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반기문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

(2004. 3.10(수) 15:30-16:10)

1. 모두 말씀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내일 내·외신기자 브리핑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일 아침 청와대에서 중요한 회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초는 보통 관례대로 하면 수요일 오전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오늘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오셔서 그것을 내일로 연기했다가 오늘 갑자기 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외빈면담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날짜로 조정하고 오늘 부랴부랴 주선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ㅇ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이번 월요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보도를 해 주셨고 저와 우리대사관이 현지에서 전부 상세하게 브리핑을 하고 특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것이 크게 도움은 안 되실 것 같은 데 개략적이나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미 관련 ]

ㅇ 3.2-6까지 미국 방문 기간 중에는 부시대통령을 비롯해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정부의 고위관리들, 미 의회의 루가 상원 외교분과위원장과 존 리치 하원 아태소위원장 그 다음에 코리아 포커스의 의회의원들 5명 이렇게 해서 의회지도자들과도 만났습니다. 또 CSIS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미국 학계·언론계 인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도널드 그레이함 회장을 비롯한 논설진들과도 한 시간 정도 간담회 겸 회견을 가졌고, 미국의 각계 씽크탱크에 있는 저명한 한국문제 전문가들과도 많이 만나서 한미관계 및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한미간의 여러 가지 공조문제를 협의하고 미국 조야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인식을 많이 높이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 방미 기간 중에는 뉴욕에 들려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만나 한반도 평화안전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나누었고, 유엔주재 주요 국가 대사들과도 오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거의 친분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오찬에 이번에 러시아 외무장관으로 임명된 라그로프 대사도 같이 있어서 제 옆에 앉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새로 된 러시아 외상은 제가 유엔총회 의장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1년 이상 상당히 친밀한 개인적인 우호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고 불과 며칠 전에 뉴욕에서 오찬까지 같이 한 사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러 외무장관간의 기본적인 우호친선관계에서 많은 협력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축전을 보냈고 가능한 대로 외교장관 자격으로서 서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방미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미국의 정치지도자들 뿐만이 아니고 언론계, 학계, 의회 이런 데 계신 분들이 한미관계의 소중함, 동맹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강조를 했고 특히 우리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이라크  참전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하면서도 한국의 파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방일 관련 ]

ㅇ 3.7-8까지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 일본 방문이었고 일본 방문중에 가와구치 요리코 외무대신을 비롯해서 고이즈미 총리대신도 잠시 예방을 했습니다. 아울러 후쿠다 관방장관, 아베 자민당 간사장, 후유시바 공명당 간사장 등 의회지도자들도 만났습니다. 이번 방일을 통해서 제가 북핵문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핵문제의 폐기에 대해서 일본측과도 인식을 같이 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ㅇ 아울러서 내년에 한일수교 40주년이 되고 ‘한일 우정의 해’ 2005년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상호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ㅇ 아울러서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최근에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과거사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발언을 하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양국 정상들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다짐하고 있는 마당에 과거사가 이러한 우리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사가 외교당국간에서는 국민들의 감정을 촉발시키는 이러한 일로 비화되지 않도록 좀더 잘 관리해 나가는데 외교력을 쏟아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ㅇ 아울러서 한일간의 비자면제에 관해서도 일본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여권의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강화된 조치를 취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2005년도에 한시적이라도 비자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ㅇ 이번 방문에서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중요한 공조파트너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아직 CVID에 입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3개국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굳건히 했다 이런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제가 아직 정확한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가급적 중국도 이번 달에 방문하려고 외교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지금 외교부장관이 바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좀더 협의를 거쳐서 다시 후에 결정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탄핵문제 때문에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도 다녀오시고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는 데, 북한 핵문제 논의라든가 대외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국회에서 탄핵발의에도 불구하고 핵문제 해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관련국들간의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국무총리께서 지시하신 것은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우리의 대외경제신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무위원들이 예정된 모든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특히 북한 핵문제 같은 경우 이것은 우리 한반도에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문제이고 국제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당초 오늘 브리핑이 6자회담 이후의 첫 브리핑이었고 또 장관님 첫 방미, 방일 일정 마치신 이후의 첫 브리핑이어서 기자들 기대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루 일정이 늦춰져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장관님 일정이 워낙 바쁘시고 별수 없으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특정 언론사와 단독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의 모든 언론사들과의 약속을 미루시면서 까지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를 먼저 하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셨던 것인지?

