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2004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우리부는 민원서비스만족도 조사분야에서, 24개 중앙부처중 실적이 전년과 비교하여 전체 평균상승폭 이상으로 향상된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이번 정부업무평가 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부업무평가 개요

   ㅇ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거,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실시되며,  매년 상.하반기 43개 중앙행정기관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부처의 업무 를 평가

   ㅇ 금년상반기 평가분야

      - 민원서비스 만족도: 03.5-04.4월 기간동안 일반서류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  를 제공받은 민원인중 무작위로 추출한 총 5,169명을 대상(기관당 120명)으로 민원처리방식과 공무원태도 등을 조사

      - 주요정책과제 평가: 04년에 평가할 주요정책과제 102개중 상반기에는 민생현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국책과제 등 23개  과제(장관급 기관별로 각1개, 우리부의 경우 '재외국민.동포의 보호 및 지원' 과제)에 대해 중점 평가

      - 자체평가수행노력 평가: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추진과정,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환류정도, 기관장의 관심도 등 자체평가의 충실성정도를 평가

2. 2004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결과

   ㅇ 민원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전체 평균상승폭 이상으로 향상된 기관(장관급기관): 외교통상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금융감독위원회

   ㅇ 전년대비 자체평가 수행노력이 크게 향상된 기관(장관급기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ㅇ 이번 정부업무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예년과 달리, 우수기관에 대해 열거하지않았으며, 전년대비 실적이 전체 평균상승폭 이상으로 향상된기관 및 하락한 기관 등으로 분류함.

3. 우리부 관련사항

   ㅇ 민원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전체 평균상승폭(0.6%) 이상으로 향상된 기관으로 선정됨.

   ㅇ 우리부 주요정책과제인 '재외국민.동포의 보호 및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

     - 주요성과: 위험정도에 따른 여행경보제도 도입(04.1), 재외국민테러 보호  매뉴얼 배포(04.3), 비상연락망 정비 등의 보호활동 추진 및 이라크를 특정국가로 지정(04.4), 교민명단 관리, 비필수요원 철수 권유, 방문자제 등

의 안전조치 강화

      - 추진상 문제점: 테러관련 정보축적, 테러위험지역 특별대책 수립 등 실질적 교민보호업무 집행에 소홀 및 김선일씨 피살 등 중요사건 발생시 외교

협상능력 한계, 대응체계 미숙, 지역전문가 부족 등 시스템적인 외교활동

미흡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테러위험지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재외국민 실행대책 수립, 테러발생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 검토 보완 및 전략지역 외교전문가 육성, 외교인프라 확충 등 외교시스템 개선대책 수립

4. 평가

   ㅇ 상기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2003년 정부업무평가와 비교시, 지적사항 및 미흡한 점 등이 감소하였음을 감안할 때, 금년도 상반기 우리부는 다소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ㅇ 특히, 우리부가 취약분야인 민원서비스만족도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거둔것과 관련, 민원제도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고 있는것으로  풀이됨.

5. 향후계획

   ㅇ 금년도 하반기 우리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보다 높은 성과거양을 위해, 정부업무평가결과 보고서상 주요 지적사항을 각실.국의 업무추진시 중점 반영 및 개선 노력 강화(2004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별첨)

   ㅇ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도 각부처가 정부평가업무에 더욱 비중을 두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바, 아래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소관업무 적극 추진 필요

    - 업무평가에 대한 각실.국의 관심제고 : 우리부의 민원부서 뿐만 아니라 정책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상시 평가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업무  추진

     - 우리부 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 일반 국민들은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부각되는 사안들에 근거해 각 부처 업무를 평가하는 경향이있음을 감안, 우리부 업무전반에 대해 정책홍보 및 국민들과의 상호작용 강화를 통해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public diplomacy) 지속 전개

     - 민원행정의 친절성 및 신속성과 인터넷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 :민원제도 및 영사업무 개선 방안 적극 발굴 및 시행(이러한 측면에서 종합

 민원콜센터 조기구축 필요)

6. 고객관리

   ㅇ 대언론 및 대정책고객 : 불요

첨부 : 2004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