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총괄과 (720-4044) 1. 외교통상부는「2000년도 업무계획」을 2.19(토) 대통령께 서면 보고 하였다. 2. 외교통상부는 금년도의 주요 외교목표로서 (1)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외교, (2) 개방경제에 입각한 통상외교, (3)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 (4) 인류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주변 4국과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발전, 인류 공동 번영을 위한 개도국과의 파트너쉽 강화, 문화외교의 강화,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등 10개의 외교정책 과제와 시책을 마련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외교정책 과제와 시책의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생산적 복지 이념을 구현하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3. 외교통상부는 또한, 외교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력에 걸맞는 실리외교를 지향하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국력을 총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 국제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외교의 다변화와 다원화를 추구하기 위해 조직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외교기반을 과감히 개혁해 나아갈 것이다. 4. 2000년도 주요 외교정책 과제와 시책은 별첨과 같다. 첨부 : 2000년도 업무계획 요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첨부> *** 2000年度 主要 外交政策 課題와 施策 *** 1. 韓半島 冷戰 終熄을 위한 外交 强化 ㅇ 對北 包容政策과 包括的 接近方案의 가시적 성과 擧揚 - 주요국의 對北 關係改善이 남.북 관계개선에 기여하도록 추진 -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國際社會의 확고한 支持 계속 擴大 ㅇ 한.미.일간 效果的인 대북정책 共助 유지 - 頂上會談과 각급 레벨에서의 緊密한 공조 유지 ㅇ 중.러의 建設的 役割과 EU 등의 支持 확보 - 중.러의 적극적인 對北 說得 권유 2. 周邊 4國과의 未來指向的 同伴者 關係 發展 ㅇ 대통령의 頂上外交를 실질적인 협력관계 강화로 發展 - 외교적 노력과 병행하여 經濟的 紐帶關係의 심화가 한반도의 平和와 安定 구축을 위해 상승 작용하도록 유도 ㅇ 미.일과의 包括的 동반자 관계 심화 - 한.미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주요 兩者 懸案 해결 · 한.미 미사일 自律規制 調整 協商 타결 · 노근리 사건 眞相糾明 · SOFA 개정 협상 再開 - 미국 大選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外交的 對應 강구 - 일본과의 "새로운 21세기 파트너쉽 行動計劃" 이행 - 일본 衆院 解散 및 總選 동향을 예의 注視 ㅇ 중국.러시아의 特性에 맞는 외교 전개 - "21세기 한.중 協力同伴者 關係"를 정착시키는 큰 틀 속에서 현안문제의 包括的인 해결 모색 - 한.러간 "建設的이고 相互補完的인 同伴者 關係" 강화 · 러시아 大選後 新政府와의 협력관계 早期 構築 3. 頂上外交의 成果 極大化 ㅇ 大統領의 비젼을 국제사회에 擴散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提高 - 中堅國家로서의 국력(GDP 11위, 교역량 12위)에 상응하는 외교 전개 -「國民의 政府」 출범이후 頂上外交의 後續措置 철저 이행 ㅇ 금년중 계획되어 있는 頂上外交 準備에 萬全 - 3월 이태리.교황청.프랑스.독일 순방 - 10월 ASEM 정상회의 - 11월 APEC 정상회의(브루나이) 및 ASEAN+3 정상회의(싱가포르) 4. 開放經濟에 立脚한 通商外交 强化 ㅇ 우리의 輸出 潛在力 및 외국인 投資誘致 확대를 위한 通商外交 활동 전개 - 기존 시장의 通商障壁 解消 노력 및 新興有望市場 開拓활동 강화 - 우리 기업의 海外進出 지원 강화 - 우리 投資環境 改善 홍보강화 및 벤처.유망中小企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支援 ㅇ 주요 교역국과의 圓滿한 通商關係 관리 및 未來指向的 협력관계 발전 - 通商摩擦의 事前豫防 및 解消를 추진하여 주요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安定的 영업활동 확보 - 미.