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KBS 제1라디오 <정보센터 정옥임입니다>

(2003.7.31(목) 12:40-52)

 [앵  커]

도하개발아젠다, DDA라고도 하는데요. 94년에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서 세계무역기구가 논의 중인 또 하나의 다자간 무역협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본격 협상을 앞두고 오늘까지 비공식회의가 열렸는데요, 외교부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을 직접 연결해서 우리의 통상 전략,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두연 본부장님?

 [본부장]

네.

 [앵  커]

네, 지금 캐나다에 계시죠?

 [본부장]

그렇습니다. 여기, WTO 비공식 각료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와있습니다.

 [앵  커]

네. 비공식 각료회의라고 그러셨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습니까?

 [본부장]

네, 아시다시피 WTO에는 146개국이 있습니다. 전부 모이기는 어렵고... 9월달 칸쿤에서 열리는 5차 각료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무역국, 그리고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 그리고 케냐, 레소토 등 빈곤국을 전부 망라해서 대표적으로 25개국 통상장관이 모여서 9월달에 멕시코에서 열릴 각료회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앵  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전 조율회의라고 봐도 되겠네요.

 [본부장]

네,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제 중에서 어려웠던 것이 농업, 그리고 비농산물, 그리고 개도국의 보건의료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에 관련된 문제구요. 그 다음에 투자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따라서 규범이 필요한, 싱가폴이슈라고 저희들이 통칭 얘기를 하는데, 투자, 경쟁 정책등에 관한 이슈 등의 중요의제들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각 의제에 대해서 나라별로 견해 차이가 있구요, 특히 농업에 있어서는 국내 농업보조금, 수출 보조금, 시장접근의 3개 분야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모달리티라고 그럽니다만, 세부원칙에 대해서 그 동안에  팽팽히 맞서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일간의 회의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논의를 조금 더 어떻게 해서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견해차를 줄여보는 노력을 제네바에서 계속 칸쿤회의 전까지 해보자 해서 약간의 진전이 보였습니다만 아직도 낙관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앵  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게 아마 다자회담이라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합의를 내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농업보조금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나라들은 이 보조금을 낮추라고 할 것 같은데요...

 [본부장]

그렇습니다.

 [앵  커]

우리나라의 입장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본부장]

그렇죠. 우리는 지금 수출은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보조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쌀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주요농산물에 지원하고 있는 국내 농업보조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입장차이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케언스그룹이라고 하는 농업수출국은 과감하게 내려달라는 얘기고, 그것 말고도 농산물에 대한 관세 있잖습니까? 그리고 쿼터 물량이 있는데, 관세도 대폭 내려주고 쿼터도 늘려달라는 것이 수출국의 요구라면,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EU 등은 농업의 개혁은 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UR 방식으로 하자고 견해 차이가 나눠져 있습니다.

 [앵  커]

네, UR때 했던 방식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식입니까?

 [본부장]

그렇습니다. 평균관세율을 정해서 점차적으로 내리되, 아주 민감품목,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농업의 현실로 봐서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관세율로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취하자고 한 반면에, 저쪽에서는 소위 스위스 포뮬라라고 해서 관세를 대폭 내리고 융통성을 가급적 줄여가는 그러니까 개방의 폭을 넓히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 두 가지를 절충하는 형식을 찾아보자 하는데서 의견이 나눠졌구요. 앞으로 해갈 것입니다.

 [앵  커]

오늘까지 비공식회의는 다 끝난 건데요.

 [본부장]

네.

 [앵  커]

그렇다면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일본이나 EU하고 말씀은 많이 나누셨나요? 농업보조금문제에 대해서...

 [본부장]

소위 지금 말하는 EU, 일본하고는 지금까지 비교역적관심, NTC라고 하는데, 그 농업은 반드시 공산품하고 달리 식량안보라든지 농촌환경 등의 비교역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그것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 도하의 각료선언에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는 입장을 지금까지 취해오고 있습니다.

 [앵  커]

네, 식량안보라는 개념까지 나왔군요.

 [본부장]

네.

 [앵  커]

그 다음에 개도국 보건의료문제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크게 관계되는 분야가 아닙니까? 예컨대 의약품 복제문제라든지요.

 [본부장]

네, 이것은 원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 있습니다. 의약에 대한 특허도 그것에 관련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 에이즈라든지 말라리아든지 고질적 질병이 있잖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약값이 비싸서 그것을 적절히 대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의약을 제조할 시설이 없을 경우에도 다른 나라가 의약을 제조를 해서 싼값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조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이것이 남용이 되어서 의약품이 다른 시장까지, 본래의 인도적 목적을 벗어나는 것을 어떻게 줄여가면서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도국들은 이왕에 그렇게 시작한 것을 너무 제약하지 말아달라 하는 관점에서, 상당히 좁혀지기는 했지만 결론은 칸쿤회의 직전까지는 합의를 하자는 수준에서 이번 논의가 끝났습니다.

 [앵  커]

네. 이번 비공식회의의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문제들은 제기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깔끔하게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

네. 이번에 여기는 협상을 하는 회의가 아니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공식 각료회의라 해서 지금까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고, 공식적인 회의는 9월에 있으니까 그 회의에서 우리가 어떤 중간평가를 해서, 이 DDA협상은 2004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하면서 지금까지 늦어진 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정해지지 않았던 세부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앵  커]

네. 지금 다자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무역 관련해서 다자와 양자를 잘 조합해서 우리의 파이를 넓혀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농산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논의, 이 문제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본부장]

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가장 많은 관심, 신경을 썼던 것이 한·칠레 FTA 비준 관계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의 무역 질서는 다자체제의 중심으로 가는 기본이 있지만, 양자 또는 지역간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추세에 뒤쳐져서는 앞으로 시장관리나 구조조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협상을 해서 서명을 해서 지금 비준안을 국회에 내놓은 것이 한·칠레 FTA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왔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이 어렵다고 하는 칠레산 사과, 배, 성수기에 나오는 포도를 완전히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고추, 마늘 등의 양념류는 앞으로 DDA협상이 끝난 뒤에 다시 협상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의 피해가 가급적이면 적도록 협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우선 협상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고, 또 농민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과 그러한 협상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비준을 꼭 해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농민들도 정부가 하려고 하는 조치를 이해하고 우리가 세계의 추세에 같이 동참하면서 우리 경쟁력을 높여 가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앵  커]

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자유무역협정, 세계화, 불가피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앵  커]

외교부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