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서설

국제법상 물과 식용수가 있는 섬은 자국의 12해리 영
역에 있는 한 자국의 영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1983
년 제3차 UN해양법협약상
인정된 것이다.그리고 EEZ내에서도 자국이 어획량을
제한할 수도 있다.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영토문제와 어업문제를 문제삼
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11. 러시아와의 협상전략

1. 협상카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러시아는 옛날부터 목표는 남진정책이다. 러시아
는 아주 추운 곳에서 생활을 했으며,그래서 그들은 남
쪽 따뜻한 곳을 항상 동경해 왔다.이번에 대륙간 횡단
열차를 한반도와 연결시키려고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
도 또한 이런 측면이 깔려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한반도도 그들의 수중에 넣으려고 그들의 심
중에는 항상 있다. 연해주를 그들의 수중에 넣었던
것 처럼 말이다.

이번의 어업문제를 이것과 연계시키면 문제는 아주 쉽
게 해결 될 수 있다.문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긴 하지만 말이다. 한국이 러시아를 압박해서 일본
과의 협상을 파기 시키도록 해야한다.

둘째, 입어료를 인상해 주는 것이다. 일본이 주는 것
보다 많이 말이다. 이것은 대만, 우크라이나,북한과
의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
다.

셋째, 무기구입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러시아는
아주 가난한 나라이다. 그들은 매번 무기협상에서 미
국에게 지는 수모를 당해왔다. 지금도 국방부가 차세
대 전투기사업등 국직한 프로젝트가 있다.여기에 러시
아를 배재시켜서 불이익을 주면서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 가난앞에서는 천하장사도 어
쩔수 없는 게 아니겠는가.

2. 러시아는 이런 압박을 해도 주한미군이 있는 한
군사적 위협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압박할 수도 없다.즉, 뒤탈이 없다는 얘기다.



111. 일본과의 협상전략

1.일본은 대단히 토지에 민감한 동물이다.
한일합방이후 그들이 제일 먼저했던 정책이
바로 1912년 토지조사사업이다. 그 만큼
그들은 토지소유욕이 아주 강한 족속이다.
따라서 이번 어업문제를 우리는 일본의 이러
한 속성과 연결시킬 필요를 느끼게 된다.
바로 독도문제다. 독도를 한,일 공동 수역에서
파기시킨다고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통지하는 것
이다. 물론 심각한 외교전이 벌이질 것이다.
군사적 행동도 야기된다. 물론 한판 붙는 것이
다.
미국이 중재할 것이고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
다. 약간 위험한 카드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이
용하면 대단히 유용하고 강력한 카드다.

2.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다. 우리도 제주
도 근해에서 일본이 야간에 하는 어업을 못하
게 하는 것이다. 어짜피 빼앗긴 쿠릴열도 어업
에 대한 우리의 보복작전이다.


1V. 제3국과의 전략

일본의 전략은 일본근해에서 잡은 꽁치수입으로
(일본이 독자적으로 꽁치를 잡을 수 있게 되
면,), 한국의 꽁치값은 상승하고,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그 돈으로 러시
아에게 입어료를 주면 된다는 계산이다. 대단한
계략이다. 우리는 1번의 전략이 실패할 경우 일
본이 아닌 제3국에게서의 꽁치수입 전략을 세워
야 한다.물론 가격협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통상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러시아도 그 중
좋은 상대가 될 수있다. 무관세 정책도 좋을 것
이다.



V. 결론

한국은 고래로 부터 군사력이 약해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은 오직 외교력에 달려있다.
고려의 서희는 뛰어난 외교력으로 거란으로 부터
의 전쟁도 막고, 땅도 공짜로 얻었지 않은 가. 상
기 전략 이외에도 아주 무수히 많은 전략이 있을
수도 있다. 외교력으로 숨통을 조여서 우리의 요구
를 수용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중요
한 외교적인 SKILL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