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내외신 기자 브리핑

(2004. 1.14(수) 15:30-16:00)

1. 모두 말씀

[장관, 영국 방문 및 다보스 포럼 참석]

ㅇ 오늘은 제가 1.18-21까지 영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에는 젝스트로 영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양국간의 현안 문제 그리고 이라크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하원 외교위원장을 면담하게 되어 있고 런던시장과 오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외교부 국무상과도 오찬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양국 관계의 증진방안과 중요 국제이슈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강연, 파이낸셜 타임즈, BBC TV, 라디오와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ㅇ 그 다음에는 이어서 제가 다보스포럼을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1.22-24간 다보스포럼의 세 개의 세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양자회담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첫 번째 세션인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이라는 세션에서 제가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스트롱 유엔대북특사, 미국하원의 리치의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방안과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문제를 같이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3일 금요일에는 국제안보경제체제의 개혁에 관한 세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앤크루거 IMF 수석부총재, 케이건 미 카네기 재단선임연구원 이런 사람들과 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24일 토요일에는 유엔집단안보체제에 관한 세션에 참석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보스포럼중에는 스위스 깔미레 외교장관과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ㅇ 그 다음에는 북한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원보좌관과 교수일행이 방북을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의원보좌관과 교수일행이 방북하는 계기에 외무성 대변인의 언론회견 형식을 통해서 지난 주말과 이번 주초에 두 차례에 걸쳐 핵문제 관련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1.10에는 방북한 미국인사들에게 핵 억제력을 보여줬다고 언급했고 1.12에는 미국이 동결對보상의 포뮬러에 합의할 용의가 있다면 비핵화의 출발점으로서 흑연감속로에 의한 핵활동 동결 용의도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ㅇ 북한이 주장하는 핵억제력 공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과거에도 핵억제력에 관해서 수차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도 기존의 입장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됩니다. 흑연감속로의 핵활동 동결 용의 표명 이 부분이 기존의 핵활동 동결 용의를 재확인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의 의도를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ㅇ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미국인사들의 북한방문 그리고 북한의 미국인사 방북 초청은 북한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동결 대 보상이라는 제안을 했는데 최근 이런 북한의 일련의 입장표명에 대해서 관련국들간의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논의의 초점이 공동언론발표문 문제나 이런 것에서부터 핵동결 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구체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이 결과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ㅇ 우리정부는 지난 1차 6자회담시에 우리측이 제시한 단계적 북핵해법 구상을 토대로 해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차관보가 중국에 가 일본에 가 있고 북미국장이 미국에 가있습니다. 양국과 bilateral 한 양자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금년에는 굳건한 한.미 우호관계를 토대로 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외교역량을 집중시켜가려고 합니다.

[외교부 직원 발언, 외교부-NSC간 갈등 보도]

ㅇ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법한 주요 이슈가 우리 외교부직원의 발언과 외교부 NSC간의 갈등에 관한 보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외교부는 대통령의 정책노선과 정책방향을 실현하는 손과 발의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우리외교부직원들의 사명입니다.

ㅇ 그런 관점에서 최근 일부 외교부직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크게 보도가 됐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외교부의 책임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전달받은 후에 -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직원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달받은 조사결과 내용에 따라서 내부적인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ㅇ 우리는 이번 일을 값진 교환으로 삼아서 앞으로 외교부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고 동시에 부내 각부서와 직원들간의 그리고 외부 각 관련 부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ㅇ 외교부와 NSC간의 갈등에 관한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거론하고 또 거론하고 또 거론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갈등은 없습니다. NSC의 실무자와 외교부의 실무자들간에는 아무래도 관점의 차이들이 다소는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이슈를 놓고 그 이슈에 대해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입장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다 공통된 현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각 정책결정자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다른 것이 사실이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어느 나라에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도 정책결정과정에서 그러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조정을 합니다.

ㅇ 그리고 일단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잡음없이 일을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몇 언론기관에서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문제시 삼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주파 대 동맹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데 그 이분법 자체가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이분법 또는 잘못된 언술체계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화 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사고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framework 안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ㅇ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언술체계 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의도하지 않게 상당히 중요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 지금 오늘날과 같은 국제적인 context에서 국제적인 흐름을 타지 않는 자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역으로 국제정치의 흐름에 아무런 방향감각 없이 흘러다닐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ㅇ 나름대로 자주적인 방향감각을 가지고 국제화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차 강조를 제가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의 간곡한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그것이 아마 우리국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관점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최종 정책결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이제까지 국방부, NSC, 외교부 할 것 없이 외교안보 관련부처들간에 협조가 잘 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발언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대통령께서 오늘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부 외교관들이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정보유출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정책결정된 이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궁금하구요. 두 번째는 당사자로 거론되는 분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대통령이 내렸고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윤장관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보도되고 나온 발언들이 그렇게 외교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해서는 안 될 말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 관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사기간으로부터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정수석실이 되겠습니다마는 - 그쪽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못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된 발언내용을 보고 그래야만 금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판단이 설 것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지금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 질 문 】

미국 방북하신 인사들의 브리핑을 받으셨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는, 미국측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느낌을 받으셨는지 또 이번 방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앞으로 6자회담 개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이번 민간사절단들 북한 방문 결과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평가는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사절단들이 돌아가서 나름대로 자체 분석들을 하고 의견들이 교환된 다음에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고, 방문단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기관들과는 관계가 없는,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의 방문이고,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은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질 문 】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 장 관 】

그렇습니다.

