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

(2003. 7.14 08:00-08:20)

【 앵커 】

북핵 문제가 점점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 행정부는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마쳤다는 보도는 한반도 긴장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윤영관 외교부장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영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장관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정상회담 때문에 그동안 바쁘셨지요?

【 장관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북한이 영변 핵시설내 폐연료봉 재처리를 마쳤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시급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민주당 장성민 전 의원의 이런 발언을 이미 접하셨을텐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 장관 】

현재 '북한이 재처리를 완료했다'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있지만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나 어떤 증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미 정부간에 정보공유를 긴밀하게 하고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앵커 】

지난 8일 뉴욕에서 미국과 북한이 실무급 비접촉을 갖고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8천개에 대한 재처리 작업을 완료했다, 그리고 앞으로 뉴욕채널만을 미북간에 공식채널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접촉사실에 대해서는 전해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 장관 】

미국이 북한측과 어떤 접촉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모든 사항들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미국측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 장관 】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앵커 】

현재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대통령의 방중기간 중에 고영구 국정원장도 국회정보보고에서 북한이 고폭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영관장관께서 그동안 북핵 처리문제에 관해서 했던 발언들과 다소 배치되는 발언들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 장관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거나 완료됐다거나 하는 것을 입증할만한 과학적인 자료나 증거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 소스를 통해서 한.미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 앵커 】

혹시 우리 외교부나 정보라인에서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이것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감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앵커 】

한나라당에서는 고영구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보고에서 한 발언을 두고 지난 5년간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 속에서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왔다 것에 대해서 비난들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있으셨는데 윤영관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그 관련사항에 대한 보도가 쭉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시말해 모든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삼스럽게 정치문제로 끌고 갈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우리정부도 그렇고 미국정부도 그렇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미리 예단해서 대책을 말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폐연료봉 처리를 마쳤다는 입장이 전달되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가령 추가적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 】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상황 전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가서는 한.미.일간에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커 】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만간 미국측과 외교적인 접촉을 가질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장관 】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여러 가지 외교채널을 통해서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상황 전개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다자간 북경회담 이후 다자간 후속회담이 언제쯤 성사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 장관 】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시점을 짚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신속하게, 어떤 때는 예측하기 힘들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자회담의 성사를 위한 우리정부 그리고 미국정부 등 다른 나라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결실을 맺을 것이냐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두고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예단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 앵커 】

북한쪽이 그동안 양자회담을 고집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강경한 발언이 오히려 다자간회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북한측의 입장이 과거보다 다소 유연해지고 있다고 오히려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 】

최근 몇 달 동안에 회담의 형식과 관련된 북한측의 발언을 보면 유보적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유연성을 보여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양자회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자회담을 수용하되 양자회담을 먼저 해야 된다는 식으로 변해 왔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참여문제에 대해서 참여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강력하게 분명하게 배제를 하지 않은 않아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자회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한.중 정상회담이 지난주에 잘 끝났는데요.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상하이쇼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중국을 다녀와서 청와대나 노무현대통령이 느낀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인식도 바뀌셨을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 장관 】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 방문이 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을 거기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전개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외부적인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어떻게 에너지를 모아야 하는지 하는 점들을 많이 생각하게 했던 그런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은 다른 많은 분들도 공유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우리가 지금 동북아중심국가 구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관 】

네.

【 앵커 】

중국 역시 상해를 아시아의 중심지로 가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와 경쟁관계가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노력은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장관 】

그면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점은 현재 우리 여론에서의 FTA관련 논의 동향입니다. 우리 경제가 개방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개방사회라는 것은 결국은 외부국가들과의 경쟁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경제체제가 대단히 유연하고 새로운 상황전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역동적인 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되는 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련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조화시켜 나가면서도 빨리 빨리 변신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TA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정태적인 한국사회라는 관념에 집착하기보다는, 관련된 농업이익 부분의 보상과정을 거치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FTA 전략을 추구해 나가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다져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한국경제만이 보유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과감한 변화의 노력이 전체 국민들 사이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앵커 】

정상회담 합의 내용 가운데 바로 당사자라는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장관 】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셔서 중요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셨는데, 후진타오 주석, 정찡홍 부주석, 원자바오 총리 세 양반들과 얘기를 하실 때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에게도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핵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경제지원문제, 안보보장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처리하려면 관련 당사국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공동성명이나 그 다음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확대 다자회담이라는 입장에 중국이 내놓고 찬성하고 나올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고 그런 특수관계를 활용해서 북한을 다자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설령 그런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놓고 동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려를 하셔서, '관련 당사국'이라는 의미의 '당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의 '확대 다자회담' 입장은 일관되게 그쪽에 전달됐고 중국 정치 지도자들도 상당부분 수긍하는 입장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확인하거나 그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사자'라는 표현은 '관련 당사자'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앵커 】

왕이부부장이 한국에도 왔었고 실무자들간에는 충분히 다자간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장관 】

실무자 사이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중국측에 전달했습니다.

【 앵커 】

지금 미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셨거든요. 이제 한군데 한반도 4강 대국중에는 러시아가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다이빙궈 외교부 부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회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방문은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 장관 】

지금 시기에 대해서 양국정부간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것 한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방중기간 동안에 국내에서는 평창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공방이 커지면서 김운용 IOC위원이 동계올림픽 유치와 연계시켜서 불가리아에 구금된 아들 구명문제를 외교부와 논의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윤영관장관께서 김운용위원을 직접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 장관 】

외교부에 한번 방문도 하셔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 앵커 】

구명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평범한 수준이었습니까?

【 장관 】

협조요청을 해 왔고, 외교부에서 이러한 사안과 관련된 기존의 관행이라든지 국제법적인, 국내법적인 한도 안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 핵문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잘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윤영관장관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