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반기문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

(2004. 2. 4(수) 15:00-15:25)

1. 모두 말씀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히 모두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질의.응답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참석]

ㅇ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지난 1.30-31까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2년간, 금년부터 내년까지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함께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포럼의 조정국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ㅇ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지역협력체인 APEC이나 ASEM이나 ASEAN+3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FEALAC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그룹의 조정국 역할을 맡아서 지역간의 협력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됐고 우리의 외교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핵문제]

ㅇ 다음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25일부터 북경에서 제2차 6자회담이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정부로서는 관련국간에 꾸준한 협의의 결과 제2차 6자회담이 개최된 것을 환영하고 또 중국을 비롯한 여러 관계국들의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ㅇ 2차 6자회담이 반년만에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정부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대화과정의 모멘텀이 강화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로서는 2차 6자회담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을 꾸준히 진행을 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20 방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정상간에 2차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특히 부시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대북 서면안전보장 제공 용의를 표명해서 2차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좋은 분위기도 조성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고위 및 실무급에서 2차 6자회담 결과를 담을 여러 가지 공동언론발표문 같은데 대해서도 협의가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몇 번에 걸친 한.미.일 3자협의 또 중국.러시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서 대북 안전보장방안 등 여타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온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을 해서 우리정부와 2차 6자회담에 임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던 사실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정부로서는 앞으로도 2차회담 전까지 여러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공조, 중국.러시아와의 협의 또한 현재 진행중인 남북장관급 회담 등 남북대화채널을 통해서 이번 6자회담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외공관장 회의 개최]

ㅇ 마지막으로 이미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마는 2.11-13까지 2004 5년도 재외공관장회의가 104명의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공관장회의에서 참여정부의 지난 1년간의 외교적인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좀더 효율적인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아울러서 우리외교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또 외교부의 혁신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관장들과 협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ㅇ 특히 이번 공관장회의에서 내실있는 토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핵심과제 위주로 토의시간을 대폭 늘리고 북한 핵문제라든지 FTA문제 같은 데 대해서는 소그룹을 구성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ㅇ 그리고 아울러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국내 정치.경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공관장들에게 연설을 통해서 국내 사정을 더 폭넓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제2차 6자회담이 시작된다는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27일인지 28일인지 언제까지 시기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특별히 회담이 끝나는 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는지, 없었다면 어떤 특별한 이유와 의도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 장 관 】

특별한 이유나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생각에는 과거의 전례에 따라서 대개 2, 3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구체적인 것은 개시날짜가 발표됐으니까 그 문제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오늘 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이 기존 입장을 얘기를 하고 동결 대 보상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장관님께서는 2차 6자회담 전망을 어떻게 하시며 또 아까 1차회담때보다 더 나은 좀더 진일보한 성과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런 상황에서.

【 장 관 】

북한이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핵동결 대 보상 이런 내용을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구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 12.9 이래 북한이 1단계 조치로서 자기들이 핵을 동결하는 경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쪽 해 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정부로서는 일단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러한 용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또 한.미.일 3국도 지난 1.21-22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3자협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거니 이전하거나 시험하지 않고 핵시설 가동을 중지하겠다 이런 용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해 왔는데, 이번 2차 6자회담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북한 당국과 직접협의를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진전된 성과를 이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그동안 2차회담이 개최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많은 구상을 내놨고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라고도 불렀는데 구상의 핵심이 또 어느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지,  대결 대 구상이나 아니면 북한의, 어느 부분이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움직이게 한 것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관 】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아직 회담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구요. 다만 북한이 1차적인 자기들의 행동조치로서 핵동결을 할 용의를 표명하고 몇 가지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한 요구 조치가 사실상은 한.미.일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한으로서도 이것이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경우에 어떤 이니셔티브를 해야 될 것인지 한.미.일간에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회담 진전과정을 봐가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 문 】

이번 2차회담에서 우리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성과나 목표를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북한이 HEU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차회담에서도 북한이 기존 입장을 계속 고집할 경우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정도의 대응할 수 있는지 또 성과가 과연 그런 가운데도 나올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과라면 일단 북한이 핵활동이라든지 핵무기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를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해 준다면 그것이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협상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단번에 해결한다 이런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망을 미리 예측해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일 3국은 지난번 워싱턴회의에서도 북한의 HEU 프로그램 보유 여부에 대해서 미측의 판단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계획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면 플루토늄을 포함해서 HEU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파키스탄의 칸박사가 기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지만 보도에서 많이 있는데 관련정보와 관련해서 우리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넘어간 기술이나 양이라든가 정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이고 그 내용이 향후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파키스탄의 북한에 대한 핵기술 유출문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정부로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상은 지금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파키스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우리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관계국장이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의 관계관을 불러서 이러한 보도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정부의 우려를 표명을 했고 이러한 데 대해서 파키스탄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더 관련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우리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예정입니다.

