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다자통상협력과 (720-0902) 1. 한·칠레 FTA 제2차 협상이 2.29(화)∼3.3(금)간 서울에서 개최되는바, 우리측은 정의용 (鄭義溶)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약 50여명의 협상단이, 칠레측은 Alejandro Jara (알레한드로 하라) 외교부 경제차관보를 수석대표로 20명의 협상단이 참가하여 시장 접근, 표준·검사, 서비스·투자, 무역규범 등 제도분야, 분쟁해결 등 5개 작업반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2. 금번협상에서는 협정문안과 상품분야 양허안 협의가 논의될 예정인바, 협정문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 원산지,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분쟁해결 분야 등에 대하여 제1차 협상에서 논의한 결과를 기초로 양국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상품분야 양허안은 처음 논의되는 관계로 양허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교환이 행해지게 된다. 3. 정부는 개방과 개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며, NAFTA, EU, ASEAN 등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하며, 우리수출시장 및 투자시장을 확보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질이 우수한 외국제품 수입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증대를 꾀하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경쟁능력을 제고시키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 형성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키로 \'98. 11. 5 총리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를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다. 4.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협상준비를 위하여 한·칠레 FTA 추진위원회를 98. 12. 설치하고, 또한 동 위원회 산하에 5개 작업반, 12개 세부 분과를 구성하여 15개 관계부처, 10여개의 연구소 및 관련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에 협상준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자문위원단과의 협의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5.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중요성, 산업구조의 보완성, 농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 경제개혁 및 대외 무역정책에 있어 우리나라와의 유사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방침이 결정되었으며, 지난 1년간 양국실무진간의 정보교환희의를 거쳐 \'99. 9월 APEC 회의개최시에 양국정상간에 FTA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하였으며, 지난 \'99. 12월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