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질문 : 회원으로 있는 이성춘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북경 3자회담에서 제가 알기는 관계장관들은 반드시 한국도 참여를 관철시키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아는 데 지난번 MBC 100분 토론에서 노대통령께서는 참석 안해도 괜찮다, 결국 실리추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도대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혼란, 혼선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의 기본 방침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당사자로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도, 그렇게 해서 지난 제네바 과거 프레임워크때는 못 들어가서 결국 돈만 내는 격이 됐는데 이번 경우에도 결국 구경꾼으로 스스로 전락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새정부 들어선 이후에 대다수 국민들은 한.미관계에 대해서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여기 모두 연설 보니까 한.미 외교는 우리안보의 근간이고 한.미 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한.미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이냐. 새정부의 대미정책의 실체는 무엇이냐 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관 : 이성춘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3자회담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최근에 여러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관계장관들이나 외교안보팀 내부에 있어서의 혼선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미국측에서 3자회담과 관련해서 상의를 해 왔었을 때 우리 내부 팀에서 충분한 상호간에 논의가 있었고 그때 내린 결론은 당시의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할 때 일단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 작년 10월 이후로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 프로젝트를 북한쪽에서 추진해 왔다고 인정을 한 이후에 조성된 위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월달 상황만 보더라도 핵개발 때문에 한국 국내의 경제사회의 심리적인 모든 상황이 힘들어진 형편에 있었습니다. 예들 들어 미국 정찰기에 북한 전투기가 근접 비행하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가져오는 불안감, 핵재처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하는 위기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증시에서 또 주식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하루에도 몇 십 포인트씩 빠지는 상황,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국에 파견되어 왔고 여러 가지 비행기들이 증강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데 인식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외교안보팀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확실한 인식과 인식에 있어서의 공유된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됐었고 그래서 결국은 외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 대화가 시작되도록 출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3자대화에 대해서 일종의 한국정부가 오케이 싸인을 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문제가 부각됐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미국 국내에서의 상황을 보시면 강경과 온건으로 나뉘어져서 강경과 온건파들간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미국내 언론과 여론에서는 왜 우리가 3자 테이블에 앉아야 되느냐라는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시각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 시각이 상당히 큰 정책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이 대화가 일단 출범이 되어서 모멘텀이 생기고 그래서 대화에 참석한 국가들간에 신뢰가 조성되고 나름대로의 일종의 대화를 통해서 얘기가 된다라는 분위기가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서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모멘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런 단계에서 한국이 참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원래부터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다시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 문제의 사안이 여러 가지 다자적인 채널을 통해서 문제가 풀려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장관회담에도 북한측이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자회담에서도 한.일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무응답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여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논란을 벌이고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논쟁이 진행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일단 출범된 배가 제대로 항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이냐라는 것, 대화의 분위기와 외교를 통한 해결에 대한 확신들이 관계 당사국들간에 서도록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연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미국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 자체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냐 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관계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신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의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한.미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구상에서 남북한처럼 총칼을 들이대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는 데 이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정하고 이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해서 5년쯤 후에는 전쟁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일단 그것을 최고의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설정이 정말 진지한 것이라면 한.미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핵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 관건입니다만 핵문제가 풀리면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결되어서 북한 경제의 재건문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북한 경제의 재건이 없이는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통합과 민족공동체의 기반 마련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경제재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제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 되고 그래야만 본격적으로 서방자본들이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금융기구에 들어가는 관문을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경제가 좌우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서 국제적인 상호의존 관계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생존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켜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감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외교적인 고립으로부터 탈피시키는 것입니다. 