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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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국가/지역

국가/지역 정보
1. 대만
2. 몽골
3. 일본
4. 중국
지역이슈 (3)건

국가/지역 개관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

- 지역개관
  - 대만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본토에서 동쪽으로 약 150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약 3.6만km² (남한의 약1/3)로 대만을 포함, 펑후(澎湖), 진먼(金門), 마주(馬祖) 등의 79개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 통상 대만(타이완)으로 불리며, 정치체제는 입헌민주공화제로, 총통제하에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의 5권이 분리되어 있다. 최대도시는 타이베이, 인구는 2,357만명이다.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대만 방언인 민난어, 중국 남방지역 방언인 객가어도 사용한다.
  - '22년 대만 경제 성장률은 2.45% 성장이며, GDP는 7,802.09억불이며 1인당 GDP는 33,565불이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는 대만과 1992.8월 한.중 수교에 따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으나, 1993년 비공식관계 수립합의에 따라 상호대표부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공식관계는 없으나, 정.재계 중심의 인적, 경제 교류가 활발하다.
  - 또한 대만은 6위 교역상대이기도 하다. 대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관광공사, LG(화학, 전자 등), 삼성(물산, 전자, 건설 등) 등 주요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약 6,600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 지역개관
  - - 몽골(Mongolia)의 면적은 약 156.4만 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7.1배이다.
    - 인구는 ‘23년 기준으로 약 350만 명이며, 언어는 몽골어를 사용한다.
    - 수도는 울란바타르(Ulaanbaatar)이며, 행정구역은 21개의 아이막(道)으로 나누어져 있다.
    - 세계 2번째 사회주의 국가였던 몽골은 1990년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후 정치·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개혁·개방을 빠르게 진행해왔다.
    -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이원집정부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의회는 총 76석이다.
    - '23년 몽골 GDP는 약 185억불이며, 1인당 GDP는 약 5,220불이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 한·몽 양국은 ‘90년 수교이래 양국간 경제·통상·투자 등 실질 협력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
    - '99.5월 김대중 대통령 방몽시 “21세기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수립
    - '06.5월 노무현 대통령 방몽시 “선린·우호·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
    - '11.8월 이명박 대통령 방몽시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 '21.9월 문재인 대통령-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화상 정상회담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양국 간 교역액은 수교(1990.3.26) 당시 271만불에서 ’23년 5.39억불로 약 199배 가량 증가
- 지역개관
  - 일본은 동아시아의 동쪽,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한 섬나라
  - 면적은 한반도 전체보다 1.7배 넓은 37.8만 ㎢
  - 인구는 1억2,568만명(2021년, World Bank)
  - 행정구역은 1都1道2府43縣의 총47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도는 도쿄
    - ※ 1都(도쿄도) 1道(홋카이도), 2府(오사카부, 교토부), 43縣(기후현, 나가노현 등)
  - 입헌군주제 국가로, 정부는 내각책임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의회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양원제
  - 화폐 단위는 엔(円)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
  -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상대국이자, 제2위 대한투자국(2022년)
    - ※ 2022년도 우리의 대일교역액은 853.3억불이며, 우리나라의 수출 4위국이자 수입 3위국
    - ※ 2022년도 일본의 대한투자액은 15.3억불이며, 1962-2022년간 총 누적투자액은 490.0억불
  - 2022년도 인적교류 규모 방한일본인 30.9만명 / 방일한국인 101.3만명

지역개관
- 중국의 정식 국명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으로 면적은 약 960만 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44배이다.
- 인구는 '23년 연말 기준으로 14억 967만 명이며(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수도는 베이징(北京), 정부형태는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행정구역은 22개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로 나누어져 있다.
  - ※ 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
- '23년 중국 경제는 5.2% 성장하였으며, '23년 기준 GDP는 126조 582억 위안(중국국가통계국)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는 중국과 '92.8월 수교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 중국은 '23.12월 기준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 '23년 한 해에만 약38.2만 명의 인적 왕래가 있었으며, '23년 기준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약 6만 8천여 명,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약 1만 6천여 명이었다. 또한, 중국에는 약 21만 6천여 명('23년 재외동포현황)의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약 63만 명의 중국동포를 포함한 약 94만 명('23.12월 기준, 법무부)의 중국인이 체류 중이다.

