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2004. 5.18(화) 10:30-11:10)

I. 모두 발언 주제

   - 대통령 국정 복귀 이후의 우리 외교의 추진방향

   -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 이수혁 차관보, 파병국 고위관계자 회의 참석

   - 북한 핵문제

II. 질의 내용

   -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관련

   - 고이즈미 일본총리 방북 관련

   - 6자회담 관련

   - 동해 표기 문제관련

III. 녹취록

1. 모두 발언

ㅇ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분들이 많으신 것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주 내외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ㅇ 먼저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통령 국정 복귀 이후의 우리 외교의 추진방향 >

ㅇ 먼저 대통령의 국정 복귀 이후의 우리 외교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5.14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기각을 결정하고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시게 됨에 따라 이를 즉각 전재외공관을 통해 각 주재국에 알리고 주한 외국공관에도 통보하는 한편, 대통령의 국정복귀에 즈음한 대국민담화 내용을 통보하는 등 탄핵 기각에 따른 국내 정세의 진전을 적극적으로 우리 우방국 및 재외동포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5.14에는 고이즈미 일본총리, 어젯밤에는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국정복귀를 축하하는 전화를 받았으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블레어 영국 총리, 방글라데시 Zia 총리, Howard 호주총리 등이 축전을 보내오는 등 다수 우방국들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Kofi Annan UN 사무총장이 대통령께 축하 전화를 해 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ㅇ 지난 2개월간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해서 정상외교를 위시한 우리 외교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 지속된 것이 사실입니다.

ㅇ 이제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심에 따라 지난 두달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등 정상외교를 조속히 재가동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어제 구주국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제가 이번 일요일부터 5.27까지 방문하는 것도 대통령의 조기 러시아 방문 실현을 위한 러시아측과의 조율이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입니다.

ㅇ 또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 미 동맹 조정, 이라크 파병, WTO DDA 협상 등 제반 외교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의 외교 철학과 리더쉽하에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언론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우리정부의 외교 노력을 더욱 성원하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

 ( 요청 내용 )

ㅇ 다음은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발표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는 최근 성공적인 이라크 주권이양을 확고히 하기 위해 1개 여단 규모, 약 3,600여명의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차출하고자 하는 입장을 우리측에 설명해 왔습니다.

ㅇ 또한, 주지하시다시피 어젯밤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성공적인 이라크 주권이양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일부의 차출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 Hadley NSC 부보좌관의 전화 설명 내용 )

ㅇ 그리고 이에 앞서 Hadley NSC 부보좌관이 5.17(월) 오전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 미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Rice NSC 보좌관과 Powell 국무장관이 모두 해외출장중임에 따라서 부보좌관이 전화하게 된 것이라고 정중한 양해를 구해왔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ㅇ Hadley 부보좌관은 첫째, 이라크내 군사적 필요 상황을 설명한 후, 미측이 오랫동안 한반도의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둘째,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서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이라크로 차출한다 하더라도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한미군 차출을 구상하였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ㅇ Hadley 부보좌관의 설명을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째, 최근 이라크 상황변화를 감안해서, 미 중부사령관은 이라크의 정치.군사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라크내 임무소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외주둔 미군의 차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ㅇ 둘째로, 미 정부는 해외주둔미군재검토작업(GPR)을 통해서 지난 18개월간 전세계에서 미군배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최근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된 해외 주둔군 배치방안을 구상해 왔다고 합니다.

ㅇ 셋째로, 이러한 구상을 통해서 미측은 아.태지역에 신속하게 해.공군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작전상 추가적 부담없이도 주한미군 차출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금번 차출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ㅇ 이에 대해 저는 주한미군 차출계획이 미국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에 대해 이해를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출로 인해서 한.미 연합방위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차출이 확정될 경우에도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에 추호의 변함이 없도록 필요한 보완조치를 통해서 연합억지력을 공고히 해야할 것임을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한.미 양측은 병력 차출 관련 구체 사항과 연합억지력 유지를 위한 보완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한미 당국간에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차출 요청 배경 )

ㅇ 차출 요청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측은 당초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 소요를 105,000명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라크 치안 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소요 병력이 138,0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ㅇ 이에 따라서 미측은 추가병력 소요분을 보강하기 위해 기배치 병력의 임무교대기간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결국 주한미군 일부를 차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일미군도 3천명이 이미 차출되어서 현지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군은 전체적으로 10개 사단을 갖고 있는데, 이미 9개 사단에서 이라크에 차출을 했고 유일하게 제2사단만이 차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 결정 과정)

