에 추가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파병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은 우리가 파병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미군이 주한 미군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겠나?

(답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더 없겠고, 현재로서는 미측이 주한미군의 일부 차출가능성을 언급한 데에는 우리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는 전혀 언급이 된 바가 없었으니까 그것은 한꺼번에 검토된 바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부시 대통령이 오늘 노무현 대통령께 직무복귀 축하 전화드릴 때 이런 논의(?)도 함께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변) 정상통화 관련한 것은 그동안 사전에 실무진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통화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상간에는 현재 이 문제의 초기 단계의 논의상황임에 비추어 현재 이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우선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양국 협의 기관이 어딥니까?

(답변) 외교채널 통해서 했습니다.

(질문) 앞으로 병력 및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기관은 어딥니까?

(답변) 그것도 외교채널을 통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주한미군의 숫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숫자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주한미군은 시스템으로 봐야 되고 그 presence 자체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한미군이 갔다가 한국복귀하지 않고 미국으로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답변) 그것은 아직 가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제가 자세한 답변을 못해드리겠는데, 검토가 진행 중인 대로 또 한미간에 협의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말씀은 여기서 그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질문) 일본은? 미국이 요청할 때 시기는?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극히 최근입니다

(질문) 아니요. 언제 보내달라고?

(답변) 가는 시점. 배치의 시점이나 구체적인 사항도 양측간에 협의중입니다.

(질문) 주일미군 데려가는 그런 얘기는?

(답변) 주일미군에 관해서는 저희도 해외언론에 난 것 이상으로 알고 있지 않은데 사실인 걸로 듣고 있습니다

(질문) 숫자도 아직 말씀 못하시는 건가?

(답변) 지금 구체적인 것은 협의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