【 질 문 】

오늘 아침에 나온 리차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대북안전보장과 경제적 이익제공과 같은 것들을 논의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그러한 이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안전보장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한.미.일간에 이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바우처 브리핑에서 역시 이번에 가면 서로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 했는데 미국의 태도가 변한 것으로 봐도 좋은 것인지 두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 관 】

북한의 핵무기 계획 폐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우리가 대북안전보장을 제공한다 이런 문제는 이미 누차에 걸쳐서 미국의 입장이 발표됐었으니까 새로운 입장 발표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아울러서 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북한에 대해서 에너지를 포함해서 경제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핵동결 및 궁극적인 폐기에 상응하는 이러한 조치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간에 이제까지 계속 협의되어 오고 또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질 문 】

북한이 미사일을 나이지리아에 수출하는 문제 때문에 외신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6자회담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말씀 해 주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 장 관 】

일단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문제의 중점적으로 다루는 포럼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여타 다른 WMD, 미사일문제 이러한 문제가 지금 6자회담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적절한 계기에 다시 이 문제를 협의해서 해결하는 이러한 단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이번에 6자회담이 열리면 관계 나라들이 공동문서를 만드는데 미리 만드는 것보다 본회의에서 협의하자는 것에 대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번에 6자회담 본회의장에서 할 때 무엇이 소재가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마련되고 조정하고 있는 합의문서를 작성되는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지금까지 말 해 온 핵동결하고 그 대신에 상응한 조치를 해 달라는 북한쪽의 제안이 그대로 말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공동언론발표문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문제는 지난 몇 달동안 공동언론발표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국간에 협의를 많이 해 왔고 관련국, 중국의 안도 있고 중국의 안에 입각한 미국이나 한.미.일의 여러 가지 안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안에 대해서도 어떤 이것이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 된다든지 또는 어느 안만 가지고 그것이 논의의 토대가 된다든가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일단 2차회담이 25일 개최될 예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간에 3자 협의할 기회가 있고 중국.러시아와도 양자간에 협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의 결과로서 공동언론발표문이 어떠한 형태로 합의가 될 것인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질 문 】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6자회담에 있어서는 북핵문제를 직접적으로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일본 정부로서는 역시 납치문제를 제기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다른 기회를 원하시는 것인지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관 】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 이런데 대해서 한국정부도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일본정부의 납치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작년 6월 노무현대통령의 일본 방문때도 고이즈미수상에게 입장이 표명이 됐었구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6자회담에서 납치문제를 다루는 이러한 문제는 지난 1차회담때 일본이 일본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제 생각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어제 이수혁차관보께서 브리핑하시면서 6자회담이 열리면 실무그룹을 만드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비서관께서 팀장을 맡으시면 그 워킹그룹에 참가하시는지 그리고 사무국이 없는 상태에서 실무대표끼리 교섭을 한다고 해도 결국 지금처럼 왕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워킹그룹문제는 1차 6자회담 그 당시에도 제기가 됐었고 6자회담을 좀더 제도화하고 그 모멘텀을 잘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정부로서는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회담에서 좀더 진전된 결과가 나와서 이러한 진전된 결과의 바탕 위에서 모든 문제를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역시 실무적인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태용국장이 태스크포스를 맡게 되는 데 만약 그러한 워킹그룹이 구성된다면 당연히 조태용국장이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공보관께서 브리핑하시는데 주한미군 신청사문제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들을 외교부에서 만나서 개개인까지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계신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구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 관 】

주한 미국대사관 부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 관계자가 문화재위원들와 간담회 성격으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에서 압력을 넣었다든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문화재위원들이 어떤 사안을 다룰 때에는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의견을 들어보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가서 입장을 설명을 한 것이지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부로서는 좀더 미 대사관 청사 신축문제와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질 문 】

일단 이번 6자회담과 관련해서 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미국이 북한과 풀어가는 방식이 포괄협상, 포괄타결 이런 식으로 해서 미사일문제, 인권문제 같이 제기 되는 적이 많았는데 이번 6자회담을 통해서 단계별로 나눌 때 최종단계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이런 부분까지 나아갈텐데 이전 단계로서 미사일이나 WMD같은 문제, 인권문제 등은 뒤로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계에서 이 문제가 제기 되고 해결되고 6자회담 틀을 벗어나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장 관 】

미사일이나 인권문제 이런 것도 중요한 현안문제로 남아는 있게 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를 뒤로 뺀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가장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북한 핵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핵문제에 집중해서 6자회담에서 협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사일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WMD문제라든가 인권문제 이런 것은 단계별로 토의하는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반도문제, 북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아마 필수적으로 다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