ㅇ 우리 정부 입장 결정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기자분들께서 어제 북미국장이 아침 브리핑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녁 브리핑시에 갑자기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입장이 변경되었냐고 묻는 질문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정을 설명하자면, 미측은 지난주 5.14(금) 워싱턴과 서울에서 외교채널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주말 긴급 관계장관회의, 대통령님에 대한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미측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방향으로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미측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서 최종 결정의 공개를 유보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ㅇ 그리고 Hadley 부보좌관이 서울시각 어제 오전 9시 30분경 공식적으로 우리정부에 요청해옴에 따라서, 이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통화내용은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를 앞두고 계시던 대통령님께 오전중에 즉시 보고 드린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ㅇ 아울러서 제가 어제와 오늘 언론보도들을 보니까, 어제 북미국장이 두차례에 걸쳐서 이미 분명히, 상세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서 제가 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먼저, 미측이 주한 미군차출을 통보해 왔는데 우리가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측이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측은 애초부터 이라크내의 긴박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이해를 요망해 왔고, 우리는 이를 불가피한 군사적 소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부내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런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ㅇ 또한, 이번 결정이 우리군의 추가 파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부 추측보도가 있었으나 이러한 것도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수혁 차관보, 파병국 고위관계자 회의 참석 >

ㅇ 아울러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혁 차관보가 5.20(목) 워싱턴 D.C에서 미 국무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라크 정세관련 파병국 고위관계자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이 회의에는 이라크에 지상군을 파견한 32개국의 고위관리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6.30 주권을 이양 받을 임시정부의 구성 및 새로운 UN 안보리 결의안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또한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6.30 이라크 주권 이양을 앞두고 앞으로 이라크 정치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IGC의 에제딘 살림의장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 IGC와 이라크국민들에 대한 정중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금번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6.30 이라크의 주권이양 등 정치일정 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희망하고 이라크의 조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마지막으로 북한핵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6자회담 준비를 위한 첫 번째 워킹그룹 회의가 지난주 개최되었고, 참가국간 핵문제 관련 실질문제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ㅇ 금번 회의에서는 실무적인 분위기에서 각자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상호간에 상대측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서 대부분이 토의가 되었고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참가국간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은 북한 핵과 같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보고, 향후 논의의 기초가 될 것으로 봅니다.

ㅇ 정부는 금번 회의시 논의된 주요 사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차기 회담에 대비해 나가고자 하며,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협의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구체적으로 워킹그룹 회의시 합의에 따라서 외교채널을 통해서 3차 본회담과 2차 워킹그룹 회의의 구체 일자를 정해 나갈 것이고, 다음주 저의 러시아 방문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금번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처방향 등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ㅇ 저는 금주 일요일(5.23)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내주 목요일(5.27)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장관님 주한미군 이라크차출 관련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14일날 비공식 요청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17일날 공식요청을 받기전에 이미 우리정부내 입장이 정리된 것 같은데, 불과 2, 3일 사이에 결정이 됐는데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동안에 스피디하게 진행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장 관 】

지금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라크 상황에 여러 가지 급진전, 이런 것에 따라서 미국정부도 급히 우리에게 이러한 요청을 해 왔고, 어제 해들리 부보좌관도 저에게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고 또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중에도 미국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했고, 정부부처간에도 안보부서 책임자들이 긴밀히 협의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실제상 주한미군이 차출되는 시기는 앞으로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준비단계를 거쳐서 최소 1, 2개월 또는 2, 3개월 걸려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이번 주한미군 차출이 향후 미군 재배치계획과 맞물려서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이미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18개월간 미국정부는 해외주둔 미군재배치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의과정에는 일본, 독일주둔 미군을 포함해서 한국주둔 미군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한.미정부는 그간 FOTA회의 등을 통해서 주한미군 재조정문제, 미군기지 재배치문제 등 긴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차출되는 주한미군이 감군의 일부냐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일체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GPR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한.미간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미국의 이번 조치와 협의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차출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한국이 당초 약속했던 이라크파병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muddling through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특히 우연치 않게도 미국이 차출하기로 한 3천명 여단병력의 지원병 해서 3천6백명과 한국이 파병하기로 했던 3천명 병력의 서희제마부대를 합쳐서 3천6백명 병력을 하면 딱 우연치 않게도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정부에서 과연 파병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파병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여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파병철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장 관 】

질문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추측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두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파병문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파병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기술적인 문제들을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우리의 파병원칙은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제 부시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도 이러한 점이 재확인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제가 당부드립니다마는 이런 근거없는 추측보도가 나가는 경우에 이것은 다만 우리 국내문제 뿐만 아니고 한.미 동맹관계라든지 또 한.미동맹관계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라크에 대한 주한미군의 차출이라는 것이 상당히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급한 결정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점을 특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한.미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이번에 차출되는 병력이 임무를 마치고 한반도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을 했는지, 요청했다면 미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병력이 일련의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재배치될 지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한.미간에 협의를 시작 안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는 한.미 외교군사당국간에 협의를 거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그러면 장관님 말씀대로 하면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문제인데요. 이것이 애당초 한국이 비용을 전체 부담한다는 것은 한국의 요구에 의해서 미군기지가 옮겨가는 것 때문이라는 근거였는데, 아까 장관님 말씀은 GPR, 전세계 미군 재배치차원에서 이번 주한미군 차출도 하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계속 나왔던 주한미군의 동북아변화라든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규명된 것인데, 그러면 용산미군기지협상도 비용부담문제 이런 것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장 관 】

용산기지이전과 제2사단의 기지재배치문제는 그것이 다른 문제입니다.