【 장 관 】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대변인한테서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당혹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취임하자마자 몇 몇 언론으로부터 단독회견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취임 초에 제가 특별히 회견을 할 만한 내용도 없고 그러한 내용을 또 전반적으로 기자들과 많은 브리핑 같은 것도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기다려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회견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신 그러한 관심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한 것은 제가 그래서 어떤 방침을 세웠느냐면 한 40여일 쭉 지나갔는데 언젠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요청이 들어 온 순서에 따라서 제가 회견을 하겠다는 점을 대변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오래 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말씀드리면 상당히 복잡한 순서가 되겠는데, 제가 사실은 그저께 밤 11시에 공관에 들어왔고 어제 9시부터 계속 국무회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와서 인사라도 드리고 방미결과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페르손 총리가 오늘 예정되어 있으니까 전부 내일로 넘기고 청와대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원래 오늘로 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어제 오찬으로 바뀌고, 오늘 조찬은 국무총리가 현안조정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협의가 있고 그래서 일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혹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만한 필요성을 느끼시고 회견을 하시기를 희망하신다면 저는 대개 시간이 나는 대로 앞으로 현안 이슈가 있는 대로 제가 인터뷰에 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제가 특정 언론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각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 문 】

일본 방문해서 고이즈미 총리를 예방하시고 여러 고위층들을 만나시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망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고이즈미 총리는 그래도 야스쿠니 신사는 참배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밝히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다시 대응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 장 관 】

그러한 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고이즈미 총리께도 말씀을 드렸고 가와구치 대신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고이즈미 총리와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동북아의 평화번영이라는 큰 공동발전과 번영이라는 비전을 갖고 한일관계를 이끌어 나가자 이렇게 작년 6월에 합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정치인들이 불미스러운 발언을 함으로 써 과거사가 이러한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대국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일본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봤고요. 그렇게 자꾸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그런 발언을 할 경우에는 저는 한일 양국간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파월 장관님과 모임을 마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장관님께서 경제교류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참여정부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병행발전과 배치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구요. 같은 문제를 두고 3.8자 노동신문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장관님을 직접 거명하면서 비판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답해주십시오.

【 장 관 】

제때 워싱턴 주재 특파원들과 또 일본 주재 특파원들에 대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정부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미국에 있는 언론인들이나 씽크탱크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상당히 역점을 두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정부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하고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도전이기도 한 아주 난제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북한 핵문제는 이것이 남북한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가 되어서 국제적인 공조체제하에서 해결해야 되는 한 트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반도에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또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화해의 길을 넓혀나감으로써 남북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이슈가 하나를 완전히 연계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이슈가 진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소위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정부입장인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연계되지 않고 완전히 무관하게 남북한 트랙하고 북한 핵문제 트랙하고 같이 평행해서 가느냐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상호 약간씩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조화롭게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정부의 입장은 지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진전 과정을 보아가면서 북한의 교류협력의 폭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 핵문제라는 국제적인 문제를 국제사회와 공조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는데도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두 가지의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북한에서 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비난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의 주안점은 사실은 남북한 관계를 잘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제한된 범위나마 우리가 북한에 대해 경제적인 원조라든지 경제협력 이런 것을 도모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복잡했는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15일 개막하는 유엔 인원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이 제출하게 될 대북 인권결의안이 나온다면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구요. 또 미국 방문 도중에 파월장관과 만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미국도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전력지원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특파원 간담회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첫째 인권위원회에서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입장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도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점은 우리 한국정부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다같이 인식하고 북한의 인권이 하루속히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북한과 같이 특수한 정권, 상당히 국제사회와 고립이 되어 있는 이런 정권과 정권의 여러 가지 인권문제를 포함해서 안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런 것은 이것이 상당히 많은 지혜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도 평화적으로 잘 해결하고 북한을 대외개방에 계속 진입을 시키면서 북한의 인권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상당히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U 같은 나라들에서 북한과 인권대화를 이미 시작을 했고 또 북한이 그러한 인권대화에 참여를 했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진전이 상당히 더디게 되지만 우리가 계속 북한에 대해 인류의 보편적으로 타당한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계속 불어 넣어주면서 북한이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계속 노력하는데 이번 4월에 인권위에서 정확하게 어떤 투표태도를 취할 것이냐 그것은 정부 내에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나 경제지원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간 한미일간의 긴밀히 협의를 했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수혁 차관보가 아마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 데 첫째, 우리는 CVID에 입각한 북한 핵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추구하는데 북한이 이 CVID의 어떤 약속을 할 경우에, 약속을 하고 북한이 자기들이 제시한 동결이 CVID에 완벽한 궁극적인 북한 핵문제의 폐기에 이르는 첫 단계이고 이것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동결이다. 그 다음에 검증을 받는다, 이런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유인이랄까 그런 면에서도 북한의 에너지라든지 경제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데 대해서 관련국간에 대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8일자 9일자 언론을 통해서 북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담보라는 CVID에 맞서는 논리를 세우고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미군의 완전 철수, 북미 평화협정체결, 북미관계의 정상화 세 가지를 제기했는데요. 아마 한미일이 CVID를 계속 강조하니까 북측에서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장 관 】

