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SBS 라디오 <정진홍의 SBS전망대>

(2003.7.24(목) 07:18-30)

【 앵  커 】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낙관적인 기대들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정부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할 뜻을 시사하고 있었고, 북한도 다자회담에 응할 긍정적인 반응을 일부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전망대 포커스 외교통상부의 김재섭 차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차관님!

【 차  관 】

네, 안녕하십니까?

【 앵  커 】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핵 관련 해법에 있어서 '낙관적인 기류들이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것입니까?

【 차  관 】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북경회담에서는 실질적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담을 언제 할 것이냐는 기약도 없는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 뒤에 또 북한은 재처리를 완료했다는 등 사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언들을 해 왔고, 북한은 양자회담을 계속 주장했고 한편으로 미국은 한국, 일본이 반드시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7월 중순에 중국의 다이빙궈 부부장이 북한에 특사로서 방문했고 그 결과를 들고 미국을 이어서 방문해서 중국이 다자회담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미국의 부시대통령이나 파월 국무장관 등이 북핵문제는 외교적 해결을 해야 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그런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고 또 우리도 지난 7월초에 남북한 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핵문제를 다자회담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북측에 아주 누누이 강조했고 북한도 그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정도의 입장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4월 북경회담 뒤의 지난 2개월에 비해서는 상황이 호전되는 그런 감을 주지 않느냐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 앵  커 】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나름대로 낙관적인 기류들이 형성되는 배경을 짚어주셨는데요.  

최근에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불가침을 공식적으로 보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북한에 대한 불가침보장이 미 정부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다, 백악관은 여전히 불가 입장이고 국무부는 아직 유효하다 이런 입장으로 엇갈리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차  관 】

하나 분명한 것은 부시대통령 등 미국정부의 지도자들은 줄곧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공격할,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누차 분명히 이야기해 왔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면 북한이 갖는 그런 안보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어떤 형태로든지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단계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다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앵  커 】

하지만 성급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측에서 나오는, 꾸준히 제기해 왔던 문제이지요. '선체제 보장과 그것의 문서화' 이것을 미국이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습니까?

【 차  관 】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은 문서화는 미 의회에서 통과돼야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앵  커 】

최근에 로이터통신 보도에 의하며 '북한이 9월9일까지 미국의 어떤 긍정적인 구체적인 반응이 없으면 핵보유국 선언을 공식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는데요. 나름대로 압박용이겠지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차  관 】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를 아주 어렵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것은 분명히 북한에게도 하등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북한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미국, 일본 우리 3개국은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미국, 일본 등과 적절한 대응책을 협의해야 될 것입니다.

【 앵  커 】

일전에 정세현 통일부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조만간에 예를 들어 8, 9월 채 되기 전에 북측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다자회담 틀에 들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차  관 】

지금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는데 북한도 일단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고 미국 등 관련국가들 전부 다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최근에 중국의 외교적 노력을 기초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 앵  커 】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지난번에 '수주일내에 다자회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 차  관 】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빙궈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 갔다 온 결과를 미국에 가서 미국측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다시 북한과 또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만큼 빨리 진전이 된다면 수주내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추측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 앵  커 】

지금 사실상 한반도 내에서 난기류가 형성되는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 축중에 하나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 차  관 】

네.

【 앵  커 】

우리가 그럼 대중국 관련으로 외교채널은 물론 잘 가동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좀 세심하게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고 계십니까?

【 차  관 】

구체적인 외교교섭 사항은 일일이 다 밝힐 수 없지만 아주 긴밀히 협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도 담당하는 고위실무자가 중국을 자주 방문할 뿐만 아니라 중국측에서도 오고 그리고 수시로 필요로 하면 전화로 통화하고 있고 북경에 있는 우리대사, 여기에 있는 중국대사 등을 통해서 수시로 세밀하고 부분적인 것까지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중국의 역할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앵  커 】

어제 미 의회에서는 KEDO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 정부의 어떤 자금지원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대북경수로 지원은 중단된 셈이 됐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한반도문제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것 같은 데 어떻게 보십니까?

【 차  관 】

KEDO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과 KEDO사이에 중요한 부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책임문제 등등에 대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 데 그것을 아직 안맺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품조달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작업이 계속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아직까지 한.미.일 3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KEDO 차원에서도 아직 이사회에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KEDO와 관계국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고 지금 현 단계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것이 진행될 것인지 명확하게 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 앵  커 】

앞서 우리가 중국채널이 잘 가동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정작 대미채널도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 차  관 】

제일 중요한 저희들의 협조대상국이 미국입니다. 미국도 지금의 남북한관계, 특히 우리가 북한과 접해 있다는 입장 그리고 북한과 지난 적대관계에 있었다는 입장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러한 조치도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우리의 동의하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와 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일일이 하나 하나 말씀드릴 수 없는 외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미국과의 공조는 긴밀하게 잘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앵  커 】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북핵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은데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체적인 대응책을 갖고 계십니까?

【 차  관 】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자적인 추측도 할 수 있고 저널리스틱한 추측도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우리정부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기본 원칙인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우리 한반도 남북한 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집중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부시대통령도 이태리총리와 회담후에 밝혔듯이 미국도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앵  커 】

여하튼 긍정적인 난기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곁다리만 끼는 것이 아니라 좀더 주체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드셔야겠구요. 다자회담 틀 나름대로 지금 5자회담 틀 얘기 나오고 6자도 얘기 나오고 3자든 6자든 다자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까?

【 차  관 】

다음 회담은 어떻든지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한국, 일본이 참여해야 된다, 왜냐 하면 이 문제 자체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해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고 우리도 다자회담은 열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음 회담에는 한국, 일본이 참여하고 또한 북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여기에 호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앵  커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