미.북관계의 개선이고 미.북간에 외교적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화돼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 관건을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반도에 제도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걸려 있는 것이 미국의 협조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여건들을 고려할 때 한.미관계가 든든하게 되어 있으면 이런 난관들을 상당히 스무드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한.미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어려운 고비 고비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들이 나오게 되고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미 관계를 공고한 기반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이 대통령께서 방미하시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번 정상회담을 끝내고 돌아오시면 한.미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몇 개월 동안 양국 정상간에 전화 통화만 해도 벌써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미 관계가 과거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단계에서 서서히 안정화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징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그러한 유대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이목희 대한매일 정치팀장) : 질문을 워낙 선배님께서 날카롭게 하시니까 답    변  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시네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홍순일입니다. 이성춘선생이 질문하신 테두리에서 보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북핵문제, 대미관계에서 3자회담 문제인데 한국이 참여 안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김영삼정권 이래 핵과 미사일은 미국이 맡고 남북문제는 한국이 맡는다는 일종의 분업현상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원칙이 지금도 계속, 말하자면 미국이 다자회담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만 속셈은 분업하는 것이 계속 되는 것인지 다만 여기서 노무현대통령이 선거운동과정부터 주도적인 역할이다 한.미관계도 있지만, 북핵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이다 중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것과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남북장관회의에서도 그런데 거기서 보도되기는 마지막까지 핵문제가 남북에 비핵화 합의사항 있으니까 그것에 의거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때문에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마는 뒤집어보면 어떻게 보면 체면치레로 한 것이지 퍼주기 상황은 그대로 나가지 않았나, 이것은 물론 통일부 소관이겠습니다만 북한문제에 있어서 퍼주기는 그대로 하고 핵문제를 미국도 있고 우리 남한에서의 국민감정도 있으니까 그것을 뻔히 안될 것을 알면서, 북이 핵에 관한 한 미사일에 관한 한은 남을 상대로 안하려고 합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남북 비핵화협정 가지고 물고 떨어져서 하는 척 했는데 결과는 뻔하단 말이에요. 심오하게 말하면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은 미국에서도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랄까 앞으로 한.미관계가 공고히 되고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다 됐습니다만 이러한 의혹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장관 : 지금 북한 핵문제를 미국측의 관점에서는 1994년도에 제네바합의를 통해서 해결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핵이라는 것은 다자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북.미간에만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모든 나라들 책임을 미국에게만 떠넘기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식의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문제의 다자적인 해결을 쭉 강조해오고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쪽에서는. 어찌되었든 제네바 합의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과거 핵에 대한 규명은 없었지만 최소한 핵무기의 숫자가 늘어나는 확산을 막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핵문제는 한국도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항이고 북한이 핵을 갖느냐 안갖느냐 라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중요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1994년도 제네바 합의의 프레임워크가 어떤 형태로든간에 명목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현실이고 그런 맥락을 감안할 때 미국과 북한이 당사자이면서도 대단히 핵심적인 당사자라는 측면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물론 당사자이지만 미국과 북한의 경우에는 아마도 오히려 비중이 더 큰 핵심적인 당사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도 건설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지만 당분간은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라는 세나라가 어떻게 대화의 모멘텀을 강화시키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세현장관이 올라가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기전에 정부내에서 내부적으로 핵문제를 핵심중의 핵심사안으로 제기를 하라라는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단순히 체면치레로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정부 내부의 인식이 핵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북한측에 철저하게 가서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었고 그 라인에 따라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박4일 하고 왔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밤잠 안자고 하면서 할 수 있는 한의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고 봅니다. 단순히 어떤 체면치레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가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당당한 원칙 있는 대북 협력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공감합니다. 보다 투명하고 가능하다면 남북경협이라는 것이 북쪽의 시장 매커니즘이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서 북한경제가 살아나가는 방향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서 더 시야를 크게 넓혀서 단순히 남북한만의 경제협력이 아니고 동북아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의 심화과정에 한 부분으로서 포함되면서 서로 아울러지는 그런 방식의 남북협력이 앞으로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 : 선배님들께서 좋은 질문하셨으니까 이제 출입기자들 궁금한 것 많을텐데 질문 있으시면 출입기자가, 질문하실 분 있으면 저쪽에 마이크.

