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건 어떤지...
- 작성일
-
2001-11-02 00:00:00
- 조회수
- 684
- 작성자
- 정**
외교통상부에서 올려놓은 독도에 관한 글을 읽고서는
안심을 했었는데...
서명운동에 참여를 권하는 사이트주소와 그에 대한 내
용이 있더라구요...
도대체 어떤것이 진실인지....
물론 서로 진실이라고 하겠죠....국민들에게 답변해
주세요....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파기와
재협상관철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주창하며...
지난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한일어업협정. 그
러나 이 협정은 역사적, 법률적, 현실적으로 우리 영
토의 일부인 독도(獨島)를 기선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
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의 전관수역에서 배제, 한
일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의 훼손과 국가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
실상 독도 포기
당시 우리 정부는 “독도는 죽도(竹島)로서 일본영
토의 일부”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용인(容認)함은
물론 일본정부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의 수용, ‘반
쪽짜리 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결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줄어들고 한국어
장은 축소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직접적 추정손실만도
연간 1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와함께
어선감축, 어업장비 폐기처분에 따른 손해와 조업과
수리, 유통, 도소매업 등 수산관련 종사자의 실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왔습니
다. 여기다 어장이 줄어 부족한 어획량을 수입대체하
는 비용만도 연간 20%이상 늘어났습니다.
돌섬 하나로 한반도면적의 두배인 43만㎢ 전관수역 확
보
반면 일본정부는 1988년부터 3년간 2억5천만달러를
투입하여 파도가 치면 보이지 않는 가로 2m, 세로 5m
의 암초인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주변을 철구조물
로 둘러싸고 내부에는 콘크리트를 부어 파도에 깍이
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먼 미나미도리시마
(南鳥島)란 작은 암초 역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단순한 암초에 불과한 돌섬하나를 기준으로 200해리
를 적용하여 얻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무려 43만㎢가
넘습니다. 일본은 이 암초주변을 매립하여 제트기 이
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도 만들어 해양리조트를 건설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국가이익을 지키
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행동을 해 왔
습니다.
일본, 한국을 비웃다
특히 일본 조야(朝野)에서는 독도문제와 관련한 한
국정부의 대응에 실소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째, 무장병력이 주둔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관할인 독
도를 한국정부가 영토로 강하게 주장, 관철시키지 못
하고 한일중간수역에 넣은 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물러섰느냐고 속으로 놀라고 겉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김선길(金善吉)전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
협정에 임하는 태도에서도 비웃었습니다.김 전 장관
은 어업협정문제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나까가와쇼
이치(中川昭一) 일본농림수산상과 호형호제하는 사이
기 때문에 협상은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
회에서 국익이 걸려있는 사안에 호형호제 운운하는
게 정부책임자가 할 말입니까? 이러한 협상주체들의
역사관, 국가관, 정신적 무장의 결여가 일본인들에게
한국정부는 국가경영관리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일본인들은 독도를 포기하고 어장이 줄어
드는데 대한 우리 국민들의 항의시위에 대해서 한국인
은 ‘냄비근성’이 있어 어느 정도 떠들다가 그만둘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사실 그러했습니다.
쿠릴열도 조업금지 어불성설
최근 일본조야는 일치단결하여 한국의 꽁치잡이 어
선이 남쿠릴열도 주변수역에서 조업하게 해서는 안된
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쿠릴열도는 현
재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협상을 진행중인 북방 4개섬
주변수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북방 4개섬은 제정러시아
의 영토였고, 1905년 노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한
후 일본에게 넘어간 섬입니다. 이후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후 다시 러시아로 반환된 러시아 영토입
니다. 우리는 러시아 전관수역에 입어료를 내고 조업
을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쿠릴열도
에서 조업을 하는 것과 일본이 북방4개섬을 국제적 분
쟁지역으로 만들어 협상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인 것입
니다. 일본이 한국측에 조업금지를 강요하는 것은 국
제관행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이 새삼
스레 한국의 조업포기를 강
요하는 것은 사실상 독도를 포기한 어업협정 이후 우
리를 만만히 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이제 이 협정의 유효기간 3년은 2002년 1월 22일로
그 효력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그 만료일이후 한·일
양국 어느쪽에서 협정파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됩니다.
이에 우리는 사실상의 원인무효인 이 협정을 파기하
고 재협상을 할 것을 주창하는 바입니다. 영토와 영
해, 영공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초요건이며 이를 지키
는데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모아 아직 재협상에 미동도 하지 않는
정부에 이 협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
록 강력 촉구합시다. 이와 함께 일본국에는 역사교과
서 왜곡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협정의 부당성을 소리
높여 알려 줍시다. 그리고 우리민족이 일본조야가 생
각하는 빨리 끓고 빨리 식는 ‘냄비근성’을 갖고 있
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우리의 영토인 독도와 영해
를 지켜나갑시다.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주창 운동에 온라인, 오프라인
을 가릴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서명하여 정부당국에 재
협상을 촉구하고 일본국에게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
을 보여줍시다.
2001년 7월 2일 박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