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최근 중남미 일부국가에서 현지 고위층과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국내기

   업이 현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

   겠다고 접근하여, 자금조달 및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상황에서 동 사업이 마치 큰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허위 선

   전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사례 1

    -   2003년 초 아국인과 현지 기업인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국내 모기업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중남미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현지

        고위 정부인사에 접근

    -   이에 대해, 국내기업은 이들이 자사와 무관하고 동 투자설이 사실무

         근임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 조치를 강구

    o   사례 2

    -   2002년 아국인이 현지 정부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국내

        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동 사

        업은 자금조달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명

    o   사례 3

    -   2003년 초 해외고위급 인사와 국내인사간 면담시 동포 기업인이 동

        행하여 자신이 현지 대통령 등과 친분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으나, 동 사업은 사업 타

        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

2. 상기관련, 국내기업이 중남미국가가 공식으로 발주하는 사업이외에 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사업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관련 전후사정 등에 대해서 우리부나 현지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에 사전 확인을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o 특히, 중남미국가의 경우에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자금조달인 바,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이외에는  BOT방식으로 사업을 추

      진해야 할 실정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액 회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BOT(Building, Operating, Transfer)는 시공사가 건설자금을 조달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통해 공사대금을 회수한 후 현지 정부에 관리를 이

         전하는 방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