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

(2003.12.30(화) 11:00-11:40)

1. 모두 말씀

ㅇ 지난주에 12.21-26일까지 인도와 베트남을 공식방문하고 오느라고 기자회견을 갖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도와 베트남은 서남아.동남아의 중요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흥시장으로서 대단히 성장잠재력이 높고 앞으로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정치적인 관계가 기대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잠재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방문의 의미가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3년도 외교의 회고와 전망]

ㅇ 오늘은 2003년도 마지막 기자회견 브리핑이므로 올해 외교를 한번 개관을 해 드리고 내년도의 전망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ㅇ 2003년은 잘 아시다시피 이라크전쟁과 전후의 안정화 노력 그리고 전세계적인 테러빈발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이나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을 평화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긍정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ㅇ 그리고 WTO DDA 협상이 타결이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각 지역 차원에서의 FTA체결 노력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세계경제의 통상질서가 유동적으로 변화해 온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ㅇ 다른 한편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지난 1년간은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안정을 되찾아가는 국면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에 북한이 HEU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인을 한 이후에 조성된 위기가 몇 개월 후에는 거의 위기 상태로까지 치달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찰기를 북한 전투기 두 대가 인터셉트할 때에 상당히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었던 상황을 기억하시겠고 또 이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심리적인 위기 의식을 가졌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 후에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회담의 형식을 놓고서 양자회담이냐 다자회담이냐 가지고 한참 논쟁이 벌어졌었고 그러다가 3자회담이 4월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세나라가 다시 거기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6자회담이 8월에 열렸고 결국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라는 그런 국제적인 합의가 이행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물론 신속하게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가 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천천히 진행되어 온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름대로의 모멘텀은 생겼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ㅇ 그러면서 우리정부와 주변국들간의 관계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호간에 관계가 심화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간에도 협력의 분위기가 제고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ㅇ 내년 역시 마찬가지로 2004년에도 변화와 도전이 계속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아마 2003년 못지 않게 복잡다난한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ㅇ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의 초점은 결국 테러의 문제, 중동지역 재건문제, 이라크와 같은 그런 나라에서의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다음에 WMD의 비확산문제에 많이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ㅇ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화가 심화되면 지금 미국 경제의 호조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다소 경제정세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통상환경에서는 WTO를 통한 다자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다자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실패를 하거나 정체가 되거나 하면 대개 지역주의적인 협력의 노력이 강화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간의 교호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는 것이 관심사항이고 전반적인 지역주의의 추세에 맞춰서 우리 한국도 한.칠레와의 FTA협정을 비준하고 한.싱가폴, 한.일간에 FTA협상이 진행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ㅇ 우리외교의 관점에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과의 평화번영정책에 따른 경제적인 정치적인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되겠고, 그래서 현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이라는 목표를 앞으로 남은 4년 이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선 가장 우리의 핵심적인 외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우리 국력에 걸맞는 글로벌 외교를 펴나가는 것,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목표하에 올 한 해에 추진해 왔던 대ASEAN 외교의 강화, 대EU 외교의 강화, 중동국가들에 대한 외교강화 그리고 개도국 외교의 강화 이런 몇 가지 목표들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가 주변 4개국에만 치중이 된 그런 외교가 아니고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글로벌 외교의 시대를 2004년도에는 더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국·지역과의 관계]

[주요국·지역과의 관계- 對美외교]

