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2003. 9.17(수) 11:00-11:30)

1. 모두 말씀

【 장관 UN총회 참석 】

ㅇ 제가 이번주 일요일에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테러리즘 대처방안, 이라크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이라크 전후 복구과정에서의 역할 과정도 관련이 있고 또 여러 현안문제들이 논의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먼저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6자회담이 끝나고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기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유엔의 회원국들을 상대로 관심을 이 문제에 집중시키고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또한 다른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라크 재건, 테러문제 이런 현안들에 관해서도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히려고 생각중입니다.

ㅇ 이런 다자회담이 있으면 꼭 열리는 것이 양자회담인데요. 이번에 저도 양자회담을 14개 국가 외무장관들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로 러시아, 영국, 프랑스, EU 집행위원회 이런 유럽국가들쪽과 지금 많이 예정이 되어 있구요, 칠레, 멕시코, 터어키쪽의 외무장관과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14개 국가 외무장관들과의 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의 현안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뉴욕이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 여론의 또 하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Asia Society하고 CFR(미국 외교협회)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회에 참석해서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를 집중적으로 강연하고 거기에 참석한 전문연구자들 그리고 언론쪽의 질의.응답을 받을 생각입니다.

【 이라크 파병 문제 】

ㅇ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9.4-5일에 4차 한.미 안보동맹의 미래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던 롤리스 부차관보가 청와대 관계인사를 접촉해서 전후복구 및 치안유지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등 우리정부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진행중이고 유엔에서의 논의 등 국제적 동향을 주시하면서 폭넓은 여론수렴을 거치고 국익을 감안해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 북핵문제 】

ㅇ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1차 북경 6자회담이 종료된 후에 일각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의 9.9절 계기에 어떤 상황 악화조치는 없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의 PSI 훈련과 관련해서 이것을 비난하는 방송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서 무용론을 주장을 하면서도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그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 악화조치도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북한의 입장이 1차 6자회담에서 중국측 대표도 요약한 공감대의 범위 안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내부검토를 거쳐서 지난번의 6자회담의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ㅇ 우리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1차회담으로 형성된 대화기조를 유지하고 가능하면 차기 대화를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차기 대화 개최에 있어서도 역시 북한의 태도가 중요하고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정부는 앞으로의 상황관리에 유념하면서 미.일과의 긴밀한 공조, 중.러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의 유용성을 납득하도록 하고 조기에 차기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일간에는 9월말에 동경에서 실무자 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 IAEA총회 북핵결의안 논의 】

ㅇ 그리고 47차 IAEA총회에서 북핵결의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코멘트를 해 드리자면, 9.15-19간 열리는 데 47차 IAEA총회에서 북한의 IAEA 안전조치협정의무의 신속한 수용 그리고 핵프로그램의 신속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의 채택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련국들간에 문안이 협의중에 있는데 이 결의안에는 지난달 개최된 6자회담을 환영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그런 내용도 아울러 포함될 예정입니다. 우리정부는 IAEA 결의안이 핵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그러한 대화노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라는 판단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러한 요청에 건설적으로 응해 올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결어 】

ㅇ 마지막으로 차기 6자회담 개최, 이라크 파병문제, 한.미동맹 조정문제, WTO 등 여러 중요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서 외교부로서는 대단히 지금 바쁜 시기이고 아마 기자분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 외교부의 입장에서는 핵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에 첨가해서 한국과 유럽간의 관계 증진, 중동정세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외교의 외연을 넓혀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1월달에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제가 유럽을 다녀올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최근에 북.중간에 기미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회담 개최가 거의 합의가 된 상태인데 중국과 북한간의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6자회담 2차회담의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평가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국가별로 해야 될 것이고 조만간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사단급을 보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우리사회 내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어차피 협상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 우리정부도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 내부에서 돌아가는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 장 관 】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제의가 온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선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정부가 예의주시하고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정세의 흐름도 봐야 될 것이고 복합적으로 앞으로 논의하고 동시에 결정을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아주 초기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질 문 】

오늘 유인태 수석이 북한핵문제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고 이라크 파병을 핵문제와 연계해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 장 관 】

그 분은 개인적인 생각을 발표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도 좀 시간을 두면서 깊은 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가진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우리정부의 입장을 정립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언제까지 결정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10년뒤에 보낼 것도 아니고 20년뒤에 보낼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타임스케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물론 아무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초기 단계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기에 대해서 미국의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시기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

【 장 관 】

시기 문제에 대해서 미국측에서 어느 시기까지라는 것을 요청해 온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무한정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연기하겠다거나 무한정 끌고가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여론도 살펴보고 국제적인 동향도 살펴보면서 결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질 문 】

유엔총회에 가셔서 이라크와 테러 관련해서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히신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정부의 대략적인 것도 나올 수 있습니까?

