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SBS 라디오 <정진홍의 SBS 전망대>

(2003.8.4(월) 07:40-07:55)

【 앵 커  】

<정진홍의 SBS 전망대> 이 시간에는 외교통상부 이수혁 차관보 연결해서 다가오는 6자회담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혁 차관보님! 안녕하세요?

【 차관보 】

안녕하십니까?

【 앵 커  】

우리 이수혁 차관보께서는 다자회담 성사를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애쓰시는 실무자중의 한 분이신데요. 먼저 그동안 애 많이 쓰셨구요. 6자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배경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구요. 그런데 내용중에 북.미간에 양자회담 또 양자회의 이것이 사전에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된 것은 느낌이 드는데요.

【 차관보 】

그 문제는 북한이 다자회담을 받기전에 양자회담을 먼저 하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쭉 제기되어 왔고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의 통보가 있었을 때에 6자회담 안에서 양자회담을 미국이 수락했기 때문에 6자회담을 응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미국에서도 몇 차례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도 시사를 해 왔듯이 미국은 다자회담틀 안에서 즉 6자회담틀 안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양자접촉은 가능하다는  시사를 해 왔고 그러한 메시지가 직.간접적으로 북한에도 전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

또 한가지 문제는 결국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미국을 포함해서 다국적으로 한번 해 주자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형식일텐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차관보 】

말씀하신대로 예상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 정부에서도 많은 기회에 구두로서 "북한을 미국은 무력 공격할 의사가 없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하는 내용들을 간간이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문서로 어떻게 보장을 해 줄이냐 하는 것이 세인의 관심인데요. 문서로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을 보장하느냐는 회담이 열려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 단계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다하고 전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양한 방법들이 제기되고 검토되고 협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

그렇다면 6자회담 일정은 어떻게 예측되겠습니까?

【 차관보 】

지금 현재 6개국간에 다자회담을 하기로 양해 또는 동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모이느냐가 협의되어야 됩니다. 며칠 두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

장소라든지 시점에 대한 우리쪽의 요구는 있습니까?

【 차관보 】

아직은 그 정도까지 발전된 것은 아닌데요. 그런 장소나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조속히 6개국간에 합의 또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을 관계국들에 얘기해 놨습니다.

【 앵 커  】

우리는 특별히 선호하는 지역이나 특별히 선호하는 시기 이것은 따로 없다는 얘기신가요?   

【 차관보 】

현재는 우선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먼저 결정되어야 될 테니까, 결정된 후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6자회담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개최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앵 커  】

6자회담에서 곧장 북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의사를 받아내고 또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그것이 구두로든 선언으로든 또 문서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다 열린 형식 가운데 채택되지 않겠습니까?

【 차관보 】

그렇습니다.

【 앵 커  】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입장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차관보 】

우리는 그동안에 쭉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북한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지난 6월달과 7월초에 한.미.일 3국간협의에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간에 지금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검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바를 이 시점에서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협상의 전략적 측면에서도 시기가 너무 빠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회담이 열리고 나야 - 회담의 복안이기 때문에 - 회담이 열리고 나서 입장을 밝힐 때나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

물론 회담이 열려봐야지 우리쪽 카드를 커낼 수 있는 것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6자회담 우리가 다자회담 틀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지난 번 3자 회담에서 사실상 소외됐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도 우리 의견도 직접적으로 개진할 방법을 찾자 그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 차관보 】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도적으로 어느 나라보다 제일 먼저 대북 핵 포기를 위한 대안을 준비하고, 이것을 우리 우방국간에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이런 것을 계기로 미국도 우리가 제시한 안을 검토해서 자기들안을 만들겠다고 하였으며, 지금은 미국안이 거의 성안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안이 성안되면 다시 한.미.일 3국이 모여서 공동제안을 한다든지 그 내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 협의할 계획입니다. 조만간에 3국간에 내용을 가지고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앵 커  】

방금 한.미.일 3자간에 뭔가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6자회담 테이블이 열리게 된 데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고들 외교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중국쪽의 사전협의 가능성들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 차관보 】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협의를 많이 했었지요. 우리 대통령님의 중국방문도 있었고, 외교통상부 장관의 중국 방문도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중국에 다녀왔고, 중국측 인사도 서울에 와서 우리와 긴밀히 협의하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왕이 외교부 부부장이 서울에 와서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고 현지대사관에서도 긴밀하게 중국측과 여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일의 협의만이 부각되고 한.중간의 것들은 마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데 아주 긴밀하게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앵 커  】

그렇다면 원래 8월말로 예상되어 있었던 KEDO, 대북 경수로사업 지원이 중단되기로 했던 것이 다시 재개됩니까?

【 차관보 】

지금 경수로 공사를 중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TCOG이라고 해서 한.미.일 3국간 협의기구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마는 회담의 전망이 보일 때까지는 결정을 하지 않기로 그런 양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쭉 미루어 왔고, KEDO 이사국들이 지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여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지금 회담이 열리기로 되어 있고, 사실 회담과 경수로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변화가 되고 유동적이어서 아직 결정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8월말이되면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이상 부품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공사가 사실상 중단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술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회담이 조만간에 열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어떻게 결부시키면서 방향을 정해가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 좀더 검토하고 고민해 봐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1, 2주안에 결정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앵 커  】

사실 KEDO 이사국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차관보 】

그렇습니다.

【 앵 커  】

그래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해서 결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이 중단되면 지원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들이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대북한 압박카드는 이제 다 전폐되는 것입니까?

【 차관보 】

그것이 항상 대화와 압박카드 두개의 two-track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느냐 해서 저희는 두 개의 track을 잘 조정해 가면서 우선은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한.미.일 3국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심지어는 북한조차 그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 평화적,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할 때는 압박카드를 너무 강조하면 대화국면이 어그러질 것 같아서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전략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어서 대화가 개최되기 때문에 압박카드 또는 압박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심을 낮추어도 또는 관심을 낮추어야 회담의 분위기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물론 압박카드가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진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 잘 알아들었구요. 앞으로도 이수혁 차관보께서 6자회담 관련된 준비 잘 하시고 뭔가 한국측 입장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차관보 】

성원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 커  】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