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결과

(2004.6.9(수) 10:30-11:15)

I. 모두 발언 주제

   -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

   - 제9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FOTA) 개최

   - SOFA 합동위 회의

   - 북한 핵문제

   - 이라크 안보리 결의 추진현황

   - 쌀 관세화 관련 협상

   -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조문사절 파견 관련

II. 질의 내용

   - 주한미군 감축협상 결과

   - 용산기지이전문제

   -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개정필요성

   - 한.미간 사전협의 관련

   -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발언 관련

   -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조문사절 파견 관련 등

III. 녹취록

1. 모두 말씀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외신 언론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 >

ㅇ 먼저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며칠 동안 한미동맹과 관련한 중요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지난 6.6. 저녁 한 미 양측은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 등에 관한 공식협의를 가졌습니다.  

ㅇ 미국측은 이번에 이라크에 차출되는 3,600명의 제2사단 제2연대 병력을 포함한 12,500명의 주한미군을 2005년말까지 감축한다는 기본 계획을 제시했고, 이러한 내용은 모두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ㅇ 미국은 금번 주한미군 재조정 계획을 제안하면서 미국의 대 한반도 방위공약에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 등 조정의 결과 연합방위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미국의 이러한 계획은 해외 군사력 배치 재검토, 즉 GPR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군사운용태세를 갖춘다는 큰 틀의 구상속에서 입안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등 전세계 각지에서 미국 본토로 귀환하여 기동성이 강한 체제로 재편성되는 부대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유사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히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서 우리측은 앞으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 입장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미측이 제시한 구상에 대해 우리가 어떤 대응입장을 수립하고 미측에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추가 상세 사항에 관해 한 미 군사당국간 협의를 통해 확인하고, 외교안보 관계부처들간 긴밀한 협조하에 신중히 검토해 본 연후에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ㅇ 한국은 미국과 지난 반세기 이상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견고한 토대가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측의 설명과 같이 금번 재조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수는 축소되지만, 첨단 무기체계 도입 등 다른 분야에서 이를 보강함으로써 한 미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관한 협의는 그간 한 미 양측간에 축적되어온 우호와 신뢰, 그리고 동맹의 유지 강화에 관한 확고한 의지라는 공동인식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 제9차「미래 한 미동맹 정책구상」회의 결과 >

ㅇ 6.7-8간 제9차 FOTA가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FOTA에서는 용산기지이전합의서(UA/IA)의 일부문안과 비용관련 미결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이번 FOTA를 통해서 한 미 양측은 UA/IA 문안과 이전비용관련 미결사항 등에 대해 지난 8차 회의에 이어 추가적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며, 향후 실제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관해서 한 단계 더 심도 깊은 토의를 가졌습니다.

ㅇ UA/IA 법적체제문제와 관련하여 UA/IA에 중복 반영된 재정부담 관련 요소들을 IA에서는 삭제하고 조약인 UA에만 포함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IA 개정으로 UA 개정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논란을 해소하는 등 법적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ㅇ 정부는 이번 FOTA 협의에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용산기지이전합의서와 LPP 개정안을 타결할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했지만, 주한미군의 규모조정문제에 대한 공식협의가 개시됨에 따라 보다 정밀한 부지소요 검토와 기술적 협의가 필요하게 됨으로 인해서 합의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국측은 용산기지이전협상이 개시된 이래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차기 FOTA 회의 개최이전에라도 조기에 특별회의 형식으로 개최키를 희망하였습니다.

< 규모 재조정과 FOTA와의 관련성 >

ㅇ 이번 FOTA 회의는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문제에 대한 공식협의가 개시된 다음날 개최됨에 따라, 규모조정문제가 그간 FOTA에서 논의돼 왔던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용 부지규모 등 여러 가지 사안들에 어떻게 반영될지의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ㅇ 지금까지의 FOTA에서 양측은 용산기지이전과 미2사단 재배치에 필요한 총소요 부지에 대한 협의를 가져 왔고, 이 과정에서 미측이 작년 6월초에 제시한 500만평대의 부지소요에서 이제 360만평으로 부지소요를 줄여 오기에 이르렀습니다.

