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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8.20 외교부 장관 주례브리핑

부서명
작성일
2003-08-21
조회수
2329

1. 모두 말씀

 

ㅇ 오늘은 6자회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답변을 해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스케줄 때문에 30분 내지 35분 정도 시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우선 27일에서 29일까지 북경에서 열리는 다자회담 6자회담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환영하고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의 해결에 최대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계획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를 긴밀하게 진행 시켜 나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6자회담을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8.13, 14일에 워싱턴에서 한.미.일 3자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3자회담을 통해서 6월 티콕회의 이후에 3국간 협의되어 온 북핵 해결방안에 대한 마무리 협의를 가졌습니다. 내주 개최될 6자회담에서는 이 협의의 틀 안에서 서로 공조해 나가자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ㅇ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에는 리짜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양자회담을 가졌고 거기에서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가와구치 일본외무대신이 저의 초청으로 방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국간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지난 번 우리 대통령께서 방일하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일간에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외교부 차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로슈코프 차관을 만나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러간에 북한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협력을 해 나가자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ㅇ 이처럼 6자라고 하는 다자의 협상 프레임웍 안에서 어떻게 협상을 통한 핵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왔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적인 역량을 총동원 할 생각입니다.

 

ㅇ 6자회담은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장이지만 일단 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된 후에는 한반도의 정세와 동북아정세 전반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6자회담의 모멘텀을 연결시켜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우리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유기적인 연결을 시도하면서 6자회담 외교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6자회담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어렵게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핵문제의 속성상 한 두번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비관하기보다는 긴 해결과정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평가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과연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마는 긴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정부의 입장은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할 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 모두 발언은 그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장관님께서 이번 회담에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안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회담에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는데 1차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 장 관 】

일단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 각국의 입장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접촉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다음 회담으로 연결되기 위한 기반이 구축이 되고, 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것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고, 각 회원국들이 이 회담은 유용했다 그리고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믿음이 굳어지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서 차기 회담의 일정이 결정되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갈 수도 있고 또 못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런 목적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서로간의 믿음하에서 다음 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조건들 예를 들어서 장관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상동결이라든가 참가국들이 그 다음 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는 최소한의 기반이나 조건들이 있습니까?

 

【 장 관 】

최소한의 특별한 조건들을 미리 설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협상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어떤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는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러한 목표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외신기자들께서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질 문 】

먼저 장관님께서는 3단계 해결방안 내지 2단계에서 북미 기본합의문으로 돌아가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러나 엊그저께 다른 당국자분께서는 기본합의문보다는 좀더 포괄적이고 새로운 형태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제가 어떤 외신과 기자회견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상황 악화조치는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 과거에 취했던 조치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조치들이 서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단계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기사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은 최소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상황 악화를 취하는 조치는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 질 문 】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가적 상황 악화조치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 장 관 】

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핵문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질 문 】

북한의 구체적인 어떠한 조치들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까?

 

【 장 관 】

여러 가지 관련된 조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핵개발과 관련된 조치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 질 문 】

기본합의문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장 관 】

잘 아시다시피 1994년 제네바 합의의 기초가 대단히 약화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작년 10월에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후에 제네바합의의 기반이 취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자회담의 목표는 핵문제의 불가역적인 해결, 즉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친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꼭 기본 합의로 되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좀더 거시적인 관심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 질 문 】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해서 미국 파월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체제보장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장 관 】

북한의 안보우려에 대한 해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소를 해 줄 필요가 있다, 해 주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어떤 형식으로 모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다 라고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 질 문 】

6자회담에서 북한측에 어떤 제안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미국과 한국정부와 입장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 장 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상장에 나가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할 것을 미리 밝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간에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 질 문 】

기본적으로 안보우려사항에 대해서 워싱턴에서 한.미.일이 만나서 대략 어떤 식으로 안보 우려를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까?

【 장 관 】

그 부분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논의됐고 그 논의의 틀 안에서 입장발표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 질 문 】

한.미.일간 공동제안이 있을 예정입니까?

 

【 장 관 】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일간에 공조의 큰 테두리가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하나의 단일의 공동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공조의 목표와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큰 틀이 합의됐고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3개 국가들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뉘앙스의 차이, 어떤 강조점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질 문 】

회담전에 한·미·일간 다시 협의할 예정인지?

 

【 장 관 】

지난번 가셨던 3자회담과 같은 형식은 아니더라도 쌍무적으로 계속해서 한.미.일 간에는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 질 문 】

지금 북한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불가침협정, 이것이 6자회담에서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예 논의 자체가 배제됩니까?