e-중국이슈

전체 43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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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중국이슈 - 번호, 제목, 담당부서, 게시일
번호	제목	담당부서	게시일
436	외교부 e-중국이슈 제433호	동북아협력과	2024-07-12
435	외교부 e-중국이슈 제432호	동북아협력과	2024-07-04
434	외교부 e-중국이슈 제431호	동북아협력과	2024-07-04
433	외교부 e-중국이슈 제430호	동북아협력과	2024-05-24
432	외교부 e-중국이슈 제429호	동북아협력과	2024-05-2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 양국 입장
- 우리 정부 입장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잔존(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합동위원회 결과 발표)
- 일본 정부 입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기 해결되었다는 입장 견지
  - 다만, '93.8월 고노담화 등을 통해 사죄와 반성의 뜻 표명
  - 95년 일본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주도의 '아시아여성기금' 설립(국가는 간접적 지원),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1인당 500만엔(한화 약 4,300만원) 상당 지원
    - ※ 기금 설립 당시 우리 피해자 및 관련단체들은 기금활동 저지 운동 전개
    - 기금 설립의 본질이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회피이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을 배상에 대상이 아닌 인도적 자선사업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이유
헌법재판소 판결('11.8.30) 및 판결이행 노력
- 판결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대일 배상청구권이 '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동 협정 제3조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
- 판결 이행 노력
  
  두 차례('11.9.15, '11.11.15)에 걸쳐 외교공한을 통해 일측에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개시를 제안하고, 외교부 내에 한일 청구권협정 대책 TF 및 자문단 운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노력
- 한ㆍ일 정상회담(11.12월, 12.5월) 및 외교장관회담(11.9월, 11.10월, 12.4월, 12.9월, 13.7월, 13.9월, 14.8월, 14.9월), 차관전략대화(14.10월) 등 고위급 회담 시 일측의 성의있는 노력 지속 촉구
-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6월) 등 국제무대에서 지속 제기
  - 안보리 공개토의(14.1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14.3월), '분쟁하 성폭력 방지 런던 국제회의'(14.6월), 제26차 인권이사회 (14.6월), ILO총회, 제27차 인권이사회(14.9월), 대통령님 유엔총회 기조연설(14.9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14.10월) 등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 입장
2015.12.28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
2017.7.31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출범
-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평가
- 연내 최종 결과 도출을 목표로 운영, 최종 결과는 대외 공개
- 보도자료
2017.12.27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 포스』 검토 결과 보고서
2017.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 포스』 조사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 발표
2018.1.9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 정부 입장 발표
여성가족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추진(2018.11.21.)
관련문서
한·일청구권협정
관련사이트
2006헌마788 헌법재판소 결정문(군대위안부 문제 관련)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강제 징용 문제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대국민 정부 입장 발표문
-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2018. 10. 30.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
- Government Position Statement on Forced Labor Court Decision(2018.10.30)
  영어(English)일본어(Japanese)스페인어(Spanish)러시아어(Russian)프랑스어(French)중국어(Chinese)아랍어(Arabic)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나도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 한국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2018. 11. 7.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
- Regarding the Japanese Government’s Attitude towards the Korean Judiciary’s Ruling on Victims of Forced Labor(2018.11.07)
  영어(English)일본어(Japanese)스페인어(Spanish)러시아어(Russian)프랑스어(French)중국어(Chinese)아랍어(Arabic)
-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사실 관계
- Facts regarding the issue of forced labor
  영어(English)일본어(Japanese)스페인어(Spanish)독일어(Deutsch)프랑스어(French)중국어(Chinese)아랍어(Arabic)
- 관련 기고문 및 인터뷰
-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부대응

메뉴담당부서: 개황자료를 작성ㆍ제공하는 각 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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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입장

우리 정부 입장

일본 정부 입장

헌법재판소 판결('11.8.30) 및 판결이행 노력

판결내용

판결 이행 노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노력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 입장

2015.12.28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

2017.7.31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출범

2017.12.27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 포스』 검토 결과 보고서

2017.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 포스』 조사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 발표

2018.1.9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 정부 입장 발표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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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대국민 정부 입장 발표문

Government Position Statement on Forced Labor Court Decision(2018.10.30)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Regarding the Japanese Government’s Attitude towards the Korean Judiciary’s Ruling on Victims of Forced Labor(2018.11.07)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사실 관계

Facts regarding the issue of forced labor

관련 기고문 및 인터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부대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 징용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