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의전화 : 2100-7406(북미3과) 발표일시 : 2004.3.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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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용산기지이전관련 주한미군 가족숙소 문제


※ 한겨레신문 3.23자 기사 "집 1200채 지어달라, 주한미군 요구 논란" 및 3.24자 사설 "이전비용 씌우고 주택까지 요구하다니"와 관련하여


1. 한겨레신문의 표제 기사 및 사설과 관련, 동 사안에 대해 한.미간 협의가 진행중이므로 구체 내용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따라서 동 보도에 기초한 사설도 옳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야기할 소지도 있어 몇 가지 점은 분명히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2. 우선 동 사안과 관련, 지난번 서울에서 개최된 7차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FOTA)가 결렬되었다든지 또는 이전협상이 지난해 말부터 종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문에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것은 협상경과를 잘못 전달한 것이며, 특히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지원비(방위비분담금)에서 주택건축비용을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3. 용산기지이전관련 주한미군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간 협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사실 지난 7차 FOTA에서는 미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인해 이전협상이 결렬되었다든지 또는 주택문제를 들어 협상의 전제에 해당되는 우리측 비용부담원칙을 문제시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향후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ㅇ  아울러, 사설내용중 용산기지이전 논의가 재개된 배경에 미 국방부의 신속 기동군 정책추진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은, 용산기지이전사업이 90년 합의후 일부(골프장 등) 시행이 되었으나 90년대 중반부터 우리측 사정으로 이행이 중단되었다가 2001년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설문제를 계기로 우리가 다시 제기함에 따라 재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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