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선은 이렇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치적 식견을 묵살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하게 해주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또한 이 나라의 모든 외교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외교부 모든 임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대 외교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 해결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적 국가로부터 국가안보체계수립
-국가경제 성장동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위기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외교부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가체계를 구성하여 미국과의 군사동맹, 권위주의체계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1. 북한의 흡수통일을 외교주력으로 삼는 것 : 언젠가는 북한의 김씨정권은 우리나라 저출산 속도보다 더빠르게 몰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은 북한을 보다 강력한 친중 성향의 위성국가로 전락할 것이며, 원산과 나진을 비롯한 동해로 나갈 수 있는 도시에 군사주둔지를 설치하여 철도망으로 군함부품을 옮기며 그곳에서 새로이 군사위협의 인터페이스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북부에 대한 영향력을 이스라엘의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듯 보다 강화할 필요가 매우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국정원을 통한 첩보망을 강화시키고, 육군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외교부는 한반도 북부 지역의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얻고 보다 강한 중국의 동아시아 방어적 질서를 미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포함한 6개국가의 협력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연합국가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 : 일본과는 가까운 민족이면서 천년간의 피와 다툼으로 얼룩진 민족관계입니다. 그렇기에 너무나 섞이기 힘들지만, 공동의 위협으로부터 공공의 이익과 지역의 안정망을 강화하고,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영국과 비슷한 국가의 연합국가를 일본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일본의 나루히토 천왕을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한일관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한일연합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 역사적으로 일본황가는 옛 백제의 후손의 피가 섞여있습니다.

왕족 :
그들의 황실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황가를 옛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 즉, 서울 송파지역 또는 사비성, 충북 부여 지역에 그들의 황실을 정착시키는 것

국호 : "대백제민국 bakje : the union of korea and japan"이라는 타이틀로 역사적으로 호의적인 국가의 성격으로 새롭게 모이는 것

국회 : 일본의 의원내각제를 도입 후, 대한민국 180명, 일본 180명으로 도합 360명의 국회의원을 구성한 연합국회를 구성하고, 초대국회의장은 2인으로 한국과 일본의 각 국회에서 모시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역할
대한민국 : 한반도 남북부와 남해와 동해의 인근도서들에 대한 행정권한
일본 : 일본열도 4개의 지역과 사할린 남북부, 쿠릴열도와 류큐 열도, 태평양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일본 섬들에 대한 행정권한
으로 분담하여 각국 대통령과 총리과 "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화 하여 각기 행정부를 서울과 도쿄로 나누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정권 수립을 위한 기초적방안이고 이 제안을 한일외교에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북한의 군부를 포용하는 외교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거주구역과 가까운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군사영향에 쉽게 노출될 것이고, 언제든 중국이 점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군사접경지역이 위치한 휴전선일대는 국군이 대치하고 있어, 재빠르게 북한의 영토를 수복하기 전에 많은 희생을 치루게 됩니다.
또한, 북한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북한공산당간부들과 북한 군부는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절대로 항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공산당간부를 대한민국 국회의 또다른 정당으로 인정하며, 군 간부들에 대한 역할을 그 지역 군대전략과 체계만을 통일시킬 것이며, 군전력에 대한 인원교체와 군부 인원들의 보직을 유지시킬 것을 그들에게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군부와 공산당을 회유시키십시오. 통일 이후에는 언제든 자본주의 매력과 이상향에 의해 권력은 동화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4. 난민 문제와 외국인 입국에 대한 문제 해결 중점 : 새로이 오고자 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을 경제력과 국방력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적극유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외교부가 적극개입하는 것입니다.
-난민은 받을 수 있으면 받되, 그들의 인원들 대부분을 인구소멸이 심화되는 지역에 하나의 정착촌으로 구성하여 한국식 언어교육과 시민예절의 교육을 보급시키고, 외국인법 교육 등으로 그들의 전력이 대한민국에 완전히 정착화되도록 동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거주와 이동은 귀화 또는 영주권자 취득 이후 가능하다는 것을 의무로 적용하는 것이며, 한 지역으로 너무 많은 난민들이 몰리는 것 또한 방비하기 위한 안보 및 행정 담당 인원을 기존 공무원들로 대체근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 외국인들의 귀화제도는 영주권자 취득한 자에서 해당하는 조항을 다시 빼주십시오.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금 이전 귀화제도를 통해서만이라도 유지하여 보다 실용적인 인력들과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방법입니다.

이 점들을 외교부가 적극나서서 국가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