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합동 브리핑

(2003.12.1(월) 14:00-14:20)

1. 모두 발언

ㅇ 주지하시다시피 어제 이라크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건은 이라크에서 우리 국민들이 최초로 희생된 사건이므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성명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께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오늘 오전에는 국가안보상임위원회가 열렸고 대통령주재 오찬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예의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이번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서 주이라크대사관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희생자들의 유해 운구 및 부상자들의 치료, 사건의 진상파악 그리고 현지교민들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로서는 사건 조사를 위해서 외교부 고위관리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내 왔고 이라크 국민들의 재건노력에 기여해 온 우리희생자들에 대한 심심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파월 국무장관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희생자들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저는 어제 일본의 가와구치 요리코 외무대신과 안나 팔라시오 스페인 외상에게 조전을 보내서 일본 외교관 2명과 스페인 정보기관 요원 7명이 희생된 데 대해서 깊은 애도와 조의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ㅇ 어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서 본 것처럼 이라크내의 테러범들은 군 뿐만 아니라 외교관, 민간인들처럼 자기 방어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차별 살상행위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라크에 대한 여행을 삼가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이번 우리 민간 기업직원에 대한 살상행위로 인해서 지금 파병문제의 향방이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처럼 위험한 지역인데도 비전투병을 위주로 보내겠다는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파병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장 관 】

파병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파병 방침은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 문 】

부상자들의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위중한지. 어제 알려지기로는 상당히 위독한 상태가 한 명 있다고 했는데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  60명이 넘는 한국업체 직원들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왜 공관이 사전에 몰랐느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관 】

한 사람은 중상으로 알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부상상태인데, 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반 국민들이 이라크에 출입하는 경우 그 출입상황을 대사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대사관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공항을 이용해서가 아니고 육로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공관에 나가 있는 4명의 대사관 직원들이 모든 상황을 파악 하기는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그동안 누누이 이라크에서 활동하게 되는 경우에 현지 대사관에 충분히 사전에 알려주고 필요한 정보 상황들을 받아달라라고 부탁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렇게 많은 노무인력이 파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쪽에서는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라크지역에 대한 여행을 자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꼭 거기에서 계셔야만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출국해서 제3국이든지 한국이든지 귀국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신변안전에 최대한의 역점을 둘 것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작업중단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보냈습니다.

【 질 문 】

파병방침에는 영향을 안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형식이나 시기나 규모 같은 것이 정해져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그러면 그런데도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 장 관 】

지금 형식과 시기 이런 전반적인 것은 각 부처간에 계속해서 협력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국회에 파견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특히 정치상황이 불투명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정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파병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사건들도 고려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사건이 우리정부의 기존의 파병 방침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공격의도에 대해서?

【 장 관 】

공격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고속도로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인 인력이라는 것을 그쪽에서 알고 공격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집단이 공격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질 문 】

현재 이라크에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 장 관 】

이번에 문제가 됐던 오무전기 그 회사 직원들을 포함해서 KOTRA직원, KOICA직원, 선교사 등 여러 현지상사의 장,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질 문 】

지금 남아있는 우리교민이나 우리 국적자가 상당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철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당사자들 판단에 맡기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제시를 하거나 또 우리 공관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방침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 장 관 】

금방 말씀드렸던 상사주재원이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급적 저희가 철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쪽에 건설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테러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합군의 전반적인 방침은 '재건업무는 계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민간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방침에 반해서 이것을 철수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일단 현지 회사의 계약상황을 봐야 됩니다.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그 계약 상황과 내부의 회사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우선 당분간은 신변안전에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서 건설활동 하는 것을 자제 해 주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질 문 】

지금 민간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파병 이후에는 더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침에는 별로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장 관 】

파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병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반요인들을 감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파병이 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가 있는 현지의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 단위로 날 단위로 상황들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감안을 할 것입니다.

【 질 문 】

고건총리께서도 얼마전 파병부대의 형태가 어떤 형식이 되든 경계병 파병은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테러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경계병력 파병에 대한 정부내 목소리가 혹시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장 관 】

대통령께서 파병과 관련해서 주신 지침이 있고 그 지침을 이행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주무 부처가 지금 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국회 비준을 받는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내지 관계국가와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이 정도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