질문 : 조선일보 김창기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질문.답변중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핵문제와 당사자 지위 이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94년의 제네바합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북간에 합의이고 따라서 미국과 북한이 핵심적인 당사자다 말씀하시는데 논리적으로 당연히 제네바합의 자체가 미.북 합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당사자 지위가 그것보다 덜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남북간에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고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미국보다 더 중요한 당사자인데 그 부분을 자꾸 제외하고 제네바 합의만 본다면 당연히 미국이 더 핵심적인 당사자이겠지만. 왜 처음부터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당사자다라는 접근을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입니다만 지금 열리고 있는 형태의 3자회담 이전에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4자회담이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것이 한.미간에 공식적으로 언제 폐기된 바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우리는 처음부터 4자회담에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대화 테이블에서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수동적으로 어떻게든 대화가 열리는 것이 중요하니까라는 명분하에 합리화시키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여쭙고 싶습니다.

장관 : 금방 수동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대화자체가 만들어지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와 노력의 결과로 3자회담이 가능했습니다. 3자회담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 포맷 자체가 북한핵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방식으로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진전입니다. 그리고 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국들간에 굉장히 긴밀한 협의와 논의와 협상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북경회담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되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은 지금도 우리가 떠 안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전제에 동의를 하신다면 3자회담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왜 처음부터 우리가 3자회담에 참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느냐고 비판하시기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화의 모멘텀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그것이 대통령 방미의 핵심적인 목표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간에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바로 그러한 노력이 강화됨으로써 모멘텀이 강화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모멘텀이 강화되고 적절한 시점이 된다면 금방 제기하신 그런 한국의 참여문제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을 조금 저희들한테 더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 : 토론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핵심 당사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귀에 탁 걸린다고 했더니 역시 김창기국장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다음 질문. 뒤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 Diplomacy 임덕규입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아까 윤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핵문제는 한국도 중요하지만 미.북한이 가장 비중이 큰 당사자다, 그러면 만약에 핵이 문제가 되어서 핵을 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어디로 보십니까? 그리고 93년도부터 미.북한 회담이 된 것은 그 당시의 장관이 몇 달간에 제가 직접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왜 아무것도 안했느냐 하니까 자기가 학자로 있다가 외무장관을 맡아보니까 어디서 무엇부터 두서를 못 차려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5,6개월 아무것도 못했다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성패도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왜 국민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지 전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이렇게 공포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만약 잘못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장관 : 우리 정부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인식은 분명합니다. 처음서부터 북한 핵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고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남북간에 비핵화 공동선언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저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핵보유가 가져올 국내 안보적인 파장 그리고 국제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간에 이 문제를 풀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안보정책의 축으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푸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떤 외교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그 대안 이 외에 방법이 있다고 하신다면 합리적인 그런 대안이 있다고 하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교적인 대안을 현실화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그 과정을 좀더 용이하게 또 대화에 모멘텀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3자회담을 먼저 출범시킨 결정, 그 결정은 저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3자회담을 통한 대화의 가능성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적절한 시점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이 당사자 원칙을 포기했다거나 그런 식의 비판은 조금 너무 앞서 나가시는 비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모든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달성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화도 확실하게 시작되면서 우리도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위기로 빠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식의 세가지 전제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국제정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내부에서 정책결정자들간에 오고 가는 온건론 강경론들간에 논란 이것 조금만 보시면 이것 위태 위태한데 하는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시고 북한 핵문제를 푸는 해법을 감안하신다면 지금 현재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는 가장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당사자주의 원칙을 절대로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좀더 주시고 일단 대화에 틀이 마련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들이 국제사회에 좀더 공고해 질 때까지 시간을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사회 : 장관님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다양한 다른 주제나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질문 : NHK 오카모토 외신기자입니다. 