ㅇ 각 국가별로 회고를 해 보자면 우선 대미외교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한 해에는 북핵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한미동맹 조정문제 등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겹쳤었던 해입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나름대로 한미간에 정책공조를 통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 왔고 그런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6자회담이 출발하면서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이라크파병문제에 관해서도 파병의 명분이라는 차원과 우리 국익이라는 차원, 그리고 동맹이라는 차원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반영이 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ㅇ 두 번에 걸친 정상외교 그리고 파월 국무장관과의 네 번에 걸친 회담, 서너번에 걸친 전화통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국간의 협력이 강화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에도 지난 50년간 우리외교의 근간이 되어왔던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긴밀하게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ㅇ 대미외교와 관련해서 지난 한 해 일종의 화두 비슷하게 등장이 됐던 주제가 과연 우리 노무현정부가 자주외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자주외교의 정의를 그렇게 봅니다. 어떤 한 국가가 어떤 한 정부가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중장기적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풀어야 할 과제들을 설정하고, 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외교를 활용하고 동맹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자주외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ㅇ 우리 노무현정부가 향후 5년동안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목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핵문제 그리고 북한경제의 재건문제,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으로부터의 탈피문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나가는 문제 이런 숱한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풀어나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전쟁 걱정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난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우리 외교이고 또 한미동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자주외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ㅇ 특히 우리가 자주외교냐 비자주냐는 문제를 검토를 할 때는 한반도가 분단국가라는 사실, 남북한간에 아직도 준전시체제 정전상태로서 비정상적인 국가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실, 그 와중에서도 남쪽의 대외의존도는 70%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가 마치 유럽의 어느 평화스러운 국가와 꼭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라는 가정을 하고 자주냐 비자주냐는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점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채 국제정세에 흐름에 그냥 떠다닌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비자주외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분명한 중장기적인 국가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외교의 수단을 강구할 때 그것은 '자주외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주도면밀하게 중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외교의 패턴에 있어서 상호성의 원칙이 지켜지면 그것은 '자주외교'라고 봅니다. 즉, 우리가 하나를 해 줬을 때 저쪽에서 하나를 받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자주외교'라고 봅니다. 그런 원칙에서 본다면 이제까지 지난 1년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주외교를 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국·지역과의 관계- 對日외교]

ㅇ 다음은 대일외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에 국빈 방일을 포함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다섯 번 했고, 외교장관회담을 일곱 번 했습니다. 각종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대단히 강화된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하네다의 항공편 운항 개시라든지, 한.일 FTA협상을 정부간에 시작하기로 한 것이라든지, 한·일 사회보장협정문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일간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강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계는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ㅇ 특히 한.일간에 추진되고 있는 FTA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의미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국·지역과의 관계- 對中외교]

ㅇ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통령 국빈 방중을 계기로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ASEAN+3이라든지 APEC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양국간에 정상회담이 두 번 있었고 한중 외무장관회담은 여섯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국 의회지도자들간에도 상호방문이 많았습니다.

ㅇ 92년 수교이래 한중관계는 주로 경제관계에서 많이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정치.외교적인 면에서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중교역량이 올해에 40%나 증가되어서 올해 노대통령께서 방중시에 양정상간에 합의한 5년내에 천억불 목표 달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ㅇ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고, 탈북자문제라든지 기타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국·지역과의 관계- 한·중·일 협력]

ㅇ 동북아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장 다이내믹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세 나라라고 하면 아마 한국.중국.일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다이내믹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세 나라간에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러면서 또 정치적으로는 협조를 하다가도 때로는 긴장관계가 있는 나라가 한중일 3국이었는데 금년 10월에 ASEAN+3 계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에서 3국 정상간에 3국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서 어제까지 한·중·일 3국의 아주국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고 실무차원에서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ㅇ 앞으로 한·중·일간에 관계가 심화된다면 동북아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고 경제적인 번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문제에도 크게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주요국·지역과의 관계- 對러시아외교]

ㅇ 러시아의 경우에는 금년에 상당히 중요한 관계 진전이 있었습니다. 10월 APEC때 한러 정상회담이 있었고, 제가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6자회담 과정에 있어서도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에너지·과학기술 이런 실질협력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러관계의 심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경협차관의 상환문제가 타결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가 타결됨으로 인해서 양국 기업인들간에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앞으로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대단히 심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ㅇ 그 외에도 과학기술위성 1호의 러시아 발사체에 의한 발사성공,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의 타당성 조사완료, TSR.TKR 연결사업의 공동연구합의 이런 점들이 양국관계의 진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실텐데 아마 방문하시게 되면 한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은 잘 아시다시피 조러통상조약이 체결된 120주년이고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요국·지역과의 관계- 대EU외교]

ㅇ EU와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EU간에 긴밀한 호혜협력관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특히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EU의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더 거두었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데 있어서 EU의 협력을 요청했고 EU의 기여를 확보해 왔습니다. 11월에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EU 주요 국가를 방문해 북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시장경제 전수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해 주기를 요청을 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대통령께서 EU 주요국가들을 방문하심으로써 한·EU관계가 제반분야에서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요국·지역과의 관계- ASEAN, 서남아·대양주, 중동]

