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제3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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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제3차회의가 2003년 7.22～23 양일 간 미국의 하와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 위성락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그리고 Lawless 美국방부 아·태부차관보, LaFleur 국무부 전담대사를 위시한 양국의 국방부·합참 및 외교부/국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2. 양측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추진의 근본 취지가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고하며 공고한 미래동맹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재확인 하였다. 특히 미측은 對韓 방위공약을 재천명하였다.

3. 양측은 6.2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미래 한·미동맹의 기본방향에 관한 양 정상간의 합의를 공고히 하고, 향후 양국간 협의를 진전시켰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측은 금년 10월로 계획된 SCM에서 양 국방부장관이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과 관련된 이행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연합전력 강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연합군사능력 발전 및 한국군과 미군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연합전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양측은 일부 군사임무를 한국군에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수개 임무를 전환시기에 합의하였으며, 기타 임무의 전환시기는 10월 SCM이전까지 합의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및 지역내 안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에 견해를 같이 하면서 임무전환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6.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기 이전원칙에 따라 용산기지를 2006년 말까지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용산기지 이전 마스터 플랜(MP)작성을 금년중 시작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04년 초부터 부지매입 및 시설설계를 시작하고, 이어서 건설공사를 착수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주한미군을 서울로부터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이행 관련 계획을 금년 SCM전까지 마무리짓기로 하였다.

7. 양측은 美2사단을 포함,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의 주요 허브로 2단계에 걸쳐 재배치하기로 한 금년 6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1단계는 한강 이북의 기지들을 동두천·의정부 지역으로 통합함과 아울러 한강 이남에 대체시설을 준비하는 것이다. 2단계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양측은 2단계 재배치 완료 이후에도 합동훈련장에서의 순환훈련을 통해 한강 이북에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이와 같은 재배치가 한국의 안보와 미래 한?미동맹에 부여하는 가치를 한국국민에 설명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8.양측은 연합지휘관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공동연구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05년 SCM에 그 결과를 보고키로 합의하였다.

9. 양측은 제4차 회의를 9월초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