【 질 문 】

장관님께서는 아직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받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이미 당사자로 지목되신 분의 출장 계획이 보류됐다던가 하는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분들에 대한 징계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지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미국에 위성락국장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 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내부적으로 우리 부처내에 중요한 일이 있다거나 그래서 같이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관보가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 꼭 국장이 동행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설자의 부적절한 언사를 한 사람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결과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과를 받고 내부규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할 생각입니다.

【 질 문 】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북한문제인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최근의 북한의 외교적인 행보나 할까요. 발이 빠른 것 같아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움직임의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하나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때 독도 문제에 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거론 안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표가 나온 것도 하나의 거론인 것 같아요. 거론했다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장 관 】

뒷부분이 잠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앞 질문에 대해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행보랄까 협상을 통한 의지에 있어서 어떤 과거보다 좀더 진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파월장관도 최근의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의 배경에 대해서는 짐작 가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그저께 오후에 제가 가와구치 외상과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소재로 해서 우표를 발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밝혔고 "최근 연초에 들어와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라든지 독도 문제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고 이것이 사실 한국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의 강화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고 또 그러한 입장이 작년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일본측에 의해서 제기가 됨으로 인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우리정부의 입장과 우리국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독도문제는 우표를 발행해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런 행위를 해서 안된다는 것이 오늘 대통령 말씀이 아닌가 그런 일본의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를 앞으로 자제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장 관 】

제가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하신 연두 기자회견은 다 들었는데 독도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제가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잠깐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봐야 되겠는데요.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 질 문 】

핵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보와 북미국장이 워싱턴과 일본을 갔는데요. 1차 6자회담 이후 한국과 일본은 구체적인 정도의 단계적인 행동 조치에 대해서 3단계 혹은 2단계 등 여러 가지 안을 냈고 북한도 3단계 4단계 안을 냈는데 이제까지 미국은 CVID라는 기본원칙 이외에는 한번도 구체적인 행동조치에 대한 안을 낸 일이 없습니다. 그런 미국의 태도가 원칙에 대한 강조인지 아니면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협상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장관님의 코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 장 관 】

저는 전자의 경우로 봅니다. 미국 입장에 대한 원칙에 대한 강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협상의지가 없다라고 해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협상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6자회담이 사실 시작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의 그동안의 행보나 발언들을 보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태도가 얼마만큼 진지하고 얼마만큼 전향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입장에 있어서의 유연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질 문 】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6자회담과 관련해서 핵동결과 보상조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동문서에서 그런 핵동결을 하고 보상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 장 관 】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구요. 공동문서에서 그 두가지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논의가 공동문서를 만들어 내는 데 초점이 모아졌었는데 다소 초점이 이쪽으로 옮겨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질 문 】

그러면 초점이라는 것이 공동문서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동문서는 일단 앞으로 협의를 열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핵동결하고 보상조치를 타결되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열리는 것인지?

【 장 관 】

2차회담이요?

【 질 문 】

네.

【 장 관 】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쪽으로는 2차회담이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1차회담에 비해서 좀더 생산적인 결과를 내야된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대표들이 사전에 발표문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발표될 발표문의 문안을 놓고 상당 기간 얘기가 오고 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무슨 얘기들이 자꾸 나오느냐면 이것을 만들려다 보니까 본론인 2차회담 그 자체가 자꾸 지연되는 데 그럼 결국은 문안을 만든다라는 것이 일종의 방해요인으로 전제조건 비슷하게 돼 버린 것이 아니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각국 대표들이 합의한다면 미리 사전 문안에 합의를 하지 않고서도 2차회담을 열 수 있다라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질 문 】

모두 발언에서 했고 방금 보충 설명에서 모든 초점이 옮겨진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동결과 행동, 북한이 주장했던 것들에 대한 것이 옮겨진다라는 것인 데 그것은 주변국에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 장 관 】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요. 그쪽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검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벌써 검토할 것이냐 검토하지 않을 것이냐 에서부터 그것이 이슈가 된다면 초점이 옮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젠다 이것에 있어서 변화가 감지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럽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