 

【 장 관 】

북한의 안보보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북한, 관계 당사자국간에 입장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협상과정에서 당연히 있는 일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이 만족할만한 어떤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협상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일단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 문 】

일본의 고이즈미총리는 이번 6자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라는 회담을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쪽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다자회담 가운데서 양자접촉이라는 형식이 갖는 장점이 바로 그런 문제들을 전체 다자회담 프레임웍의 성패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런 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본 내부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일본정부의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다자회담 내부에서 양자채널을 통해서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바로 이러한 6자회담이 그 문제의 성공적인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장관님 아까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조치는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인 조치라고 할 때 추가적인 조치만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흑연감속로의 재가동이라든지 폐연료봉의 재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장 관 】

협상이 처음 시작하는 초기 단계 첫날에서부터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전체 협상의 진행에 차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것이 핵개발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두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상의 목표, 6자회담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 즉 핵문제 해결과 같은 그런 실질(substance)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substance 문제해결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적절한 절차적인 지속성, 이것을 보장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바로 그 두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려고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섭스텐스측면에서 초기에 너무 과욕을 부리게 되면 절차의 지속성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 두가지 문제를 적절하게 안배하고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원상회복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까?

 

【 장 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변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너무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 질 문 】

미국과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장 관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질 문 】

그런 장관님의 견해에 미국측도 그동안에 있었던 3자접촉이라든지 양자접촉을 통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장 관 】

어떤 입장에 대해서요?  

 

【 질 문 】

초기에 너무 substance에 과욕을 부리면 절차적인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 말입니다.

]

【 장 관 】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그 회담에 참여하는 6개국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담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회담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안의 복잡성이라든지 93, 94년도의 경험을 볼 때에도 한번에 끝나는 회담이라면 많은 목표를 설정해서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 문제를 꾸준히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초기 시작 단계에서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 문 】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담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제네바합의도 본질적인 부분은 경수로 문제인데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수로 문제에 대한 입장이 따로 있습니까?

 

【 장 관 】

경수로 문제의 미래에 관한 논의채널은 6자회담이 아니고 KEDO 집행이사국들간의 회의입니다. 집행이사국간의 회의라는 다른 채널에서 이 문제는 논의가 되어 왔고 앞으로는 논의가 지속될 것입니다. 물론 경수로 문제라는 것이 Agreed Framework(제네바 합의)의 부산물이고 바로 어그리드 프레임웍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원래 제도적인 장치는 집행이사국들간의 회의에서 결정된다라고 알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질 문 】

우리정부야 그렇지만 실제 6자회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 장 관 】

6자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핵문제인데 그 핵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는 지금 이 단계에서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그리드 프레임웍로의 복귀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대안들까지 총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집행이사국 안의 의견결정 매커니즘에서 앞으로 미래의 문제가 논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질 문 】

섭스텐스와 함께 절차적 지속성을 같이 고려한다는 말은 이번 회담에서 단계적 포괄적 해법을 추구한다는 의미인지요?

 

【 장 관 】

7월초에 우리가 제시했던 안에는 단계적인 개념과 포괄적인 해법 그리고 동시적인 상호조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반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후에 논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수정들이 되었고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기초해서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 질 문 】

미국측이 생각하는 상황 악화 추가적 조치는 어떤 조치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장 관 】

추가적인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6자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한발짝 나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이슈 자체가 그 안에서 논의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질 문 】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기 힘드신 사항이니까 그러면 뉴스 거리를 하나 주시는 것도 포함된다면 혹시 중국에서 회담 절차, 형식과 관련 또는 북한에서 누가 참석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새로 전해진 것이 있습니까?

 

【 장 관 】

북한에서 누가 참여할 것인지 중국에서 누가 참여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두 정부에서 먼저 발표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자 일종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자제하겠습니다. 중국측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의 경우에는 아직 정해졌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 질 문 】

우리대표단의 구성은?

 

【 장 관 】

우리대표단의 경우에는 이수혁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 질 문 】

실제 6자회담에서 북미 양자접촉 또는 대화 아니면 회담, 모양새가 어떻게 됐든간에 북한은 그 부분을 간절히 원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어떻고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장 관 】

말씀하신 대로 북한측에서 그것을 희망하고 있고 또 미국정부측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6자회담이 성사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고 1차회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간에 북.미간의 접촉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북.미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북한간의 어떤 접촉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질 문 】

남북접촉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 장 관 】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질 문 】

남북접촉이라는 것이 사실은 외교채널의 현안을 다루는 문제로 될 수도 있을텐데, 우리는 일단 북한과 양자접촉을 제의 할 생각을 먼저 갖고 있습니까?

 

【 장 관 】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다자회담 특히 6자회담이라는 것은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때로는 북한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회담의 전체적인 성사를 위해서 공헌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속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에 따라서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 질 문 】

북한측이 미국과 이견에 대해서 우리 편을 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에 대한 우리행동 강령이 있습니까?

 

【 장 관 】

비밀보따리를 다 털어놓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 질 문 】

장관님께서 북한핵무기 개발능력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농축핵무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플루토늄 프로그램과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둘 중에 어느 것이 즉각적인 위협입니까?

 

【 장 관 】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이 핵무기 한 두개를 만들 수 있는 원료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추측기사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핵능력이나  다음에 보유여부 이런 것들을 입증할만한 어떤 정보라든지 과학적인 자료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 문제는 앞으로 검증과정이라든지 실제로 핵의 제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문제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더 걸릴 이슈로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의 이 문제에 관한 정보는 그런 수준입니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간의 정보공유는 튼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그때 그때 수시로 교환하고 있고 나름대로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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