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합니다.

1.최근 일본의 외교정책을 관찰해보면 일본과 러시아
간 남쿠릴 수역에서의 제 3국 어선 조업을 금지시키
는 협상을 추진하였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리의 한국방문
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보
복공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
치 명분을 돈을 주고 사온 뒤 한국을 위로한 다음 다
시 군국주의 야망을 불태우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한국
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이기적인 자세라
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정부는 한국과
의 외교적인 친선관계에 진지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
다.

2.일본정부가 한국과의 외교적인 친선관계에 진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2001년 10월 15일에 한국을 방문
하는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의미로서 총리 취임후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신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일
본내 정치적인 입지와 영향력을 의심받는 문제를 해결
하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총리
의 한국방문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닌 일본을 위한 것
이며 고이즈미 내각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총리의 한국방문은 일본정
부의 정치적 명분을 얻기위한 방문이라는 뜻입니다.

3.일본 총리의 한국방문이 일본정부의 정치적 명분을
얻기위한 방문이라는 것은 일본이 명분은 한국과 외교
적 친선관계를 유지하되 실리는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뜻으로 한국정부는 이 점을 경계해야 한다
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의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명분과 실리의 빅딜(Big Deal)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한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일본 총리의 한국방
문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여 일본정부로 하여금
한국정부에게 실리를 내주고 명분을 얻게 하는 것입니
다. 일본 고이즈미 내각이 장기간동안 주변 국가로부
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치명적인 정
치적 약점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를 장기간 거부
하기는 어려우며 어떤 형태로든 이에대한 협상에 나
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명분을 내주고 실리를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4.일본과 러시아는 남쿠릴 수역에서의 제 3국 어선 조
업을 금지시키는 협상을 추진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
면 이러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앞으로 경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
로 추진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실업자는 늘어나게 되
며 일본정부의 공적자금 투입량은 많아지므로 국가 재
무회계상 러시아에게 많은 이익을 주지 못할 것이며
더욱이 러시아는 한국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연결
문제로 인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또 러시아
의 경제문제를 일본의 남쿠릴 수역으로부터 해결하려
는 의지때문 입니다. 따라서 남 쿠릴 수역문제는 중장
기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주도권을 갖게 되므로 한국정
부는 러시아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하며 시베리아횡단철도(TSR)연결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정부 역
시 한국의 중국횡단철도(TCR)연결문제 때문에 일본문
제에 있어 한국정부와 동일한 시각을 견지, 한국정부
를 지지할 것이며 한국정부는 일본문제에 대해 상시적
으로 중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
국과 러시아는 모두 대륙횡단철도 문제로 인해 일본정
부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입니
다.

5.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로부터 얻
어내야할 실리를 충분히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리는 일본의 정치적 변수와 관련된 가변적인 것
이 아닌 고정적인 실리가 되어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
서볼 때 한국에게 이익이 되는 실리가 되어야 합니
다. 예컨대 일본문화 개방에 있어서 한국이 현재 추진
하고 있는 IT 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한국에게 유리하
게 개방하고 그 이외는 폐쇄해야 하며 한국의 기술의
존력이 아닌 기술독립이 가능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