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께,

존경하는 외교부 장관님, 복잡한 세계 정세 가운데 대한민국의 역할은 나날이 중요해져 가고 있는 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2천여명의 탈북자들이 북송되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점 특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유엔에서 있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인질 석방의 조건 없이 휴전을 결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이었던 정당화 될 수 없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사악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테러였고 천명이 넘는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와 2백명이 넘는 인질을 볼모로 한 잔인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질 구출과 하마스 척결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세운 이스라엘은 유엔을 비롯한 세계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지금까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에 서야 하겠습니까?
625를 겪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하마스의 불법침공은 북한의 남침을 생각나게 합니다. 현재까지 가자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100명이 넘는 인질들은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탈북자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하여 유엔에서 취하는 입장은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국가들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메랑으로 우리 한반도를 향한 유엔의 입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중국에 억류되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탈북자들의 조치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과 평화를 논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짓 평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협상의 조건이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간 존엄의 인류애가 국제 관계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런 점에서 지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14개국의 이사국들이 인질 석방을 전제로 하지 않은 휴전에 대해 결의한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미국만이 기권을 했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잘한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인질 석방과 하마스 척결을 위한 국민연대”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인질 석방입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협상의 조건이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전쟁에 대하여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하마스에게 위의 보편적인 인류애에 입각한 원칙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탈북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요구하는 동일한 원칙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마스의 악행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재발 방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든 정당화 될 수 없는 테러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원칙이 굳건 할 때, 우리가 바라는 평화 통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UNRWA)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 유엔기구의 역할은 심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표면적으로 가자 난민을 돕기 위해 보내진 지원금이 하마스라는 테러 조직을 통해 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땅굴을 파고 테러 조직을 무장하는 것에 쓰이고 가자 전역을 테러 요새화하는 것에 사용된 것이 밝혀 졌고, 유엔 단체에 속한 직원들조차 하마스와 연계되어 협력하는 상황 증거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북한에 좋은 마음으로 햇볕 정책을 했다가 핵무기 무장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우리의 경험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러한 무모하고 어처구니 없는 지원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엔에서 정의하는 난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중국으로 피신한 우리 탈북민들은 난민 지위를 받지도 못하고 다시 북송되어 더 생명을 위협받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상황에 있는데, 가자 지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에 난민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난민이라는 지위를 인정받고 유엔이 도와야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 예산으로 중국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탈북민들을 돕는 것이 훨씬 급하고 소중한 일이 아닐런지요?
이상, <인질 석방과 하마스 척결을 위한 국민 연대>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디, 참고 하셔서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에 신속히 반영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질 석방과 하마스 척결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

참여 단체: 대한당, 이스라엘 가정교회 개척운동, 브래드 TV, 송도 주사랑교회, 올이스라엘뉴스, 이사야 555 공동체, 키비(KIBI 한이성경연구소), 승리교회, 영 복음 구국제단, 조이 예루살렘, 룻 선교회, WMTC 선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