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역통상국 북미통상과 (720-2331) 1. 미 자동차정책위원회와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가 2000.1.31 브러셀에서 한국자동차교역시장의 폐쇄성과 불공정성을 성명을 통해 주장한 것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아래와 같은 정부입장을 밝힘. 2. 한국의 대외자동차교역부문에서 현재 수출입간 큰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의 자동차수입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음. 정부는 자동차수입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 등 어떠한 제도적 제한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제한적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음. 정부는 자동차 교역분야에서 국제적 규범과 관행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3. 한.미 양국정부는 한국내 자동차 수입에 있어서 과거에 존재하였던 일부 제도적 장애요인, 수입제한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998.10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동 협정체결이후 정부는 협정내 제반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왔음. 이는 협정체결이래 두차례에 걸쳐 개최한 한.미 양국정부간 이행점검협의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정부는 또한 미국과 EU측이 주장해 온 소비자 인식문제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성의있는 조치들을 취하여 왔음. 2000.5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수입자동차 모터쇼를 여러 정부부처, 기관들이 공식 후원하고 있는 것이 그한 예임. 4. 따라서 비록 정부차원은 아닐지라도 한국내 외국산 차량의 판매부진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한국정부에 전가하는 미 자동차정책위원회와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측의 주장은 타당치 못함.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