ㅇ 우리측은 주한미군 규모조정이 재배치용 부지 소요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하여 추가적 자료에 입각해서 검토와 기술협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미국측이 제시한 바와 같이 차기 FOTA 회의 이전이라도 특별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ㅇ 향후 정부로서는 주한미군규모조정과 이에 따른 부지규모조정문제를 주한미군규모조정문제 협의를 위한 3인위원회, 고위급 실무대책위원회 그리고 안보현안 협의체인 차관보급 NSC 실무조정회의, 그리고 장관급 NSC 상임회의 또는 안보관계 장관회의 등 모든 채널을 통하여 검토하고,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면밀하게 챙겨 나갈 예정입니다.

< SOFA 합동위 회의 >

ㅇ 한 미 양국은 SOFA 합동위원회 제183차 회의를 6.11(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SOFA 합동위는 우리측에서는 김숙 북미국장이, 미측에서는 Trexler 주한 미 부사령관이 대표로 참석 예정입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SOFA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훈련안전조치, 환경보호조치 등 SOFA 운영개선 노력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북한 핵문제, 한.미.일 3자협의 >

ㅇ 5.12-14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 이후, 정부는 5월말 본인의 방러 등을 통해 여타 참가국들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ㅇ 3차 6자회담은 6.23-26간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이에 앞서 실무그룹회의를 6.21-22 양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참가국간에 거의 의견이 모아졌지만 일자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미.일 3국은 이와 같이 3차 6자회담이 개최될 것에 대비해서 6.13-14 양일간 워싱턴에서 한.미.일 3자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3자협의회에서는 우리측에서는 이수혁 차관보, 미측에서 켈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일측에서 야부나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 이라크 안보리 결의 추진 현황 >

ㅇ 유엔안보리는 현지 시간 6. 8(화) 오후 이라크 [임시정부]에 대한 주권 이양 이후 이라크 정치 정상화 과정 및 다국적군의 계속 주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중에서 특히 제15항은 UN회원국들이 다국적군에 대한 군병력지원을 포함해서 인도적 또 재건지원을 제공할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는 이번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서 이라크 정치 정상화 과정이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원하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임시정부]와 다국적군의 협력하에 이라크 정세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쌀 관세화 관련 협상 >

ㅇ 지난 6.1-4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DDA 농업협상회의 기간중, 파키스탄, 인도, 이집트,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과 쌀 관세화 관련 1차 협상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에 협상을 가진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을 포함해서 협상의사를 밝혀온 총9개국과의 1차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ㅇ 우리는 우선 상기 5개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쌀 수출실적 및 입찰참가 실적이 미미하므로 금번 협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지적하였고,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일부 국가는 주요 쌀 수출국으로서 향후 우리 시장 진출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일부 국가는 WTO 농업협정의 기본원칙인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직은 협상의 초기단계이므로 협상 결과에 대한 전망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관세화 유예를 위해서는 WTO 농업협정상 이해관계국에 대해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국의 구체적인 양허 기대수준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의 윤곽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우리의 손익계산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조문사절 파견 관련 >

ㅇ 한가지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 조문사절과 관련해서 노무현대통령은 2004. 6.11(금) 11시30분 워싱턴 D.C.에 소재한 워싱턴 대성당에서 거행되는 고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에 고건 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고 한승주 주미대사 및 유종하 전 외무부장관을 포함한 조문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ㅇ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 질의 응답

【 질 문 】

어제 롤리스 부차관보가 FOTA와 관련해서 시점을 제시하고 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쟁점인 30만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50년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전력증강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에 동의하시는지 듣고 싶구요. 협상이 진행중인데 한 나라의 한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장 관 】

롤리스 부차관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저도 오늘 아침에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롤리스 부차관보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실무협상대표가 이야기 한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으로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어제 정부관계당국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을 우리한테 알려준 단계이고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일부 신문에 미측이 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는 '통고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휘도 사실은 적절치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측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측한테 설명한 것을 우리 정부대표가 전부 다 청취를 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정부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각급 협의채널이 있습니다. 우리정부기관에 청와대나 외교부 국방부 기타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정부입장을 결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측과 FOTA회의 등 여러 가지 계기에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질 문 】

롤리스 부차관보의 회견내용을 보게 되면 이 문제가 정치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면 굉장히 합의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정부가 미국과 대체부지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감축이라는 문제가 제기 된 상황에서 대체부지 규모가 재조정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우리입장이 정치적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롤리스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발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구요.

