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영관 외교장관 “北은 5자회담 무조건 받아야”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은 3일 “미국의 입장이 단호하고 북핵문제가 북·미만 마주앉아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5자회담을 받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과 경제문제 등 모든 것이 한·일의 참여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미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차관보급 실무협의가 진행중이었다.

－한국이 워싱턴에 가져간 안은 ‘동시이행 원칙’을 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협상의 전제는 참여자가 기존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미·일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회담을 시작할 수 있다면 북한에 우리도 준비됐다는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이 대북 압박에만 무게를 둔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한두달 동안 양국 정부가 북한문제를 놓고 논의한 핵심은 외교적 수단을 소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입장에 대해 미국도 수긍했으며 그런 전제 아래에서 베이징회담이 가능했고 5자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외교적 방식으로 풀되 상대방을 어떻게 대화테이블에 끌어오느냐를 놓고 전술적으로 때로는 압력, 때로는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두가지가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데에는 3국이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미국의 대화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기본 인식은 확실하며 그 테두리내에서 어떤 전술을 구사할 것인지를 두고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다고 본다.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거나 외교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북 전술과 관련해 한·미간에 이견은 없는가.

“중요 이슈에 대해 항상 양국은 긴밀히 협의해왔다. 중요 계획이 있을 때는 서로 연락하고 미국은 한국측 견해를 항상 물어왔고 우리 입장을 경청해왔다”

－안보리 의장성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지 않은가.

“북핵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엔 이견이 없다. 다만 현재 다자회담을 제안한 상황이고 그것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하는 데 외교적 노력이 강화되는 시점이어서 타이밍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측에 전달했고, 미국은 우리 생각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일본도 대북압박을 강화하는 인상이다.

“일본이 취할 수 있는 국내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코멘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압력은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 점에서 한·일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미국은 남북경협 진전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의존의 네트워크가 강화될 경우 안보상의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을 미·일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북경협은 중장기적 목표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안보환경이 있어야 하는데 북핵문제로 인해 안보환경이 굉장히 저해되는 딜레마가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1994년 상황과 비교할 때 중국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중국의 주선으로 3자회담이 열렸고, 지금도 다자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중이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미국에 가서 상의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은 미국과 조율된 범위안에서 또 한번 북한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본다”

－경수로 사업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입장차가 있는 것은 아닌가.

“경수로 사업은 기본적으로 제네바 합의의 산물인데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로 합의 정치적, 법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또 하나는 부품공급과 관련, 북한과 케도간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기술적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3국간에 집중 논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미 투자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국내정치적 여건과 국제정치적 여건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용덕동 핵시설은 새로운 것인가.

“그것은 옛날부터 얘기됐던 것으로 새로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영변 핵재처리 시설을 가동 중인가. 한·미간 대북 정보공유는 잘 되고 있는가.

“재처리를 하면 클립톤 가스입자가 떠오르게 돼 있는데 이는 탐지가 가능하다. 여러가지 과학장비를 통해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직까지 북한이 핵재처리에 나섰다는 뚜렷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양국 정부는 중요한 대북정보를 항상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혼선은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외국인사들이 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한다.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의 줄기와 뿌리가 흔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잎이 흔들리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줄기와 뿌리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사람의 얘기는 한국과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처럼 엄청난 계획을 한국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병광·차세현기자 leeb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