우선은 6자회담에 있어서 제일 초점이 되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입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이 된 것이 6자회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선 북한이 북한 핵문제를 CVID에 의한 방법으로 폐기를 하겠다 이런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도 하고 다자적인 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 주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점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응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질 문 】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제가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의 우선은 북한이 CVID에 의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상응조치로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다자차원에서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한미 양자간의 문제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것을 6자회담 프로세스 내에서 거론할 일은 아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안전보장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안전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의 본질과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질 문 】

6자회담에서 북한이 평화적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들고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난관에 봉착되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향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계속 북한도 바라보고 천천히 관리해 나가지 않겠느냐, 미국도 그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정부 입장에서는 3월 중순쯤 실무그룹회의를 가동하자는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3월 실무그룹회의도 불투명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장 관 】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폐기의 “complete", 거기에는 핵무기 핵물질 이것이 플루토늄이든 고농축우라늄이든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선거라든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워킹그룹 구성문제에 관해서는 한미일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만 의장성명에서 합의된 대로 6월말 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교적인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신에서 한 분도 질문 안하시는데.

【 질 문 】

일본의 가와구치 외상도 4월초에 중국에 갈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같은 시기에 가는 것 아닐까 추측도 나와 있는데요. 가서 특히 워킹그룹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협상할 생각이십니까?

【 장 관 】

꼭 같은 시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시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하고 가와구치 일본 외상이 중국에 가서 워킹그룹 구성 문제라든지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문제 또 북한 핵문제 전반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요즘 북한 보도를 보면 핵에너지 개발을 위한, 쉽게 말하면 전기생산에 대한 에너지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북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미일간에 북한 핵폐기를 이야기할 때 핵발전소, 핵동력 부분도 완전히 폐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3국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장 관 】

지금 북한이 북경에서 개최된 2차 회담에서 평화적인 핵에너지는 완전한 폐기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은 모든 핵무기 개발 계획, 핵물질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지금 북한이 NPT를 탈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NPT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평화적인 핵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북한이 완전히 핵폐기에 대한 공약을 하고 NPT에 복귀를 완전히 해서 NPT회원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가 없고 또 CVID에 대한 북한의 어떤 입장 표명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그 문제는 곤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북한이 NPT에 복귀할 경우에는 평화적 핵 이용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 장 관 】

북한이 우선 CVID에 의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 폐기하고 그 다음에 NPT에 다시 복귀를 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NPT의 회원국이 된다면 그때 가서 이러한 문제는 다시 협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번에 방미 기간중에 미국과 어느 정도 논의가 되셨습니까?

북한이 NPT에 복귀할 경우 그때 가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어느 정도 의논이 됐습니까?

【 장 관 】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지금 현재 NPT에 들어왔다고 해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 하에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왜냐 하면 이런 문제는 1993.3.12 북한이 NPT를 탈퇴했다고 발표하기 전에는 북한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핵무기 개발 계획도 하고 있었고, 5MW 핵발전소라든지 50MW, 200MW를 전부 다 건설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NPT국으로서 사실은 의무를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일부 권리들만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의무를 위반하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당장 NPT에 복귀를 하고 그런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CVID에 입각한 모든 핵무기라든지 이런 핵물질을 전부 다 폐기를 한 다음에 완벽하게 NPT회원국으로서 들어온다면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지요. 그 경우에는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 질 문 】

그런 경우에 KEDO에, 지금 경수로 사업 그것도 우리 정부입장에서도 용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제까지 한국정부는 지금 잠정 중단하고 그 다음에 핵문제 진전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경수로 사업자체도 우리입장에서도 평화적 핵 활동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나요?

【 장 관 】

지금 현재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북한이 고농축우라늄까지 개발하는 것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신포에 건설중인 원자로 건설공사를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