【 장 관 】

이라크 파병 문제를 거기에서 발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간적으로 발표하는 시점이 지금부터 한 주 후인데 한 주내에 내부에 어떤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반테러 그 다음에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 치안유지 이것에 대한 원칙적인 우리정부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질 문 】

기본적으로 파병 문제 관련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파병문제에 있어서 먼저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국민도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은 데, 비전투병인지 전투병인지 어느 규모인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것 같은 데요.

【 장 관 】

그것은 엊그제께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파병요청에서 구체적인 파병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구요. 다만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어떤 일정지역을 맡아서 독자적으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치안 유지군을 파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폴란드의 예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병 규모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병여부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이 나온 다음에 협의나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그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질 문 】

전투병입니까?

【 장 관 】

경보병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에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목적은 전투가 아니고 치안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 질 문 】

어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브리핑 한 것을 보면 미국이 세 번째 다국적군을 구성하려고 하고 그 때문에 터어키나 파키스탄으로부터 병력을 요청하고 있고, 터어키, 파키스탄 및 기타 우방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국적군은 이라크 북부에 있는 101 공중사단에 배치하는 것으로 미 국방부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현재 한국에 요청한 파병은 바로 이라크 북부에 있는 101 공중사단에 배치할 병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재 미 국방부에서 말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면 지난 3일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 그것은 공식 요청인 것이고 그전에 이미 비공식적으로 규모라든지 성격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데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은...

【 장 관 】

그 전에 그런 규모나 지역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안이 미국측으로부터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신데, 없었습니다.

【 질 문 】

장관님 말씀중에 이미 보도된 사항인데요. 정부쪽에 요청한 채널이 롤리스 부차관보라고 하셨고 롤리스 부차관보는 사실 주한미군의 거취문제 갖고 국방부와 계속 얘기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파병문제를 얘기했다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판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병문제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파병 안 하면 주한미군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데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쪽에서 한국군이 파병 안 할 때 주한미군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롤리스 부차관보가 전달한 그런 채널이 외교적으로 정당한 채널이라고 보시는지?

【 장 관 】

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없었다고 단언해 드립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슈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외교적인 채널로서 저는 나라와 나라간에 관계에 있어서 전형적인 어느 정도의 틀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 허바드 대사도 동석했었고 저는 마침 미국에 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 질 문 】

일정 지역을 맡아 독자적 임무 수행을 한다고 표현했는데 거기에 예로 든 것이 Policy Division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한국이 폴란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10여개국 우방에 부탁했다고 했는데 10여개국 우방중에 한국이 독자적 임무수행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카바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19개국으로 구성된 Policy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조금씩 파견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를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하게 정부쪽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장 관 】

사실 부탁이 온 것도 모호하게 왔기 때문에 모호하게 발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질 문 】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하실 때도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1만명 규모냐, 아니면 폴란드와 같은 역할이면 2천, 3천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정부에서 굳이 19개국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미리 떨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을 큰 틀에서 이런 군대를 구성하는데 한국도 참여해 달라는 뜻인지 이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적극적으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장 관 】

그쪽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 지역을 맡아서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부대의 우산 아래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군이 어떤 일정 지역을 맡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거기에 필요한 군대의 구성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 예로 폴란드의 경우를 든 것입니다.

【 질 문 】

다른 나라에 부탁한 것?

【 장 관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10여개 국가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 문 】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미국과 추가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접촉하거나 논의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하구요.

【 장 관 】

없습니다.

【 질 문 】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파병 결정의 여러 가지 변수중에서 유엔의 동향,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자면 가령 유엔에서 미국의 이라크파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나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한국정부의 입장은 그런 유엔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유엔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우리정부의 파병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관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구요. 아까 제가 국제사회의 동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다른 변수들과의 상대적인 비중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도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 질 문 】

여러 변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유엔과 국익, 여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국익과 여론의 향배하고 배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일주일 뒤에 70% 정도가 파병을 반대한다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정부 사이드에서는 국익과 부합되는 것이 파병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측면과 여론이 반대 방향으로 크게 나타날 경우에 여론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반영하실 것입니까? 지금 계속 청와대쪽에서도 국방부나 외교부에서도 여론을 주시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국익과 여론은 상당히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여론을 거스를 수도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론을 따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장 관 】

우리 외교부가 실시한 브리핑 제도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상황에 도착하면 바로 전주에 이런 자리를 빌러 제가 말씀드리면 좀더 시사적이고 좋은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별로 도움이 될만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질 문 】

여러 가지 고려사항중에서 파병을 안하는 것도 고려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물론 파병 하는 것도 고려하고 파병 안하는 것도 다 고려합니다. 우리가 고려한다라고 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