북핵문제 관련되어서 미국쪽에서도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군사적인 선택지 그것은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미간에 어느 정도 일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인데,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경제지원과 북한체제보장 두 개가 북한이 핵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은 데 문제는 우리쪽에서 한국이나 미국쪽에서 먼저 그것을 해서 그 다음에 북한이 양보하느냐 아니면 북한이 먼저 양보하고 우리가 그 면에서 제공하느냐 어느 쪽에서 먼저 양보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은 데 한국정부로서는 어떻게 하면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느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 : 북한 핵문제 해법은 지난번 북경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내에서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반적인 한.미 공조에 틀이 마련되고 앞으로의 대북정책의 방향이 마련이 된 후에 한.미간에 또 일본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법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는 당사자들간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데 그런데 지금 미국쪽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측에 일종에 협상의 방식,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8개국의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NPT체제입니다. 핵비확산체제이고 핵비확산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에 이미 확립된 가치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방식 그것을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핵비확산이라는 공동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 경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나올 때 어떻게 문제에 대처하느냐라는 점들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북한측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립된 국제적인 가치와 국제적인 규율을 위반해 놓고 그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 특히 9.11 이후에 변화된 국제사회의 상황 속에서 용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북한의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냉철하게 따져보고 거기서부터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적극적인 자세로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지금 말씀에 관련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헤럴드 트리뷴에 부시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호주수상과 만났는데 그 대화내용이 북핵에 단속은 보강돼야 할 것 같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다른 방법을 해야겠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핵탄두를 유도탄에 장착해서 실어내서 팔아먹었는데 요즈음 가만히 보니까 핵물질, 핵원료 농축우라늄을 싣고 나가서 해상에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겠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대단히 긴 기사였어요. 그런 것 보고받으셨는지 ?

장관 : 공식적으로 파월장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를 미국이 인정하는 그러한 정책은 결코 세워진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 기사의 내용은 뉴욕타임지에 나왔던 미국이 이제 핵보유를 금지하는 데서부터 핵물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막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바꾸겠다라는 보도였는데 그런 보도에 대해서 미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정부로부터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 : 한가지 보충하자면 북한이 핵물질을 수출할 움직임이 있는건가요? 핵물질을 수출입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장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질문 : 이창수라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고 싶은데 최근에 윤장관께서는 3자회담에 한국이 참석하도록 해야 된다고 한데 대해서 노대통령께서는 참석할 필요가 없다,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관계국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는데 이것이 노대통령과 윤장관의 이른바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노대통령과 외교장관이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 각각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전략에서 따로 따로 말한 것인가 아니면 이중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하나 외람되지만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미국학계 일부에서도 논의되다가 지금 잠복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통일이 빨리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한에서는 주한미군을 물러가라고 하고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은 동북아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렇게 될 때, 만일에 한국에서는 물러나라고 할 때 북한의 김정일이 통 큰 정치로 이른바, 좋다 우리가 미국이 바라는 대로 다 하마 그러면 주한미군, 미국은 북한에 와서 주둔하고 존재해라 그리고 남한에 침략 가능성을 억지해 주고 그리고 핵무기 버린다 북한에 안전 보장해 주고 북한 경제발전 도와주고, 한국은 이미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발전되고 있고 한국과도 좋은 관계 가져도 좋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나온다고 할 때까지도 예상한 우리는 지금은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노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런 현상까지도 고려한 정책을 우리가 세우고 있으며 그 대책이 있느냐 아니면 이것은 하나의 공상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 : 우선 미국과 북한간에 그러한 신뢰관계가 구축이 될 시간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미군 보고 와서 우리 땅에 주둔해 주십시오라는 상황까지 된다면 아마 지금 걸려 있는 문제들의 3분의 2정도는 이미 풀려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물러가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들 일부에서 그런 생각들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안보를 담보해 주는 역할은 역시 한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국의 국익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그런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대통령께서도 주한미군의 주둔의 중요성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안보에 대해 코미트먼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자회담 참여문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데 저는 외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생각들을 실천해 나가는 일종의 심부름꾼입니다. 