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다자통상국 WTO과 (720-2188) 1. 정부는 2000년 2월 25일(금) 제10차 뉴라운드협상 대책위원회(위원장 : 정의용(鄭義溶) 통상교섭조정관)를 개최하였다. 오늘 외교통상부에서 15개 정부부처 담당국장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대책위원회는 뉴라운드 출범 문제에 대한 회원국간 논의동향과 우리정부의 대책방향을 점검하고, 곧 제네바에서 시작될 농업과 서비스 협상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책을 협의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 뉴라운드협상 대책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하여 뉴라운드 출범논의와 농업 및 서비스 협상에 대한 대책마련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뉴라운드 출범여부와 관계없이 WTO협정에 따라 2000년부터 개시하게 된 서비스와 농업협상에 대해서는 오늘(2.25)과 3.23-24에 각각 개최될 서비스이사회와 농업위원회에서 첫 번째 공식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 정부는 서비스 협상개시에 대비하여 지난 2.3 및 2.18. 관계부처 관계관들로 구성된 서비스대책반 회의를 개최, 협상대책을 협의하고 2.25. 서비스이사회 회의에 성극제 통상교섭본부 통상법률지원팀장과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관계관 등 5명의 정부대표를 제네바로 파견하였다. 이번 서비스이사회 회의에서는 향후 서비스협상지침 및 절차에 대한 1차적인 회원국간 논의가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 협상에 있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우리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각국의 적극적인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주장할 방침이다. 3. 뉴라운드 출범문제와 관련, 각국이 뉴라운드의 조기출범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노정된 회원국간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 뉴라운드 조기 출범여부는 Quad (미국, EU, 일본, 캐나다) 국가들 내의 입장조율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이들 국가들은 고위급 회동을 통해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 정부는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이 보호주의를 막고 무역자유화의 기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각국간의 공식 및 비공식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7. 라미(Lamy)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전화회담을 가진데 이어, 제10차 UNCTAD 총회 참석시 2.15∼16. 무어 WTO 사무총장과 수파차이(Supachai) 태국부총리(차기 WTO 사무총장 내정자)를 포함한 인도, 포르투갈, 핀랜드 등 각국 통상장관들과 회동하였고, 2.21에는 방한한 카본(Caborn) 영국통상장관과 회담을 갖고 뉴라운드 조기 출범 방안을 협의하였다. - 정의용(鄭義溶) 통상교섭조정관도 2.13∼15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APEC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하여 뉴라운드 논의에 대한 APEC 기여방안을 협의하고 APEC 회원국 관리들과 광범위한 양자접촉을 가진 바 있다. - 이밖에도 장만순(張萬淳) 주제네바 대사를 중심으로 무어 사무총장과의 면담(2.24) 및 대사급 비공식 회의에 참석 등을 통해 관련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 나가고 있다. 4. 한편, 오늘 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무어 WTO 사무총장이 추진중인 개도국의 신뢰회복을 위한 작업계획(최빈개도국 산품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 및 지원, 과도기간 연장 및 이행문제, WTO 의사결정 방식 등 개선)에 대하여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