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수혁 차관보 - TBS(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

7.21(월) 06:35-45

【 앵  커 】

이수혁 차관보님 안녕하십니까?

【 차관보 】

안녕하십니까?

【 앵  커 】

요즘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힘드시지요?  

【 차관보 】

감사합니다.

【 앵  커 】

우선 경색국면으로 치닫던 그동안의 북핵위기가 중국의 중재노력으로 3자회담후 5자회담 형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요

【 차관보 】

그렇습니다.

【 앵  커 】

다자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그동안 관계국간 교섭이 이번주 안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어떤가요?

【 차관보 】

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다이빙궈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을 다녀온 후에 미국에 가서, 북한과 나눈 얘기 그 다음에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식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반응을 고려해서 만든 안을 가지고 중국이 북한과 다시 얘기를 해서 합의를 이뤄내야 실제 3자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중국과 북한, 미국 3국이 모종의 합의를 한 단계는 아니고 합의를 향해서 아직도 협상이 진행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 앵  커 】

협상이 진행이라는 말씀이네요?

【 차관보 】

네.

【 앵  커 】

만약에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도 포함된 다자회담, 소위 5자회담의 개최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건가요?

【 차관보 】

일단은 현재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3자회담을 먼저 하고 5자회담을 하는 일종의 3자회담과 5자회담의 연계입니다. 이 연계 속에서 다자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뜻입니다. 물론 아직도 북한과 형식 문제에 대해 추가로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  커 】

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다니까 반가운 일인데요. 그러면 첫 회담은 언제쯤?

【 차관보 】

현재 어느 측에서도 시기에 관해 언급했다는 그러한 정보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형식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시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식이 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언제 하자고 제의 했었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

그래도 보통 형식과 내용이 맞물려 가지 않겠습니까?

【 차관보 】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은 시기상 언제쯤 다자회담이 또는 3자회담이 열리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구요. 미국은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한.미.일 3국간 협상이 열릴 경우에 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한.미.일 3국이 내용을 협의했고 현재도 한.미.일 3국이 각각 가지고 있었던 안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앵  커 】

시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 차관보 】

현재 포맷 문제가 합의되어야 그 전제 위에서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난 베이징 3자회담이 열린 지가 벌써 3개월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포맷문제가 합의되면 시기가 늦춰지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 앵  커 】

북한이 "조지 W 부시대통령이나 딕체니 부통령, 콜린파월 국무장관중 한 사람이 북한의 현체제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구두로만 밝혀줘도 5자회담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 차관보 】

체제보장문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의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다이빙궈 외교부 부부장이 뉴욕에 가서 또는 북한에 가서 구체적으로 체제보장 문제를 논의해서 미국에 가서도 어떤 요청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은 지금 현단계에서 밝혀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

차관보님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 차관보 】

3국간에 협상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측은 가능할지라도 현단계에서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추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그동안에 북한이 스스로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개연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연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협의가 실제 있었느냐 하는 것을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앵  커 】

그렇군요. 이 차관보님은 그동안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의 여러 회의에 참여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북한의 현체제 보장을 위한 구두 약속요구가 있었는데요. 정말 미국측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또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 차관보 】

북한의 안보우려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체제보장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북한의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역시 우리 한국정부도 북한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협상이 열리게 되면, 다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장이 되느냐 하는 것은 속단하기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회담이 열리면 모든 회담 참여국의 관심과 우려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앵  커 】

5자회담이 열리면이 아니고 아까 현체제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구두로만 밝혀주어도 5자회담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북한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 차관보 】

지금 실제 어떤 형식으로 요청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종의 추측성 보도들이 있지만, 실제 지금 관여해 왔던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관리가 확인해 주는 또는 그에 대해서 코멘트 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앵  커 】

잘 알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영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무기급 풀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제2의 핵처리 시설을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정황증거를 입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 차관보 】

그와 관련해서 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하 신문에 언론에서 방송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제3의 재처리 시설이나 핵시설이 있다는 어떤 확증적인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도되고 있는 경향을 보니까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신문의 보도가 미 정보당국이 알고 있는 것보다 빨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 정보소식통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미국정부에서 나왔다 하면 미국정부는 이미 가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3자회담 또는 다자회담 문제가 협상중에 있고요. 설혹 그러한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미국정부가 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문제는 지금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 같이 "이러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미국정부가 회담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앵  커 】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핵문제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 차관보 】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바는 이런 정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미국정부는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정부에서 흘러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회담을 지금 하겠다 하고, 어떤 포맷문제가 확정되면 회담에 임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평화적 해결로 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미국은 이것을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도가 먼저냐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먼저냐 할 때 당연히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입장이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회담을 거부하거나 그런 반응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그 문제와는 별개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노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앵  커 】

잘 알겠습니다.

【 차관보 】

차관보님, 경수로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부품공급문제로 8월 중단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 앵  커 】

지금 많이 알려진대로 8월말이 되면 부품이 더 이상 공급될 수가 없어서,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3국간에 공사가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지금 면밀히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 뉴욕에서도 다시 한.미.일 3국의 경수로 실무자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협의도 진행하고 한.미.일 3국 정부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이므로 8월말까지는 시간이 한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한.미.일 3국의 공동의 입장이 결정될 것입니다.

【 앵  커 】

중단될 수도 있다?

【 차관보 】

현재로서는 8월말 이후가 되면 부품관계로 공사가 계속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 앵  커 】

네, 아무튼 미국이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소위 KEDO의 집행이사국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었지요?  

【 차관보 】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 추측성 보도인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미국으로부터 KEDO 이사국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을 공식으로 접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계속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미국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KEDO 이사국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을 미리 결정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겠지요?

【 앵  커 】

그럼 그동안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까?

【 차관보 】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외교부에서 이런 내용을 누차 밝혔습니다마는 언론사에서 자신들이 사실이라고 보도한 것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간에 루머가 잘못 보도 된 것 같습니다.

【 앵  커 】

차관보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의 이수혁차관보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