용산기지는 우리정부가 미국정부에 대해서 기지를 돌려달라는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거기에 상응하는 또 한.미동맹차원에서 상응하는 경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주한 미2사단의 재배치문제 그것은 우리가 또 SOFA 규정에 따라서 일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경비는 미국정부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주한미군이 아무래도 이라크로 차출이 되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력공백이 아무래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제 브리핑하신 것에 따르면 해군이나 공군전력으로 보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력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전력공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완하느냐 이런 문제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군사당국간에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칙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정부는 이미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110억달라의 군사전력 강화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에 따른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라든지 공.해군전력 강화 또 인근지역의 전폭기 증강배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당국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국방부측의 설명에 의하면 주한미군 3천6백명 1개여단의 불가피한 차출의 경우에도 우리의 전력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질 문 】

주한미군 차출문제와 관련해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진짜 일정을 지금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런 회의가 열린다면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금주중에 안보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한미군 차출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동의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로서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력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조치, 외교적인 조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장관님께서는 주한미군 이라크차출 관련해서 미국측이 우리에게 요청했고 한.미간에 협의했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와 동의를 표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이 굉장히 짙습니다.

한미간에 협의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과정에서 미국측에 이러이러한 주한미군이 차출되기 때문에 우리입장에서 이런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요청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협의과정에서 과연 우리측이 전달한 입장들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있습니까?

【 장 관 】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논리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데,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주한미군이 한국에 배치되어 있고 이러한 주한미군의 배치에 대해서 급박한 군사적인 소요에 따르는 군사적인 재배치문제 이것을 미국이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그러한 구상을 우리측에 먼저 제기를 했고 - 요청보다는 - 이러한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미국정부가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를 이해하고 공식적으로 수용하게 된 이러한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정부로서는 일단 미국정부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있어서 혹시 연합방위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했고,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미국정부가 연합방위능력이 저해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한 모든 보완조치를 취해 놨기 때문에 아무런 안보공백이 없을 것이라는 굳은 신념하에서 이런 구상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 질 문 】

고이즈미총리 방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식량지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지난번 1차 6자회담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대해서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인 납치문제가 다음 정상회담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납치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정부로서 한국인 납치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구체적인 대응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우리정부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우리정부로서는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일.북간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갖게 되는 것은 일.북간의 관계 뿐만 아니고 한반도 또 동북아시아에 여러 가지 평화질서, 안보유지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역사적인 결단을 한 고이즈미총리의 리더쉽에 대해서도 우리정부가 경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정부로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또는 한반도의 제반 현안문제 해결 또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일본을 포함한 한반도의 주변국들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모든 현안문제를 풀음으로써 북한을 개방사회로 유도하는 것이 우선 당면 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긴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마는 에너지지원을 할 용의도 있다 이런 점을 발표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 또 중국.러시아간에도 긴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한국인의 납치문제 또 국군포로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남북한간에 대화 또 화해협력교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도적인 이러한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2차 실무회담을 한 것이 합의사항인지 아니면 우리정부는 2차 실무회담 건너뛰고 바로 3차 6자회담으로 갈 생각이 있는 것인지?

【 장 관 】

우리정부로서는 이미 2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6.30 이전에 제3차 6자회담이 개최되어야 되고 그 이전에 한차례 더 워킹그룹이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번 제1차 워킹그룹에서도 대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조속한 시일내에 외교경로를 통해서 날짜를 합의하지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양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날짜가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최근 프랑스 수로국 해도에 '일본해'는 표기가 되고 '동해'는 다시 명칭 사라졌다 이런 사실이 발표됐고, 외교부에서는 항의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이 '동해'라는 명칭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런 해명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외교의 실패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동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간 한.불 양국간에 외교장관급회의라든지 고위수준에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정부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란서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고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되도록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불란서정부는 지난 4.26 2003년도판 불란서 해도 책자에 '동해', '일본해' 병기가 착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04년도 판에는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되, 이와 같은 한국측 입장을 감안해서 주석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주석에는 '동해' 명칭 관련 통상 사용되는 '일본해'라는 명칭으로 지칭한 것은 이 해역을 '동해'라고 부르는 한국과 '일본해'라고 부르는 일본간의 분쟁에 있어서 한쪽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주석을 달았다고 우리주불대사관을 통해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엔지명표기 위원회라든지 또 각종 국제기구 또 지도 제작사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 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