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 -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파트너

김해용 주미얀마대사 / 2012.9.10. / The Myanmar Times

금년 5월 우리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의의를 언급하고, 2011년 이래 미얀마 민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을 평가

미얀마의 외국인투자제도 개선이 개혁의 진정성과 불가역성의 척도중 하나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향후 미얀마 경제개발 추진을 위한 핵심부분으로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한 한국(대미얀마 외국인투자 규모 제4위)의 관점을 제시

- 투자기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확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각종 행정적/제도적 측면에서 공평한 대우 및 투자자본/과실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한-미얀마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조속 체결, 인프라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 배려 필요

- 외국인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허용분야 확대, 토지/공장/사무실 등 부동산 임차상 어려움 해소, 환율의 안정적 관리와 외국인투자자의 은행계좌 개설상 어려움 해소,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 등을 위한 상호간 노력 필요

- 한국 기업들(잠재적 투자자들)의 경우,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환경/문화/관행/전통 등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최근 미얀마의 급속한 변화가 도전이자 커다란 기회라는 점에서 현지사무소 개설 등 구체적인 조치 고려 필요

- 한국의 대미얀마 투자 확대 및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드라마 및 K-Pop을 통한 문화분야의 '한류'가 경제분야로도 확산되고, 한국의 투자가 양국에 상호 유익한 win-win model을 창출하기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