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현재 한국 외교부에 당부 및 요청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위 게시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를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동북공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북공정이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한반도에 활약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부속 도서 범위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있으나 여기에서 한반도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부속 도서는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확한 위치가 압록강과 두만강의 중앙선인지 아니면 강의 남쪽(차안) 또는 북쪽(대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에 속해 있는 섬의 수는 4,198개이고 이중 남한에 3,153개, 북한에 1,045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부속 도서라고만 기록하고 있어 불확실하게 영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영토 표시도 이렇게 불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물며 수천 년 전의 역사상의 영토 기록은 더 할말 나위 없이 불확실합니다.
저희는 외교부가 위 일의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주는 데 우선적으로 기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자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동북공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피해를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보다 외교의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지시 권위가 높은 외교부는 이에 대해 미약한 조취만 취할 뿐입니다.
https://skt.skku.edu/news/articleView.html?idxno=1033
https://www.donga.com/en/article/all/20070126/251535/1

나아가 사람들이 동북공정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서 한국의 피해 사례를 구분짓지 못하는 현실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를 맺고 그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부의 노력을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한중수교가 점차 위태로워지면서 대한민국의 입장 표명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992년 8월에 맺은 한중수교에는 다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지않고, 일방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이는 지속되었고,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혼자 식사를 하게 되었던 홀대 및 외교적 저자세 논란 등에 대한 “묵인 및 수용”으로 양국관계의 외교적 비대칭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중관계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신뢰가 감소하여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관계 기본 틀의 양측 모두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한중수교를 맺은 후로부터 중국과 대한민국의 발전 속도는 차이가 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 증진 및 높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내어 대등한 한중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 상호 존중적인 시각을 가지는데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부에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국의 신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 대중국 유화정책의 수위를 조정하고 주요 현안 별로 한국의 가치, 정체성, 국익을 바탕으로 한 당당한 외교를 실현해 나가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한국의 가치, 정체성, 국익의 우선순위에 대한 건전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부와 국민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단기적 갈등을 감수하는 내부적 결집을 통해 한중관계의 재정립과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국민들과 합의된 한국의 '가치'와 '체제'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을 다자외교의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 조금 더 명확하게 중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한 • 중 양자관계에서의 의제 조정 및 절제된 용어와 메시지의 사용, 그리고 다자외교의 역량 강화 및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무엇보다도 첨단 기술에 관한 경쟁력 확보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기술 인력이 쉽사리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강경한 법제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 • 중 경제 협력의 제도적 틀로써 한 • 중 FTA 후속 협상 및 한 • 중 사이의 다양한 경제 협력을 하는 도전 요인의 관리 그리고 안정적인 양국 간 산업 공급망 유지를 정례적으로 논의할 한 • 중 경제 협의체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한 • 중 전략 대화 채널의 복구와 확대 및 양국 전략 대화 채널이 대내외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정례화'시키는 방안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국 측이 주도하는 소모적인 여론전에는 개입을 지양하되, 중국 외교부와 공산당 등 공적 영역의 입장 표명이 있을 시에는, 우리도 정부 차원의 명확한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를 통해 갈등 사안이 양국 관계 본연의 문제로 비화되지 않는 한계 수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한국의 고유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외교관계를 다져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중국의 영향력이 커 강대국이라 부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왜곡시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대처를 재고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써내리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글을 쓰기 이전 이미 여러 개의 비슷한 글이 작성되어 있었는데 외교부 측에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례들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외교부의 문제점을 지적, 비판하고 대응책을 제안하는 것이 소용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들게 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무관심을 더욱 촉진할 뿐입니다.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외교부의 적절한 대응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외교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항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