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송에 의하면..
평소 남의 일이라도 부당함을 보면 참지 못하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던 한국인인 서재오씨가, 어느날
나이들고 허름해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과 다투다 6개월 형을 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드니
의 이민수용소에 감금되어 지내던 중, 또 나설일이 생
기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대우받는 한 외국인에게 권리를 가르쳐 주
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움을 받아서인지)교도소로 이
송 불법감금된 후 단식투쟁을 한 후에야 9개월만에 다
시 이민수용소로 돌아와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중간에
인터뷰장면이 나온 영사관의 한 직원(직함은 보질 못
했음)의 말에 너무도 분노와 허탈함을 금할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이 나온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엇을 하겠는가, 법원에서 서씨의 억울함이
인정되면 그때가서 호주정부에 항의를 해도 할 수 있
는것 아닌가\" 라는게 그 직원(대한민국 공무원)의 인
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호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서씨의 억울함이 인정
되고 호주이민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그렇다면, 그때가서 우리 영사관이
뭣하러 나서서 항의를 합니까?
뒷북일 뿐이지...

무조건 우리 국민이니 죄를 감경해 달라는 것은 아니
질 않습니까?

형사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교도소에 불법감금까지 되
어있을때 정부가 나서서 우리국민인 서씨를 도와야 했
었다는것이고, 교도소에서 나왔지만 지금도 부당한 대
우를 받고 있는것으로 보이는 그를 위해 뭔가 마음으
로부터 나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 호주지부의 관계자 조차도 서재오씨
가 이민수용소에서 잘못한 점을 찾을수가 없다고 단언
을 하는데, 우리정부는 무엇을 하는것입니까?

남의 정부에 간섭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점의 시정을 요구하는게 내정간섭입니까? 아니
면 주권국가,주권국민으로서의 권리입니까?

서씨가 영사관 직원과 통화를 했었는데
\"당신이 뭔가 잘못했으니 거기들어가 있는게 아니겠
냐?\" 등등의 말을 하다가 \"점심 먹으러 간다\" 며 전화
를 끊었다는 내용이 방송중에 나왔습니다.
......

동경의 지하철역에서 다른사람을 구하다 사망한 이수
현씨의 경우와
타국에서 말썽을 일으키면 쫓겨날 수도 있는데도, 불
의함을 보고 다투고나서 수용소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도 외국인(동남아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보면서 참
지 못하고 나서서 거들은 서재오씨의 경우가 그 동기
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물론 이수현씨의 생명을 던진 살신성인에는 고개를 숙
입니다.

요즘 매스컴에는 중국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연
일 시끄럽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나라는 자기국민이나 국가의 이익에
반하면 군대까지 보내서 무식하게 해결하려고도 합니
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고귀한 건국이념을 가진 나라
가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상식적으로 하자 그겁니
다.

한국인 이전에,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인 인간으로서
문제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길을 가다 한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부당하고 심하게
당하고 있다면 그냥 지나가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헌법 제7조 제1항을 외교관 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던 마음으로 돌아가서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만약 불법이민자라 할지라도 분명 \'국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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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터뷰에 나온 한 공무원에 대한 질책이 아닙
니다.
그분에게는 별 감정도 없습니다.
그의 발언은 곧 대한민국정부의 발언이기에 이곳에 올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