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동북아 국가들간의 포괄적인 환경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제 6차 고위급회의"(the Sixth Meeting of Senior Officials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가 2000.3.8(수)-10(금)간 서울(Sofitel Ambassador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회의에는 주최국인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등 5개국 정부대표들과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유엔개발 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및 아시아개발은행(ADB)대표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2. 동북아국가들의 환경외교당국자들이 참석하는 금번회의에서는 21세기에서의 동북아국가들간의 중장기 환경협력방안, 대기오염저감등을 위한 실질협력사업추진, ESCAP 아태환경각료회의(2000.9월 일본 개최) 및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10주년(2002년 지구환경회의 개최 예정)을 대비한 동북아국가들간의 공동협력방안등이 주요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으로 각 의제별 주요 논의 예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동북아 국가들간에 포괄적 환경협력 추진을 위한 지역환경협력프로그램(North-East Asian Regional Environment Program : NEAREP) 작성방안 동북아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사무국설치)와 재원조성(신탁기금)에 관한 사항 등 나. 실질협력사업 추진 현재 진행중인 화력발전소에서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훈련센타(한국 한전이 수행)와 오염물질배출 감시를 위한 자료센타(한국 국립환경연구원이 수행)운영방안(ADB에서 35만불지원) 신규 협력사업 개발 동북아국가들간에 추진중인 여타 환경협력사업들과의 synergy 제고 방안 다. ESCAP 아태환경각료회의 및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10주년에 대비한 역내국가들간의 공동보조 추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동북아국가들의 입장 사전조율등 3. 제 6차 고위급회의는 사전실무회의(3.8-3.9 오전)와 고위급회의(3.9 오후-3.10)로 나누어 진행되며 실무회의 개막식은 3.8(수) 09:30에, 고위급회의 개막식은 3.9(목) 15:00 외교부 정의용통상교섭조정관, ESCAP Ms. Kayoko Mizuta 사무차장, 참가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Sofitel Ambassador 호텔(19층 Orchid 룸)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오행겸국제경제국장을 수석으로 외교부,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관계자들이, 중국 에서는 외교부 Mr. Wu Hailong 국제기구국 부국장을 수석으로 외교부, 국가환경보호국, 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일본에서는 환경청 Mr. Hiroshi Yoshida 심의관을 수석으로 외무성, 환경청 관계자들이, 러시아에서는 외무부 Mr. Yuriy N. Isakov 국제기구국 부국장을 수석으로 환경보호·천연자원부 관계자들이, 몽골에서는 Mr. D. Enkhtaivan 국회의원을 수석으로 자연환경부 관계자들이 금번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ESCAP을 통해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었으나 상금 회신이 없는 상태임). 4. 우리나라는 황사, 이동성 대기오염 등의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역내 국가간의 환경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체 를 신설하기 위해, 제1차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를 ESCAP과의 협력하에 지난 1993년 2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주최한 바 있다.그 이후 제2-5차 고위급회의가 중국(94년), 몽골(96년),러시아(98년), 일본(99년)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동북아 국가들은 상기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에너지 및 대기오염, 생태계관리, 능력형성등 3개 우선협력 분야 선정, 협력사업 선정을 위한 지침 마련,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기본체(Framework for the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작성등에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금번 제6차 고위급 회의에 대비하여 1999. 11.10 -11간 서울에서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동북아환경협력 중기 계획작성, 협력사업 기금조성등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첨부 :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요 1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Meeting of Senior Officials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 추진 경위 ㅇ 1992.4월 이상옥 외무장관, 제48차 ESCAP 총회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환경협력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수행을 제의 ㅇ 1992.6월 정원식 국무총리,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환경협력을 위한 메카니즘의 설치 필요 성 강조 ㅇ 1992.7월 제5차 한·ESCAP 협력기금 연례회의에서 한·ESCAP 협력기금(KECF)를 이용, ESCAP 주관으로 동북아 환경협력 회 의를 개최키로 합의 ㅇ 1993.2월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제1차 고위급 회의 개최(서울) 2. 참가국 및 국제기구 ㅇ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6개국) ㅇ ESCAP, ADB 3. 추진 현황 가. 제1차 회의 : 1993.2월, 한국 서울 ㅇ 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3개 우선 협력분야 합의 - 에너지 및 대기오염 - 생태계 관리 - 능력형성(정보교환, 연수, 훈련, 공동연구 등) ㅇ EACAP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하에 임시사무국 기능을 수행 나. 제2차 회의 : 1994.11월, 중국 북경 ㅇ 협력사업 선정을 위한 5개 지침 채택 - 역내 국가들간의 공동 이해관계(commonality of interest) - 각국의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에 대한 기여도 -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영향 - 각국의 필요사업 우선 선정 - 비용 효과성 및 가시적 효과 기대여부 ㅇ 3개 우선분야별 5개 시범사업 선정 (에너지 및 대기오염 분야 : 2개 사업) - 노후 화력발전소에의 SO2 저감을 위한 운용 및 보수 훈련 - 석탄 청정 연소기술 시범사업 (생태계 관리 분야 : 2개 사업) - 지역차원의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 지역차원에서의 종자연구 및 산림, 초지분야 정보망 구축 (능력형성 분야 : 1개 사업) - 환경오염 자료의 수집, 표준화 및 분석사업 다. 제3차 회의 : 1996.9월, 몽골 울란바토르 ㅇ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기본협력체계 채택(Framework for the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of nvironmental Cooperation) ㅇ 3개 시범사업 계획 승인 - 에너지 및 대기오염분야(2개 사업), 능력형성분야(1개 사업) 라. 제4차 회의 : 1998.1월, 러시아 모스크바 ㅇ 4개 후속사업 승인 - 화력발전소의 오염저감 사업 - 오염데이타의 모니터링, 수집, 비교분석사업 - 기존 화력발전소의 전기집진기 효율성 증대사업 - FDG 기술 시범사업 ㅇ 화력발전소 training center 및 오염 데이터 clearing house의 한국 유치 결정 ㅇ 재정체계 확립을 위한 일정 확정 - 2000년 6차 고위급 회의에서 가능한한 trust fund의 modality 확정하는 것에 합의 마. 제5차 회의 : 1999.2.24-25, 일본 고베 ㅇ 4개 후속사업 추진 현황 평가 ㅇ 제도(신규사무국 설립) 및 재정문제(신탁기금의 설치)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국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ㅇ 제6차 회의는 2000년도 한국에서 개최 예정 4. 평 가 ㅇ 동북아 지역내 부분적, 비공식적으로 추진되어오던 지역환경보전 논의를 통합, 정부간 차원의 협력을 통한 포괄적 Framework을 형성하여 장기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역협력체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ㅇ 그러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대한 참여국가간 합의가 없는 상태이고 ESCAP이 한시적으로 사무국 기능을 맡고 있는 등 구체적 업무체계 결여로 사업추진에 애로 존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