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 FTA 제1차 협상결과

                                                                                   2003.12.22(월)

□  오늘 우리나라와 일본은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가졌음.

오늘 협상은 지난 10.20 방콕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 회담에서 양국간 FTA를 2005년내에 실질적으로 타결할 것을 목표로 금년 중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임.

□  오늘 협상에서 양측은 협상그룹의 구조, 향후 협상일정 등 협상의 절차와 추진방안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협정문 및 양허안 작성방향 등 주요 협상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오늘 협상은 우리측에서 본인(金鉉宗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20여개부처에서 약 50여명이, 일본측에서는 외무성 후지사끼(藤崎一郞)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약 30여명이 참석하였음.

□  오늘 협상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음.

      ㅇ 먼저, 양국은 지난 10월 방콕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양국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며 WTO 협정에 일치하는 FTA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음.

     ㅇ 둘째, 양국은 분야별 협상단위로 6개의 협상분과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상호인정 협상 분야는 기술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양측간 확인작업을 거친후 결정키로 함.  

 - 6개 협상분과 : 상품무역 분과, 비관세조치분과, 투자/서비스분과, 기타무역이슈분과, 분쟁해결분과, 협력분과.

  (협상분과 대표는 관계부처 국장, 심의관급에서 담당함.)

 단, 상호인정 협정분과 설치문제는 사전 확인이 필요한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점검후 확정키로 함.  

    ㅇ 셋째, 양국은 2005년에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음.  

 이에따라 양측 대표단은 평균 2개월을 주기로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가며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제2차 협상은 2.23-25간 일본에서 열릴 예정임.

□  이상으로 간단히 제1차 협상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이제부터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