주한미군 감축이 전제가 된 상황에서 대체부지 규모가 재조정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입장인지, 내용에 따라서 대체부지 규모나 내용도 달라진다라는 것이 우리입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 관 】

제가 모두 발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해서 미2사단의 재배치문제 거기에 따르는 부지규모를 쭉 협의를 해왔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FOTA회의 개최 전일 주한미군 감축규모가 우리에게 설명이 됐고,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로서는 그러면 좀더 미측의 소요라든지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미측은 당초 500만평을 요청을 했었고 또 이러한 감축계획안이 여기에 대개는 반영이, 사실은 감안한 내용이라는 입장 하에서 360만평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경우에 추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질 문 】

지금 장관님 발표하셨는데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 문제, 일본쪽에서는 나카소네 전 총리가 갑니다마는 한국에도 가장 레이건 전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 전두환씨라고 알고 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낼 계획이 없는지?

【 장 관 】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방문했었던 그러한 기억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정부로서는 고건 전 국무총리를 조문특사로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조문특사파견은 각 국에서 다 다른 고려하에서 파견하는 것이 외교적인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장관님 지금 설명하신 것은 미국은 360만평을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롤리스 부차관보는 30만평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330만평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 11월 국방장관이 얘기한 312만평에서 18만평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쪽 입장이 330만평이 된 것인지 또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장 관 】

제가 여기서 몇 만평 몇 만평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협상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듭니다. 그런 문제를 양해를 해 주시구요.

물론 우리가 312만평을 제시한데 대해서 미국이 추가적인 요구를 해서 36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협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의 과정을 지켜보시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우리 한국정부로서는 한.미동맹의 한 파트너로서 주한미군이 안정적인 분위기속에서 효율적인 군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적정한 규모의 부지를 제공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만평이든 40만평이든지간에 이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한.미 양국간에 상호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협의할 대상이지, 이런 것이 꼭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문하신 중에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느냐 이런 것은 롤리스 개인적인 의견이 아마, 인상이 그랬던 모양이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토지규모 요구가 당초 제기했던 데서 33%가 준 것이다. 이것은 주한미군 감축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최초로 우리정부에 통보한 것이 상당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정부는 그 과정에서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까지 협상을 해 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어제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한.미간에 연합군지휘체계라든가 제반 군사적인 문제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개정문제에 대해서 검토 내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지,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작년 6월에 미측이 우리측에게 개념 수준으로서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를 했었고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지난 1년간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따르는 협의를 진행해 왔고, 아마 미국의 입장은 그러한 컨셉트 수준이나마 주한미군 감축안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500만평에서 이미 360만평으로 줄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만약 그러한 입장이라면 거기에 근거한 적합한 합리적인 계산기준이라든지 근거 이런 것을 제시를 하면 우리로서는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 지휘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제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보고한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미 군사지휘체계발전방향연구는 FOTA 의제중의 하나로 토의되어서 작년에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국방부가 이미 발표하고 또 보도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작년 SCM 이후로는 FOTA에서는 물론 규모조정협의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금번 주한미군 재조정관련 협의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됐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내드린 보고에는 지금까지의 FOTA협의 결과 이런 제하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아까 6자회담 일정이 결정 안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인지와 그리고 미군감축에 대해서 양쪽 협의의 기본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고려할 것으로 일치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관점으로 6자회담에서 핵문제평화해결을 위해 더 유연한 자세를 미국이 하도록 그렇게 설득할 생각이 있는지?

【 장 관 】

질문이 두가지인데, 6자회담과 주한미군감축문제, 주한미군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재조정문제를 협의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한.미 양국간에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주한미군 재조정이 아주 굳건한 한.미 방위동맹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한반도의 안보적인 사항이 고려돼야 된다. 아울러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재조정으로 인해서 한.미 연합방위능력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한.미 연합방위능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번째로서는 미국정부가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 이러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나간다. 이러한 네가지 방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협의될 것이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구요.

