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의전화 : 자유무역협정1과(2100-7628) 발표일시: 2004.6.29(화)

제 목: FTA이후 對칠레 무역적자 및 농축산물 수입급증(연합뉴스 6.28자 기사)에 대한 우리부 입장

연합뉴스는 6.28 멕시코시티 특파원 기사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만 3개월을 맞은 칠레와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거의 3배로 늘어났으며, 특히 FTA 이후 우리의 대칠레 수출증가율은 13.3%에 그치고 포도주, 돼지고기, 키위 등 칠레산 농축산물의 수입은 급증해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는 바, 이에 대한 우리부 입장은 다음과 같다.

동 기사는 4.1 한-칠레 FTA 발효이후 4-5월 두달간 대칠레 무역적자가 늘어난 주된 원인은 대칠레 수입의 76%를 차지하는 구리의 국제시세가 65.8%나 급증한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농축산물의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4.1 한-칠레 FTA 발효이후 2개월간 작년 동기대비 수출은 28%(86백만불??110백만불), 수입은 95%(171백만불??334백만불) 증가하여 대칠레 무역적자는 85백만불에서 224백만불로 139%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입의 경우 작년 4-5월 대비 금년 동기에 구리 등 비금속제품이 72.6백만불에서 185백만불로 155%, 금속광물이 55.3백만불에서 83.4백만불로 51%, 포도주가 0.5백만불에서 1.2백만불로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액 증가는 주로 구리 등 원자재 수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최대 농산물 수입품목인 포도는 같은 기간중 2.2% 증가에 그쳤고, 홍어는 오히려 수입이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 작년 4-5월 대비 금년 동기에 자동차가 27.6백만불에서 37.1백만불로 34%, 휴대폰이 3.9백만불에서 11.1백만불로 184%, 칼라 TV가 1.2백만불에서 1.95백만불로 59%로 증가하는 등 주로 기계 및 전자??전기 제품 등을 중심으로 뚜렷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단위: 천불)

우리부는 한-칠레 FTA가 발효된지 아직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고 FTA에 따른 관세 철폐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FTA 발효에 따른 무역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FTA 발효이후 양국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휴대폰, 자동차, 가전제품 등 우리 공산품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한-칠레 FTA 효과는 초기 단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된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