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리비아-미국 관계 정책 보고서 : 주리비아(대) 보고

    *  3.27 Foreign Policy In Focus(FPIF) 발표 “A New U.S. Relationship With Libya” 제하 리-미 관계 정책보고서 주요 내용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시각 변화 및 정책 방향)  

  ㅇ 미국은 1969년 이래 줄곧 리비아를 정상 국가로 취급해 오지 않았으나, 2008년 라이스 국무장관 방리, 로커비사건 해결, 주리 미국대사 부임 등을 통해 비로소 정상 국가로 인정한바, 이야 말로 최근 양국 관계 발전의 가장 중대한 성과임.

  ㅇ 향후 오마바 행정부는 리비아가 미국을 중시하는 것처럼 리비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리비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역량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리비아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기꺼이 바꾸어 나가는 가운데, 對테러, 통상, 에너지, 핵의 평화적 이용, 인권 등 분야 에서 리비아와 항구적 이해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분야별 이해관계)  

 - 對테러, 에너지 및 통상 협력 - 

  ㅇ 카다피 지도자는 9.11 사건 이후 美 정보당국과 리비아측간 정례적으로 정보를 교환토록 하는 등 테러와의 전쟁에서 부시 행정부에 적극 협력 하여 왔는바,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함.

  ㅇ 리비아 원유 매장량은 416.7억 배럴, 가스는 1,419조 입방미터에 이르며, 향후 탐사가 계속됨에 따라 매장량은 더욱 증가할 것인바, 비록 현재 리비아 원유 가스의 주된 시장은 유럽이지만, 미국도 직접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ㅇ 6백만에 불과한 인구와 정치적 불가측성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 교역과 관광사업 등 통상적 투자는 기대할만한 것이 못됨.

  ㅇ 한편, 리비아는 최근 러시아, 프랑스 등과 방산협력 확대를 모색중인 바, 리비아의 방산물자 수입 동향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과거 주변국에 대한 개입의 역사를 가진 나라의 재무장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유념해야 함.

 - 아프리카 역내 문제 - 

  ㅇ 카다피 지도자는 아프리카합중국 창설 제안 등 아프리카 역내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노선을 견지해 왔는바, 이는 향후 오마바 행정부가 주도하는 對아프리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지도자가 2009년 AU 의장에 당선됨으로써 이러한 불안정성은 더욱 커졌음.

 - 문화, 교육, 과학 및 환경 협력 - 

  ㅇ 미국은 리비아와 최근 체결한 문화, 교육, 과학 협력 협정 등을 토대로 정치적 위험성이 낮은 동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하는바, 현재 1,500여명에 불과한 재미 리비아 유학생을 점차 증가시켜 나가며, 환경 분야에서도 리비아와 광범위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리비아의 인권 및 민주주의 발전 지원 - 

  ㅇ 리ㆍ미 관계에 있어 리비아의 인권 개선 및 민주주의 발전은 공동 분모를 발견하기 가장 어려운 분야이며, 그간 미국은 리비아의 WMD 포기 및 양국관계 정상화 등에 치중해 온 관계로 동 문제를 소홀히 해 온 것도 사실임.

  ㅇ 그러나, 비록 동 분야에서의 발전이 더디기는 하겠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리비아의 現 정권의 입장을 정당화해주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며, 긍정적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 조력자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