저하고 대통령의 코드가 안맞는다 그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는 표현이시고, 그분의 뜻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일본 주변국가의 관계 외교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참여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안보팀에 혼선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강조해야 될 포인트는 북한의 핵문제를 어떤 무력이나 제재를 통해 푸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협상을 통해서 푼다라는 것이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목표가 아니고 그것 자체를 위해서 에너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정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되고 풀 수 있고 앞으로 풀게 될 것이다라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사회 : 열띤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난 것 같은데요.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해 주시면 여러 분이 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쭤 볼 것이 많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쪽지를 넣었는데 이기동국제부장께서 좋은 질문하시겠다고 합니다

질문 : 대한매일 이기동입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 조간신문과 일본신문이 닥터 플로첸을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북한 핵물리학자들을 포함한 주요인사들 망명이 미국의 비정부단체들이 참여한 공동기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기획에 지향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변화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플로첸박사의 말은 사실 확인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이분에 말을 보면 상당히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기획이 이루어진다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 탈북자들을 포함해서 인권문제가 핵심이슈로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정권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외면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식의 공동기획, 예를 들면 주요인사의 망명이라든지 탈북자 망명이라든지 이런 문제 북한의 체제발전 혹은 체제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장관님 앞으로 우리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실지 듣고 싶습니다.

장관 : 북한의 인권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정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여론의 동향과도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조금 생각을 해 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단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을 추진하는 것과 중장기적, 중장기적이라고 해서 그리 먼 기간도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년 내지 10년 단위를 놓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추진하는 정책과 어떨 때는 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딜레마입니다. 지금 당장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북한국민들이 전체적인 인권을 보호하는데 또 증진하는데 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기획망명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나마 경제체제에 경제운용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모색하고 시장적 요인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북한경제에 문을 열어나가려고 하는 북한정부의 어떤 의도와 정책방향을 오히려 더 움츠리게 만들어버림으로서 북한경제가 회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게 만들고 그렇게 됨으로써 북한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더 오래 걸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인권문제는 중요하지만 그때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 융통성 있게 전술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회 : 현안이 많으신 장관님 모시니까 질문들이 많아서 예약 질문도 많은데 그래서 다음 질문은 동아일보 이재호부국장이 하시고 다음질문은 서울경제 임종건논설의원이 하시고 선배들께 양보하시느라고 출입기자들이 질문을 안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출입기자분들과 외신기자분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두 질문 지난 다음에 출입기자들에게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부국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 생각으로는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제2사단을 후방배치하는 것 등은 모두가 다 대북관계나 심지어 대미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중에 하나인데 새정부 관계자들이 너무 성급하게 한.미관계의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이 같은 카드를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소진한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의 양보없이 또는 한.미 동맹관계에 관한 적당한 보안장치 없이 이루어지는 이같은 일방적인 조치가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시키리라고 기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에 카드로 쓸만한 전략적 전술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 : 용산기지 이전의 문제는 신정부 들어서기전부터 얘기가 돼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용산기지 이전이나 제2사단 후방배치 문제가 새정부가 성급하게 한.미관계의 변화를 요구해서 이렇게 됐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진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실 뿌리가 부시행정부 출범초기에서부터 그 사람들의 세계 안보전략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와 새로 개발된 군사과학기술 이것을 실전에 응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신정부가 성급한 변화를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미국행정부의 전략적인 필요와 한국적인 특수성 또는 어떤 일종의 한국적인 상황,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아울러서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한 방안을 이번에 미국에서 정상회담에서도 강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안장치 없이 이런 변화가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누누이 이 문제는 한.