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내외신 기자회견

(2004. 1.28(수) 11:00-11:30)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만나뵈어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지 한 십여일 됐습니다마는 오늘 처음으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전임 윤영관장관께서 주례 내.외신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셔서 여러 언론과의 대화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전임자가 이룩해 놓은 좋은 전통을 이어 받아서 여러분들과 주기적으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외교부장관 취임한 이 시기가 외교부로서는 또 우리나라의 외교로서는 국내외의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제 임무를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국민과의 대화, 이해, 협조를 구하면서 외교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Public Diplomacy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의.응답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외교과제]

첫째 주요 외교과제로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평화.번영정책의 정신하에서 국가적 과제인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북아경제중심국가를 만들고 남북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만간 이라크에 파병될 우리 군인들의 여러 가지 안전, 또 이라크에 대한 기여 그 다음에 이라크가 안정된 분위기에서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지역화, 통합과 협력이라는 세계적인 질서의 변화추세에 적극 동참해서 한국과 칠레간의 FTA가 조속히 비준, 발효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비준, 동의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된 한국과 일본과의 FTA나 싱가폴과의 FTA협상을 빠른 시일내에 원만하게 진행시켜 나가고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인 FTA협상을 여러 유망한 국가들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 외교통상부 프로젝트]

오늘 아침에 새외교통상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외교부가 그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제까지 외교부가 쌓아온 전통과 업적도 발전시키면서 변화와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아울러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문제는 작년 8월 1차 6자회담이 개최된 이래에 이제까지 여러 가지 6자회담 틀 바깥에서 관련 당사국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 왔고, 2차 6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차회담이 개최되는 경우에 우리로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이며 구체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간 한.미.일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 왔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의해 가면서 그들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수혁차관보가 워싱턴에 가서 한.미.일 3자협의를 하고 돌아왔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대개 다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생략하고.... 우리로서는 2차 6자회담의 조기 개최에 대해서 관련국들이 대개는 공통적인 인식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정부는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남북채널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북한 핵문제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이 돼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기하고 경제적인 발전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 외무장관회의 참석]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내일 마닐라로 출국해서 1.30-31까지 개최되는 제2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2년간 브라질과 함께 지역조정국 역할을 수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간의 양지역간의 실질적인 협력증진, 한반도정세에 관한 우리입장을 설명하고 또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있어서 이들 국가들의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외교부장관 취임 이래 처음 해외 출장하는 계기이고 또 중남미에서 많은 외교부장관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중남미는 한번 가기도 여러 가지로 힘든 기회이기 때문에 - 이들 나라 외무장관들과 협의해 가면서 중남미국가들과의 협력관계도 강화시키는 이러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Public Diplomacy의 중요성]

지난 11개월간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을 돌이켜보면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외교문제를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Public Diplomacy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국민과의 대화, 한.미 동맹조정문제, FTA문제 이런 것이 우리국가의 국가적인 이익에 상당히 다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들인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지시게 됐고 또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도가 높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과의 대화를 자주하면서 협조와 이해를 받아가면서 외교정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계신 언론은 정부의 외교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로서는 앞으로도 외교사안에 대해서 적기에 최대한 성의 있게 여러분들게 설명을 해 가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빠른 시기에 올바르고 정확한 내용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잘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모두 말씀을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아무래도 6자회담 문제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회담이 개최되는 경우 실질적 가시적 구체적 진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실질적 가시적 구체적인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미.일 협의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문제가 한동안 플루토늄의 뒷전에 밀려있다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그다지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2차회담이 열려도 큰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지금 현재 북한 핵문제를 위한 여러 가지 협의나 협상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취재도 해 왔고 정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북한이 핵동결 용의를 표명하면서 미국과 관련국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했고 그러한 데 대해서 우리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이 거기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북한행동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를 해 주느냐 이런 것이 문제의 초점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구체적인 데 대해서 6자회담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미.일간에 그간 협의해 온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북한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충분히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핵프로그램의 폐기 이런 것에 대한 북한의 좀더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차회담 한번 더 해서 완전한 핵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가시적이고 진전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6자회담의 틀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한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HEU 문제는 지금 사실상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파트로 등장이 돼 있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이나 일본, 미국 모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고농축우라늄문제가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6자회담이 내달 5일 또는 20일 전후에 개최 시기가 조정되고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지난번 한.미.일 3자협의에서 6자회담 시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는지, 논의가 됐다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작년 12월에 2차 6자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실망스럽게 개최가 안됐고 내달 2월중에 개최하기 위해서 그간 6자회담 틀 바깥에서 관련국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빠른 시일내에 가급적 2월중에 2차회담을 개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관련국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부언론에서 보도된 구체적인 일자는 결정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월중에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전망이 어둡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질 문 】