ㅇ 한국외교가 글로벌외교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새로 외교의 지평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분야가 아세안과 중동지역입니다. 아세안외교와 관련해서 지난번 10월 발리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에 대한 우리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을 천명했고, 한·아세안 대화 15주년이 되는 내년에 한·아세안 포괄협력선언을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아세안 FTA토의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아세안측의 지지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지난번 인도 방문을 통해서 서남아의 중요국가인 인도와의 실질적인 협력강화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양국가는 상호 보완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무한한 관계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점지역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대통령 방한을 통해서 서남아시아와 대양주 국가들과의 외교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ㅇ 그 다음에 이라크에 대한 파병이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사실 소홀히 되었었던 대중동외교를 강화하고자 우리정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이고 대중동외교강화방안을 마련하기를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병부대의 안전, 우리국민의 안전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고 양지역간 즉, 중동지역과 우리와의 문화교류, 인적교류를 활성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파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국민들의 중동지역 진출도 돕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아랍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강화 종합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랍권에 대해서 고위사절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한핵문제]

ㅇ 다음으로 북한핵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2.25-26간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중국-북한 양측은 내년중 빠른 시기에 2차 6자회담을 개최하자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협의차 일본에서 온 야부나카 아시아 대양주국장, 중국의 푸잉 아주국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일간에 2차 6자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서 비공식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푸잉 아주국장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설명을 받았습니다.

ㅇ 앞으로 북한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 참가국간에 긴밀한 협의는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우리정부로서는 계속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맺는말]

ㅇ 지난 8월에 내외신 기자브리핑을 시작한 이래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외교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응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소개해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빠지지 않고 와주셔서 경청해 주시고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ㅇ 사실 한국의 외교가 성공하려면 옛날과 다르게 Public Diplomacy차원에서도 성공을 해야 되는 데 이 Public Diplomacy의 근간,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사실 외교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찌되었든 바람직한 분업이 여러분과 우리외교부 사이에 이루어져서 좀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한국 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큰 바램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 외교부의 한 식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외교 발전에 동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기사거리 없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해서 가끔 불평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내년에도 저도 나름대로 매우 반성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사거리도 많이 제공하면서 서로 유익한 브리핑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 말씀 거기까지 드리고 여러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몇 달 된 것 같습니다마는 장관님이 전에 이 자리에서 2차회담에서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단계별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까지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가급적 빠른 시기에 2차 6자회담이 열리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지금도 보시는지요?

【 장 관 】

1차회담의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금방 말씀하신 그 단계에 접근을 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종의 문안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었고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사실 지난 12월에 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안에 매달리다 보니까 어찌보면 6자회담이 회담장 바깥에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열린 셈입니다. 지난 2개월동안 바깥에서 열리게 된 것인데, 과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냐. 문안이 합의가 안 돼도 본회담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안합의가 2차 6자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어찌되었든 문안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2차 본회담이 열려도 지난 1차 회담 때보다는 좀더 가시적인 성과, 좀더 구체성이 있는 성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아마 2차 6자회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뒤로 후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질 문 】

이번에 리비아에서 WMD가 해결되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이후 미국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볼 때 미국이 기존 입장보다 더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들도 일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교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서 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을까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리비아의 경우를 볼 때 미국이 꼭 진전된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리비아의 컨텍스트하고 북한 핵문제의 컨텍스트가 다른 것이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6자회담의 다른 파트너들, 북한을 제외한 네 나라들의 희망과 의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동안에 참조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아가 그랬으니까 북한도 그래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일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벌써 어떤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간에는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동안에 북한이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안보보장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미국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침공할 의도가 없다"라고만 얘기를 쭉 해 왔었는데 지난번에 방콕에서 APEC 정상회담 할 때에 우리대통령과 부시대통령간에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문서로서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를 벌써 했다는 것은 일종의,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응해서 거기에 답변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협상 프로세스가 진행된 것입니다. 리비아하고는 그런 의미에서는 패턴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브리핑은 그 정도로 마치겠고 내년에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