6자회담의 날짜에 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일자에 대해서 대개 여섯 나라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안됐다 그래서 내주초쯤 되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정부의 아주국장이 지금 서울을 방문중에 있는데 이분은 러시아, 일본,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왔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당국과도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있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측의 여러 가지 유연한 태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비단 어느 한나라만의 유연한 태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이 건설적이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신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3차 6자회담에서는 좀더 실질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룩하는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정부의 강력한 바램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한.미.일 협의도 가질 예정이고 아울러서 나머지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도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 질 문 】

오늘 아침에 '우리정부도 PSI구상에 합의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확인 좀해 주십시오.

【 장 관 】

내용이 약간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정부가 G8 정상회의에서 논의 예정인 글로벌 파트너쉽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관련국에 통보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글로벌 파트너쉽이라는 것이 대량파괴무기 및 물질의 확산 대처를 위한 국제적인 공동노력의 일환인데 우리정부가 거기서 참여하기로 했고 이것은 6.8-10까지 미국 조지아주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정부도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PSI에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잘못 이해가 돼서 보도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구요.

PSI와 관련해서 우리입장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정부로서는 국제비확산 노력에 동참하고 또 한반도상황의 안정적 관리 측면 이런 것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간다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정부로서는 WMD 확산방지를 위한 PSI의 목적과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지만 북핵문제 해결과정이라든지 남북간 교류와 협력 또 한반도평화와 안정에 대한 영향의 가능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PSI에 대한 공식참여문제는 아직도 검토중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이라도 미국 등 관계국에 PSI활동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안별로 가능한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질 문 】

주한미군 재조정과 기지이전을 위한 특별회의를 차기 FOTA 이전에 연다고 하셨는데요. 그 시기나 거기서 논의될 의제나 우리정부대표단 특별회의에는 누가 참석하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 장 관 】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기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당국자들이 같은 회의에 참석하는 계기라든지 참석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또 한국을 방문하는 이런 계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런 특별회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3인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질 문 】

지난번에 찰스 캠벨 미 8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이 해외에서 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어제 롤리스 인터뷰 내용은 그럴 일은 없다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장 관 】

찰스 캠벨 미 8군사령관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정부에서 이미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기동군으로서 다른 지역에 한.미연합방위군으로서 참여한다 이런 문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혔고 미국정부도 그러한 내용이 잘못 발표된 것이다하는 점을 밝혔습니다.

【 질 문 】

아까 특별회의 관련해서 답변하시면서 3인위원회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논의될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 장 관 】

특별회의에서는 그러한 FOTA회의에서 미진한 미결된 부분으로 남겨있는 여러 가지 부지규모문제라든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한미군 감축규모나 시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지금 장관님 말씀은 그렇게 되면 롤리스 부차관보가 지난번에 얘기한 수준의 감축일정이나 부대에 대해서 통보하겠다라는 그런 말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대체부지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체부지 문제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주한미군의 감축부대, 일정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대체부지 일정, 규모의 문제도 협의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지?

【 장 관 】

한.미간에 협의하는 과정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한.미간에는 FOTA회의를 통해서 또 이러한 주한미군 재조정문제 이런 문제도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FOTA회의가 용산기지나 미군재배치문제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등장한 만큼 FOTA회의를 통해서 계속 주한미군 재조정문제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FOTA회의는 지금 계속 진행중인 회의입니다. 이미 9차례 했는데 9차회의가 결렬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렬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 완전히 깨져서 그 다음에 만날 계획이 없다 이런 경우에 결렬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FOTA회의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9차례 이루어졌고 10차회의도 내달쯤에 다시 개최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결렬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한.미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께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한.미동맹 재조정문제가 지난 50년의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문제이고 이것은 우리국민들에 대한 관심사 뿐만 아니고 전세계의 아마 관심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관계가 어떻게 유지 발전되느냐 이런 것은 우리 우방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우방들의 관심사, 전세계적인 관심사임에 비춰서 너무 이런 내용이 부정적인 면으로 묘사된다든지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외교안보 뿐 아니고 대외경제신인도 이런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단어 하나 하나 이런데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서 보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오늘 브리핑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