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이라크전 지지 결정 배경

• 이라크전은 9.11이후 국제질서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계기이며, 동북아 국제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태로 간주

• 정부로서는 전세계적인 전환기에 처하여, 무엇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바람직한 결정일지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심사숙고

• 정부는 세계적으로 반전여론이 있으며,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반대여론이 있음을 잘 인식

• 정부는 이러한 찬반여론과 함께 국제사회의 제반동향,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명분 및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요소를 감안
  - 현재 북핵 문제나 경제문제 등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정서도 함께 고려
  
  
• 그 결과 정부는 미국 등 국가들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천명

■ 국제사회의 일치된 합의 없는 전쟁 지지 이유

• 정부는 이라크 문제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희망했으며, 미국에 대해서도 안보리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
  
  
• 그러나 이라크는 안보리 결의 1441호 이행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도 외면
  
  
• 유엔의 사찰에 시간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라크에게는 이미 지난 12년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으며, 이 기간동안 이라크는 17개나 되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불이행
  
  
• 지금으로서는 이라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준다고 해서 이라크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
  
  
• 만일 이번에도 이라크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넘어가고, 이에 힘을 얻은 이라크가 더 대담하게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확산하는 경우 오히려 일시적인 평화를 유지하려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할 가능성도 불배제
  
  
• 그간의 모든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이상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위협 제거를 위한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
  - 이라크의 즉각적인 무장해제 의무 불이행은 이라크와의 휴전조건을 명시한 결의 687 등 제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이므로, 무력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봄
  
  
• 이라크전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도 나름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

■ 한.미 동맹관계와의 관련성

• 동맹관계는 기본적으로 군사적 측면의 의무를 내포하는 것이며, 일방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타방이 이를 적극 고려할 법적.정치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임.
  
  
•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공격 가능성 등 새로운 차원의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라크의 무장해제 의무 불이행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
  
  
•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우려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동맹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
  - 대이라크 국제연대에 참여한 나라 대부분이 미국의 동맹국이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가 모두 참여
  
  
• 동맹의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가치를 발하는 것인바, 정부로서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튼튼한 한.미 동맹관계 유지가 긴요하다는 판단

■ 북핵 문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가능성

• 이라크와 북한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
  - 이라크는 과거 이웃국가를 침략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였고, 수많은 유엔 결의를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의 위협이 됨으로써, 무력사용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불가침 조약 등 자신의 요구가 충족될 경우 대량살상무기 포기의사를 천명하는 등 평화적 문제해결이 가능
  
  
• 북핵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안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
  
  
• 향후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확고한 한.미 동맹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바, 이라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과정에서 한.미 동맹관계는 더 강화될 것이며, 이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

■ 대중동.반전국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대이라크 군사조치에 대해 중동국가들은 표면적으로 무력사용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일부는 군사기지 제공 등 실질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
  - 단, 후세인 정권붕괴에 따른 역내 세력 균형 파괴, 반미 감정 확산에 따른 소요발생 등 우려
  
  
• 정부는 중동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측면에서 이라크전 난민 및 주변 피해국에 대한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
  
  
•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반전국가들도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사찰에 더 시간을 준 이후 무력사용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
  
  
• 반전국가들도 국내외적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국익에 입각하여 내린 우리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생각
  - 이러한 국가들도 이라크 국민의 인도적 보호와 재건, 중동평화에 대한 열망은 공유하고 있다고 보며, 이 과정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