미간에 정부당국자간에 이러한 변화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안보공약, 한국의 안보공약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오히려 진행이 될 것이고 결코 이것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고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안장치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보안장치없이 그런 변화가 일방적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우리정부의 요구사항 이것은 충분히 반영을 시킬 작정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 임종건 논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 저는 지난번 북경회담 성사과정에서 미국이 일본과 대만까지 포함해서 두나라의 핵무장 가능성을 하나의 카드로 사용해서 그것은 중국을 상대로 썼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북경회담이 성사가 됐고 그 카드의 효과가 북한에까지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하는 것과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비핵화선언을 하면서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플루토늄 재처리,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기술까지 않는 것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경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미 자기들이 시인한 상황인데 그것은 비핵화선언을 정면으로 배반한 꼴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갖는 것은 그것까지는 나갈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을 우리가 다시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이 또 하나의 카드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장관 :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구요. 한반도의 비핵화는 대단히 중요한 신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의 요지는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사전단계는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제게 들립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보다 더 바람직한 선택이다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해서 핵을 못가지게 하느냐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정책이 오리엔테이션이 형성돼야지 역으로 우리가 갖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선택은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정부의 초점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북한이 가지고 있다라는 핵, 그것 자체까지 포함해서 모든 핵의 개발의 가능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 출입기자 조선일보 권경복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줄곧 자주국방문제를 거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통 상식적인 개념에서 일반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많습니다. 과연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화와 자주국방의 논리가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지 장관께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서 특히 2사단의 후방배치가 현안이 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한.미 미래동맹협의회에서 이미 한.미간에 이견이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미국은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기에 2사단을 후방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반면 한국은 북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신중하게 협의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과연 이번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장관님께서 우리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 이 문제에 관해서도 금방 말씀하신 한.미간에 이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논의가 진행중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측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측에 요구사항이 충분히 전달됐고 그러한 요구사항을 그쪽에서도 잘 인식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국의 국내 안보상황과 국민들의 불안심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미국측에서도 감안하고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것이 그쪽에 생각인 것으로 우리한테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가면서 풀어나갈 것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미 동맹의 공고화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국제정세가 전환기적인 시점에 있다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두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군사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아프카니스탄 전쟁이나 이번에 이라크전쟁에서 보셨겠지만 전쟁의 양상과 속도가 대단히 변화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치의 분쟁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재래식 전력의 효용가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함의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바로 그러한 고려사항들이 바로 주한미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잘 아시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환기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핵문제가 눈앞에 가로놓여 있어서 대단히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조금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또는 한반도의 정세라는 것이 냉전적인 상황에서 탈냉전적인 상황으로 이행이 되어 나가는 전환기적인 시점입니다. 그런 전환기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억제라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동북아전체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에 유지를 위한 그런 역할도 갈수록 거기에 가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의미에서 한.미간에 앞으로의 전략적인 협의라든지 탈냉전적인 상황에서의 안보협력에 새로운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 가야 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핵문제가 해결되고 그것과 관련된 북한문제가 자리를 잡아나가면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자주국방에 의미가 좀더 드러나게 되고 한.미 동맹 공고화와 이것이 결코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고 상호 건설적으로 보완적으로 동시에 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질문 : UPI 통신 이종현기자입니다. 인계철선문제인데 결국은 사람이 아닌 어쩌면 달라가 또 다른 인계철선이 되어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런 차원에서 노대통령께서도 아마 미국 방문중에 투자가들을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는 현실적으로 북한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외환시장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감소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의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북한의 핵 언급들이 소위  말하는 블랙메일 협박, 공갈협박으로 보시는 지, 아니면 이 가능성을 높게 보시고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장관 : 어떤 가능성을 높게 보는 지라는 것인지요?

