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태열 외교장관은 7.27.(토)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지역·국제정세 논의에 참여하였다.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2005년 출범한 역내 주요국 정상들 간 전략적 협의체

      - 참가국(17개국) : 아세안 10개국 + 동티모르 옵저버 참석 /한국 · 일본 · 중국 · 호주 · 뉴질랜드 · 인도 · 미국 · 러시아

  한반도 정세 관련,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비핵화만이 북한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EAS 회원국들이 분명하게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 장관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EAS 회원국들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상당수 참석자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에 대해 도발 중단,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준수와 대화로의 복귀를 촉구하였다.

   3년째에 접어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다수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조 장관은 최근 키이우 오흐마디트 어린이 병원 공격과 같은 사례를 상기하며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을 지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년전 키이우를 방문하여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구상’에 따라 한국이 다방면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남중국해 상황과 관련, 다수의 참석자들은 남중국해상 긴장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동 해로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 장관은 한국 교역량의 1/3, 에너지 수입량의 2/3가 통과하는 남중국해 해로의 평화·안정·안전은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남중국해 해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와 규칙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 장관은 또한 남중국해만큼이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다고 하며, 이에 따라 한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