장관님은 부임한 이후에 계속 외교부의 혁신, 변화를 굉장히 강조해 오고 있고 오늘도 '새외교통상부 프로젝트'를 출범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조직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나이드신 분이 필요하다면 용퇴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외교부의 개혁,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제가 취임 이후에 나이든 분들은 용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지난 50년간 스스로 많은 변화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의 변화와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내적인 요구에 의해서도 되지만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대응과 변화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은 외교부가 국민들이나 다른 우리 직원들 스스로도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확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우리가 나갈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가 이러한 조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보면 효과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필요한 조직은 더 확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생각할 때에 구조조정이라든가 개혁이라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을 많이 축소하고 기구도 축소하고... 이런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필요없는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부에도 역시 세대간에 여러 가지 대화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사적체가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사적체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면서 조직의 발전을 기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일단 경험 있는 선배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능력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도 잘 활용해 나가고 또 밑에서 자라 올라오는 젊은 직원들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조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오늘 여러 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해 가고 또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 질 문 】

지금 한.중 역사학자들 사이에 고구려사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은데, 장관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 장 관 】

고구려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정부는 고구려가 한민족의 뿌리이자 우리 민족사에 불가분의 일부로서 양보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민족사의 정통성을 훼손한다든지 이러한 주장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위 동북공정이 고구려에 대한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정부도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로서는 고구려사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학계, 언론의 깊은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의 관심을 이미 중국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역사 해석문제는 양국민 감정을 촉발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므로 이것이 어떤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불필요하게 정치문제나 외교문제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충실하게 실증적 연구를 해서 이러한 연구의 바탕위에서 우리측 논리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과 방침위에서 정부에서 고구려사 연구센터 같은 것도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정부로서는 한.중 양국간의 기본적인 우호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양국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 학계간에 공동연구도 추진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연휴 전에 북미국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후속인사가 언제가 될 지 궁금한데요. 현재 후속인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북미국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공모를 받아서 다면평가가 진행이 됐고 다면평가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검토중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북미3과장에 대해서도 공모를 받아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인선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질 문 】

조만간이라고 하시면...

【 장 관 】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 질 문 】

오늘 오전에 새외교통상부 프로젝트를 출범했는데요. 이 분들이 컨설트 해서 결론 낸 것이 외교부에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행하는지 아니면 참고자료로 해서 변형해서 수용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 장 관 】

아까 ADL대표가 설명했듯이 앞으로 3개월간 외교부의 변화나 개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우리외교부에도 혁신팀이 구성되어 있고 지난번에 발표드린대로 네가지 분야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또 나름대로 혁신팀이 구성되어서 연구하고 있고, 2월 7일에는 제가 주재하는 전직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거기에서 직원들간에 기탄 없는 의견교환을 할 기회를 가지려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아침9시부터 저녁5시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나온 의견, 공통분모를 우리가 참고하고 또 컨설팅회사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가급적 좋은 의견은 전부 다 반영해서 변화와 혁신 프로그램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협조부탁을 드릴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북한핵문제라든지 기타 중요한 외교현안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제 가슴을 더 짓누르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외교부 조직을 어떻게 잘 모든 직원들이 동참해 가면서 소외감 느끼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만들어나가느냐 이런 것이 지금 더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로 외교부장관이 바뀌는 사태까지 있게 된 것이 어떤 외교현안 때문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책문제와는 무관하게 다른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계속 해소해 나가자면 우리조직에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이 있고 여기에 우리직원 전부가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포부를 가지고 오늘 신외교통상부 프로젝트라는 것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교부에 대해서 좀더 신뢰를 가지고 외교부가 변화해 가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제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데 여러분들과 앞으로 대화를 하면서 좀더 만족스런 회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