질문 :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플루토늄 재처리도 얘기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바로 소위 말하는 대담한 제의에 대해서 바로 리액션이 나오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런 북한의 언급들을 블랙레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정부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북한 핵위협들을 단순한 위협, 공갈로 보시는 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핵무장의 가능성을 높게 보시고 또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장관 : 북한 발언의 진의와 의도를 어떻게 보던간에 한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핵을 포기하도록 또 핵을 개발하는 추가적인 노력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쪽에 초점을 모아서 우리 정부의 정책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흔히 얘기하는 확실하게 검증 가능한 그리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문제가 깨끗이 해소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바로 그것이 북한 사람들이 원하는 체제보장으로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경제적인 지원과 어떤 체제에 보장이 제공이 될 수 있는 단초를 빌미를 북한쪽에서 먼저 과감하게 제안하는 것이 제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질문 : 산께이신문에 구로다기자입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한.미관계, 한.미동맹이 의논대상이 되어 있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또 하나 북한과 중국 사이에 동맹관계입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3자회담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명록 일행 군사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 목적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3자회담때 3국대표들이 테이블에 어떤 형태로 앉았는지 3각형이었는지 어떤 모양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소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중국에 위치라할까요,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북한측에 서 있는지 아니면 바로 중간에 서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우리쪽에 서게 되어 있는지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 아주 난감한 질문만 골라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북한간에 관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알기 힘든 그리고 확인하기 힘든 그런 관계입니다. 저도 중국에 갔을 때 이모저모로 확인을 해 보고자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대단히 조심스럽게 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사람들의 대외외교행동 이런 것과 관련된 독특성, 중국.북한관계에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중국정부측에서도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공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조심스럽게 비공개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조명록의 중국 방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테이블에 어떤 형태로 앉았는지 제가 브리핑 받은 바가 없습니다. 켈리가 저한테 와서 한시간동안 설명해 주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이근대표가 어떤 식의 얘기를 했고 그때 통역이 어떻게 달려왔고 그런 상세한 행동과 표정 이런 것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테이블은 어떻게 앉았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있어서의 중국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대단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 포지션이 어느 쪽에 가깝느냐라는 질문에 대해도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는 미묘한 질문이라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한.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북경 3자회담때 미국측 대표가 한국의 당사자 지위를 분명히 테이블 위에 올려놨답니다. 북한 핵문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려면 한국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우리는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미국측이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보다 지금 그것이 미국과 우리와 외교실무자간에는 이미 그렇게 얘기가 잘 되어 있었었는데 정치적인 고려에 관해서 그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미국과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관계라고 하는데 미국과 어떤 외교적인 코드가 안맞아서 서로 어긋나는 일이 발생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국가정책을 이끌어나가는데 문제가 되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었는지 묻고 싶구요.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간에 미국과의 관계할 때 미국의 인맥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현정부에서도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해서 미국의 인맥과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정부에 계신 핵심적인 분들이 우선 대통령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미국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미국의 인맥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정부가 특히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 :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요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외교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화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미국내 일부 여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왜 테이블에 마주앉느냐라는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반대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내부에 대화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모아져야되는 것이 현재의 시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강조를 하셨던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결코 어떤 한.미간에 코드가 안맞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양국 정부간에 코드는 잘 맞고 있습니다.

    인맥관리의 중요성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을 잘 알고 미국 사람들을 잘 알아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실현하는데 관계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지금 현재도 그런 방향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식 외교라인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양정부간에 합의 이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맥관리나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해소된다면 그것이 보완적으로 되어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퍼플릭차원에서 여러가지 민간레벨에서 한.미관계를 강화시켜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 : 일본경제신문에 우치야마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북한의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미국이나 한국이 일본이 체제를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시대통령이 조선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고 김정일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수교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 : 잘 아시다시피 북한측에서는 불가침조약의 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불가침 약속을 하라는 얘기인데 미국 행정부에서 그런 조약을 이제까지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놓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이 되고 협상이 진행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포지션에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협상의 대상으로 올라 와 있는 의제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북한측에서는 그 동안에 쭉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마는 미국과의 외교관계 설정 이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앞으로 논의 대상에 제의가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것 그것이 최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 : 윤장관님 참석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