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한국은 인도주의 외교 분야에서의 글로벌 논의에 대한 참여와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는 "분쟁,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 보호, 고통 경감 및 존엄성 유지와 위기 예방 및 대응태세 강화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하에 우리의 인도적 지원은 과거 소규모, 특정 국가들에 대한 자연재해 긴급구호에 초점을 둔 활동에서 점차적으로 글로벌한 만성적 재난(장기화된 분쟁, 난민위기 등)과 긴급 재난(자연재해 등), 예방적 접근(재난위험경감 등)등으로의 균형 잡힌 대응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유엔이 발표하는 인도적 지원 요청(Global Humanitarian Overview, GHO), 그리고 피해국 정부의 요청,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종 만성적 재난 및 긴급 재난에 대한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2년의 경우 우크라이나 및 인근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예멘, 에티오피아, 시리아 및 주변국, 이라크, 레바논(중동), 케냐, 소말리아, 리비아, 사헬지역(아프리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아태) 등 전 세계 주요 만성적 재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화산폭발, 홍수, 지진, 태풍 등 긴급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도 연평균 20~30건 정도로 실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2022년에는 열대폭퐁 아나(ANA) 피해 지역(아프리카), 필리핀 지진, 파키스탄 홍수, 아프가니스탄 지진, 수단 홍수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인도적 수요가 긴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만큼,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 주도의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CERF)에도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현재는 연 6백만불 수준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정부가 이처럼 다방면으로 제공한 인도적 지원의 규모는 약 2억2천만불에 달합니다.

제네바는 주요 인도지원 국제기구(UNHCR, IOM, ICRC/IFRC, UN OCHA, WHO 등)의 본부로서 인도주의의 수도(humanitarian capital)라 불리고 있으며, 우리 대표부는 이러한 기구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거버넌스 논의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우리 기여의 가시성을 높이고 실효성있는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구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성, 조달 전문성, 집행 투명성, 책임성을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혜대상 계층에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난민 지원의 경우 우리나라는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에 연 2천만불 이상을 공여하는 국가들의 비공식 모임인 '2천만불 클럽(20 million plus club)'에 2016년 가입한 이래, 줄곧 동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2022년 기준, 2823만불), 우리 민간부문의 UNHCR에 대한 기여규모도 정부 기여의 약 2배에 가까운 규모로 상위권(2022년 기준, 4903만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는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 WHS) 계기 출범한 선진 인도지원 공여국과 주요 인도지원 기구 간 협의체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도 가입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 그룹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인도적 수요 대응과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