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기구과 (720-2330) 우리나라는 96.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한 이래 공무원, 학계인사 등 연간 1000여명의 인원을 OECD 활동에 참가시켜 선진경제 운용 경험을 전수받고 OECD의 세계경제규범 제정과정에 우리 국익을 반영하여 왔다. 외교통상부는 정부내 각 부처와의 협조하에 이러한 노력을 더욱 체계화함으로써 우리의 참여도를 강화하고 OECD 회원국으로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세계일류경제를 지향하는 우리의 정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OECD의 경제·사회정책 분석기능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금년부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첫째로 OECD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43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정부내 주무부처와 협조부처, 그리고 간사 연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분야별로 대 OECD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결과를 우리의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부문별 OECD 연구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농림수산부, 과학기술부, 국무조정실 등은 주무부처로서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문별 연구협의회의 발족회의를 2∼3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둘째, OECD에서 논의되는 주요문제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사업을 확대하여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점차 그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국제경제규범의 형성과정에 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외교통상부는 OECD 논의내용과 OECD에서의 우리나라 활동을 소개하여 우리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입안 및 국민의식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사안을 "OECD 동향" 제목의 책자로 연 2회 발간, 각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넷째, 아울러 정부는 현재 독일·일본·멕시코 등에 설치되어 있는 OECD 센터를 2001년 서울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센터는 중국, 동남아 등 역내 OECD 비회원국에 대해 OECD 사업을 확대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OECD 간행물을 전파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다섯째, 금년 하반기중에는 OECD 전문가를 초청하는 한국관련 종합 세미나를 개최하여 4대 부문 개혁 성과 및 한국경제·사회의 현주소를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신규가입국으로서 OECD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조기에 습득하고 전문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관련제도와 현황을 설명하는 채널로 활용하기 위해 OECD 사무국에 13개 부처 16명의 중견 공무원 파견을 추진해 온 바, 이를 정부내 OECD 전문인력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정착·강화시킬 예정이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첨 부 1. 2000년도 OECD 관련 중점 사업계획 2. 부문별 OECD 연구협의회(표). 끝. ============================================================================== (첨부1) <<2000년도 OECD 관련 중점사업 계획 >> 1. 「부문별 OECD 연구협의회」 가동 ㅇ OECD 업무에 대한 정부 부처의 책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부문별 OECD 연구협의회"를 설립 - OECD 업무를 43개 분야로(별첨 리스트 참고) 세분하고 각 분야별로 주무부처, 협조부처 및 간사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연구협의회" 설립 - 주요한 OECD 회의 등을 계기로 주무부처의 책임하에 정례적으로 (최소 연 1-2회)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입장을 조율,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동 결과를 정부 정책에도 반영 ㅇ 올해 2-3월중 부문별 연구협의회 발족 예정 - 외교부의 경우 뇌물방지(2.16), 무역(2월 14일주), 환경과 무역 (2월셋째 또는 네째주) 등 부문의 연구협의회 소집 예정 - 정보통신부, 농림부, 과학기술부, 국무조정실 등 대부분 부처들도 2-3월중 연구협의회 발족 예정 2. OECD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 관계 강화 ㅇ OECD의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 확대 - 상반기중 주요 연구 대상 사업 · OECD 가입후 분야별 OECD 권고이행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금년도 하반기 종합세미나 개최 대비) · 우리나라, 일본등 주요 OECD 국가들의 양대자유화 규약유보사항 분석 (한일간 투자협정 교섭 대비) · 자금세탁, 역외금융기관, 조세피난처등 국제금융질서 교란행태와 관련한 OECD 논의현황 (부패방지 문제, 불공정 조세경쟁 등 관련 논의 확대 대비) 3. "OECD 동향" 책자 발간 ㅇ 주요 내용 - OECD에서 논의되는 주요 사안에 대한 최근 동향 - 부문별 OECD 연구협의회 활동 소개 - 본부, 주OECD 대표부 및 OECD 사무국 직원 기고문도 게재 ㅇ 연 2회 발간 예정 - 창간호는 금년 3월중 발간 - 부내, 관계부처, 국회, 언론, 대학 및 연구소, 각종 단체 (시민단체 포함) 등에 배포 (500부 내외) 4. 「OECD 서울 센터」 설치 추진 검토 ㅇ 역내 개도국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OECD 신규회원국으로서 선·개도국간 중간자적 활동 강화 - 중국, 동남아 국가등 아·태 개도국을 위한 OECD의 대 비회원국 활동을 주관하는 지역 창구역할 수행 - OECD 간행물의 국내 전파와 홍보 ㅇ 향후 추진계획 - 미국, 일본, 독일, 멕시코, 터어키 등 OECD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 조사 후, 2001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예정 5. OECD 관련 회의 주최 및 개최 지원 가. OECD 전문가 초청 한국관련 종합 세미나 주최 ㅇ 올 하반기 개최 목표로 국내 관계부처, 주OECD 대표부 및 KIEP 측과 주제, 개최시기 등에 관해 협의중 ㅇ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분야의 개혁성과 및 한국경제·사회의 현 주소 평가 나. OECD 상주대사 이사회의 서울 개최 검토 ㅇ 우리 국민들에 대한 OECD의 visibility를 높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OECD 주재 각국 대사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효과 기대 - OECD 상주대표 이사회는 파리 OECD 사무국에서 월 2회 개최되며, OECD의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 회의체임 ㅇ 가입 5주년 기념사업으로 2001년중 개최 6. 전문 인력 양성 ㅇ 세계 경제규범 형성 논의를 주도하는 OECD 전문가 양성을 위해 97년부터 공무원의 OECD 사무국 파견 사업 추진 - 신규회원국인 우리로서는 OECD의 축적된 지식을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하고 고급정보와 지식을 쉽게 접할수 있도록 관계 분야 우수한 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 - 현재 재정경제부 등 13개 정부부처 총 14명의 공무원이 project manager(A-4급)로 파견되어 있으며, 2명은 파견절차 진행중 ================================================================================ (첨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