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환경협력과 (720-2329) 1.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제 6차 고위급회의(NEASPEC)가 외교통상부와 ESCAP의 공동 주최로 2000.3.8(수)-10(금)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Vision 선언문"을 채택하고 종료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ESCAP, ADB, UNEP, UNDP 등이 참가하였다. - Vision Statement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2. 금번 고위급회의의 주요 성과인 Vision 선언문은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 성과로 21세기 동북아 환경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금년 8.31-9.5간 일본 키타큐슈에서 개최되는 제 4차 아·태 환경개발 각료회의와 2002년에 개최될 지구환경정상회의(Rio+10,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10주년 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며, Vision 선언문에 포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정책조정기구로서의 고위급회의 역할 재확인 - 동북아 환경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될 기금(Core Fund for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설치 - ADB가 지원하는 "화력발전소 오염저감을 위한 동북아 훈련센타"(한전 전력연구원) 및 "동북아 환경데이타 및 훈련센타"(국립환경연구원)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추진 - 2002년까지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지역환경프로그램을 작성(현재의 동북아 환경협력 기본문서는 환경협력 기본방향을 담은 기본체계 "Framework"임). - 고위급회의의 활동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각국 및 ESCAP에 설치 - 동북아내 다양한 환경협력체간에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파트너쉽 형성을 추진 3. 또한 금번 회의 참가자들은 회의결과를 ESCAP를 통해 고위급회의회원국인 북한에 전달하고 차기 고위급회의에 북한이 참여하여 줄 것을 촉구키로 하였다. 북한은 제 2, 3, 4차 고위급 회의에는 참가하였으나 제5차(일본 개최) 및 금번 6차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4. 금번 회의에는 우리 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환경외교 담당 고위급(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가하여 동북아 국가들간의 환경분야 정책 대화기구로서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급회의"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처음으로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 두만강개발계획(TRADP), 아·태 환경 회의(ECO-ASIA) 등 동북아내 다양한 환경협력체 대표들을 금번 회의에 참석토록 초청하여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급회의"가 다양한 협력체간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5. 우리는 금번 고위급회의의 주최국으로서 21세기 동북아 환경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Vision 선언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동 Vision 선언문이 ESCAP 주관 아·태 환경개발 각료회의(2000년)와 지구환경정상회의(2002년)에 보고되도록 함으로써 환경외교 분야에 있어 우리 나라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였다. 한편 우리는 금번 회의에서 설치키로 합의된 협력기금(Core Fund)에 10만불을 연내에 기여할 예정임을 발표하여 동 기금에 대한 여타 고위급회의 참가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북아 환경협력에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를 과시하였다. - 우리나라는 동북아지역내 환경협력 증진을 위해 1993년 2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주최한 이래, 동 회의의 제도화와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 - 금번 회의를 대비하여 제도화와 재정기금 마련방안의 사전 협의를 위해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1999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음. 6. 한편 우리는 동북아내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인 SOx(황산화물), NOx(질소산화물) 등의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환경연구원에 설치된 "동북아 환경데이타 및 훈련센타"가 ADB의 지원을 받아 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센타가 동북아내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관련 활동을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한·중·일 3국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회원국간에 순환하여 개최되는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제7차 고위급회의"는 2001년에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첨 부 : 1.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급회의 개요 1부. 끝. ===================================================================================================================== 【첨부 1】 (Meeting of Senior Officials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 추진 경위 ㅇ 1992.4월 이상옥 외무장관, 제48차 ESCAP 총회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환경협력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수행을 제의 ㅇ 1992.6월 정원식 국무총리,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환경협력을 위한 메카니즘의 설치 필요성 강조 ㅇ 1992.7월 제5차 한·ESCAP 협력기금 연례회의에서 한·ESCAP 협력기금(KECF)를 이용, ESCAP 주관으로 동북아 환경협력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ㅇ 1993.2월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제1차 고위급 회의 개최(서울) 2. 참가국 및 국제기구 ㅇ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6개국) ㅇ ESCAP, ADB 3. 추진 현황 가. 제1차 회의 : 1993.2월, 한국 서울 ㅇ 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3개 우선 협력분야 합의 - 에너지 및 대기오염 - 생태계 관리 - 능력형성(정보교환, 연수, 훈련, 공동연구 등) ㅇ EACAP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하에 임시사무국 기능을 수행 나. 제2차 회의 : 1994.11월, 중국 북경 ㅇ 협력사업 선정을 위한 5개 지침 채택 - 역내 국가들간의 공동 이해관계(commonality of interest) - 각국의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에 대한 기여도 -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영향 - 각국의 필요사업 우선 선정 - 비용 효과성 및 가시적 효과 기대여부 ㅇ 3개 우선분야별 5개 시범사업 선정 (에너지 및 대기오염 분야 : 2개 사업) - 노후 화력발전소에의 SO2 저감을 위한 운용 및 보수 훈련 - 석탄 청정 연소기술 시범사업 (생태계 관리 분야 : 2개 사업) - 지역차원의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 지역차원에서의 종자연구 및 산림, 초지분야 정보망 구축 (능력형성 분야 : 1개 사업) - 환경오염 자료의 수집, 표준화 및 분석사업 다. 제3차 회의 : 1996.9월, 몽골 울란바토르 ㅇ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기본협력체계 채택(Framework for the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3개 시범사업 계획 승인 - 에너지 및 대기오염분야(2개 사업), 능력형성분야(1개 사업) 라. 제4차 회의 : 1998.1월, 러시아 모스크바 ㅇ 4개 후속사업 승인 - 화력발전소의 오염저감 사업 - 오염데이타의 모니터링, 수집, 비교분석사업 - 기존 화력발전소의 전기집진기 효율성 증대사업 - 오염저감 FGD 기술 시범사업 ㅇ 화력발전소 training center 및 오염 데이터 clearing house의 한국 유치 결정 ㅇ 재정체계 확립을 위한 일정 확정 - 2000년 6차 고위급 회의에서 가능한한 trust fund의 modality를 확정하는 것에 합의 마. 제5차 회의 : 1999.2월, 일본 고베 ㅇ 4개 후속사업 추진 현황 평가 ㅇ 제도(신규사무국 설립) 및 재정문제(신탁기금의 설치)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국별 입장 차이로 미합의 바. 제6차 회의 : 2000.3.8-10, 한국 서울 ㅇ 고위급회의의 중기계획으로 Vision 선언문 채택 -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자체재원으로 협력기금 설치 합의 -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기본협력체계(Framework)를 포괄적 지역협력프로그램으로 2002년까지 작성 ㅇ ADB가 지원하는 3개 사업의 공식 추진 확인 - 화력발전소의 오염저감 사업 - 오염데이타의 모니터링, 수집, 비교분석사업 - 기존 화력발전소의 전기집진기 효율성 증대사업 ※ 상기 3개 사업중 국립환경연구원은 "동북아 환경데이타 및 훈련센타"를, 한전전력연구원은 "화력발전소의 오염저감을 위한 동북아 훈련센타"를 정식으로 가동키로 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