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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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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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위비 관련 질문인데요. 미국 측이 근래 요구한 규모가 연간 13억 달러 그리고 49% 인상률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진행 중인 협상입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 정부 입장은 여전히 실무진 차원의 잠정 합의한 그 수준 그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지난주에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관련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그런 답변을, 그 수준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중 신속통로요. 성과가 나고 있는지,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이제 개시가 되고 있고요. 제가 공식브리핑에서 지금 오늘 현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차가 돼 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외교·안보 문제도 성과를 내야 될 시점인데요. 지금 현재 북미 간에 접촉이 있거나 그런 어떤 내용을 포착한 내용을 외교부에서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도 하셨고요.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북미 간 접촉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한미 간에는 어제 통화도 있었지만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장관님하고 폼페이오 장관 간의 통화에서는 방위비 관련해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SBS 김혜영 기자)

<답변> 특별히 전개되었다고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없어요. 방위비에 대해서, 방위비분담에 대해서 통화과정에서 언급은 있었는데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서로 요구하는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 그냥 여전히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까요? (SBS 김혜영 기자)

<답변> 방위비에 대해서는 양쪽이 협상을 통해서 타결해야 될 문제고요. 또 양쪽이 가능한 한 조속하게 타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질문> 그러면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서로 표했고, 그러나 서로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서로 고수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SBS 김혜영 기자)

<답변>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였고, 일반적인 얘기라는 것은 양쪽이 다 공히 얘기하듯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그리고 협상이 벌써 7차례 있었고, 또 7번째 회의 이후에도 계속 소통을 해 왔는데, 고위급에서도 해 왔고요. 이 타결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질문> 양측에서 ‘공평’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협상과정에서 공평을 미국 측에서 내세울 때 공평하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나요?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협상 결과는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수용 가능하려면 그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다 마치셨죠?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