일과의 兩者投資協定 締結 交涉을 마무리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구축 - 칠레와의 自由貿易協定(FTA) 체결 등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對外交易 기반 확대 ㅇ 우리의 對外交易環境 개선을 위한 國際規範 制定 논의에 능동적 참여 - WTO 뉴라운드 協商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동조국과 지속적인 共助體制 유지 및 農産物.서비스 협상에 적극 대응 - OECD 등 多者 次元의 새로운 규범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 - G-20 회의 등 國際金融體制 개편 논의에 참여 5. 地域協力 强化 등 國際協力關係의 多邊化 ㅇ ASEM 서울 頂上會議의 성공적 개최 - 21세기 아시아.유럽 包括的 協力 기반 구축 - 議長國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의 國際的 位相 제고 ㅇ ASEAN +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한 동아시아 共同體 인식 확대 - 東北亞 多者協議體(6자대화) 추진 - 동아시아 비젼그룹 活動 지원 ㅇ APEC에서 우리 提案事業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域內協力 확대 - APEC 서울포럼 및 APEC 觀光長官會議의 성공적 개최 - 역내 知識基盤産業 활성화 논의 주도 ㅇ 對中南美 實質協力 강화 -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협의회, 한.중미 대화협의체 및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포럼(EALAF) 活用 6. 人類 共同 繁榮을 위한 開途國과의 파트너쉽 强化 ㅇ 生産的 福祉 개념에 입각한 經濟.社會 開發 협력(開途國의 自立能力 培養 원칙) 강화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지속 및 강화 -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등 人的資源 開發 사업 중점 추진 ㅇ 유엔의 世界經濟 懸案 해결 및 開發協力에 적극 참여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 最貧 開途國 會議 등 다자간 對開途國 協力에 동참 -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開發을 위한 科學技術協力 포럼" 개최 (2000.2월 서울) 7. 人類普遍的 價値의 具現 및 汎世界的 問題解決 努力에 積極 參與 ㅇ 民主主義 共同體會議(2000.6월, 바르샤바)에 주도적 참여 ㅇ 유엔 역할 강화와 유엔 平和維持活動 적극 참여 - 동티모르 派遣 步兵部隊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계속 참여 ㅇ 군축.비확산, 사회개발, 환경 등 汎世界的 問題 解決에 적극 참여 - NPT 평가회의, 유엔 사회개발특별총회, 유엔 여성특별총회 - 기후변화 등 地球環境問題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ㅇ 국제백신연구소(IVI)의 本格 稼動을 위한 지원 계속 ㅇ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準備委 會議에 적극 참여 ㅇ 국제테러리즘 豫防 및 抑制 관련 국제적 논의에 참여 - 폭탄테러리즘 협약 批准 및 테러자금조달 억제협약 署名 추진 - 유엔 국제테러리즘 特別委員會 참가 8. 文化의 世紀를 맞아 文化外交의 活性化 ㅇ 국가 이미지 提高를 위한 文化外交 활동 시행 - 프랑스 기메 博物館 등 세계 유수 박물관내 韓國室 設置 - 우리 문화유적지의「世界文化遺産」등재 ㅇ 民間 및 地方自治團體의 대외 문화활동 지원 - 광주 비엔날레, 경주 세계문화 EXPO 2000 등 開催 지원 - 뮤지컬 "팔만대장경" 등 우리 문화.예술 단체의 海外公演 지원 ㅇ 靑少年 交流, 體育, 觀光 사업 지원 - 중국 및 일본과 次世代 청소년 교류사업 강화 - 2000년 시드니 올림픽 參加 지원 9. 在外同胞의 權益保護를 위한 外交的 努力 持續 ㅇ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權益保護 및 自助努力 支援 ㅇ 在外同胞財團을 통한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강화 - 재외동포들의 현지 사회와의 融合 및 거주국 주류사회 進出 지원 - 재외동포의 韓民族 正體性 유지를 위한 사업 계속 시행 ㅇ 재일동포 地方參政權 획득을 위한 \'영주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법안\'의 일본국회 早期 通過 추진 10. 國民과 함께 하는 外交 - 外交體制 改革 ㅇ 국민의 信賴와 支持를 바탕으로 强力한 외교 추진 - 외교정책에 대한 國民的 支持를 확보할 수 있도록 對國民 弘報 및 輿論 收斂 강화 - 외교정책 수행에 있어 국력을 總合的으로 활용 - 청소년을 위한 世界敎育 시행 ㅇ 새천년의 외교환경에 맞도록 외교의 組織과 制度를 改革 - 국제환경 변화에 效率的 對應과 외교의 多邊化.多元化 추구 - 외교관의 國際競爭力 强化를 위한 敎育.訓練 제도 개혁 - 外交通商部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根本的인 改革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