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외교와 역사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앞서 국가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을 주축으로 열린 ’한일 신협력 비전 포럼‘ 관련 기사를 확인하는 중 ‘한일판 솅겐조약’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봤습니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간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위 제도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제도와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에 위 제도에 대해 반대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강제징용 피해자 약 1,200명 정도로 추정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아픔을 안긴 ‘사도 광산’을 계속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만큼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출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가 진행된다면 일본이 계속해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 또한 여권 없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더욱 무수한 역사 왜곡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학 중인 학교와 인근 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일판 솅겐조약’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무려 88%에 달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한국과 일본 간 역사적 마찰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룰 자유롭게 다니는 게 걱정된다.‘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만의 국한된 결과가 아닌,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서 실시된 지 3주 만에 5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을 보아 많은 국민들이 앞서 제기된 아이디어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의 교류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G20국 중 수출 의존도 3위(2023 결과)에 해당하는 만큼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근접해 있는 일본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우려를 발생시키는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한일 간 친밀도를 상승시키려는 의견보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 한 마디가 피해자분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의 일본에 관한 우호적인 인식과 친밀도가 상승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일 신협력 비전 포럼‘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진행시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은, 아이디어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야기한 ‘한일판 솅겐조약’에 대해 보다 더 비판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