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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대유엔정책

국제평화안보

  1. 분야별 대유엔정책
  2. 국제평화안보

국제 평화와 안보는 개발, 인권과 함께 유엔 3대 임무 가운데 하나이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엔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토니우 구테레쉬(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취임 당시 2017년을 평화의 해(A Year for Peace)로 만들자고 호소하면서 분쟁예방을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으며, 2021년에는 점증하는 21세기의 복잡한 안보위협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국제 안보를 바라봐야 한다며 평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New Agenda for Peace)’를 제안하는 등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엔의 노력과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평화안보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1991년 유엔 가입 이래 30년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지만 국제 평화 유지의 일차적 책임 기관인 안보리에서 1996-97년 및 2013-14년 이미 2차례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였으며, 2024-20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 출마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기여도 확대해 오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이 202112월 성공적으로 개최한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PKO의 기술 및 의료역량 강화 등 평화유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우리의 기여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2014, 2015년 뉴욕, 2016년 영국 런던, 2017년 캐나다 밴쿠버, 2019년 뉴욕 유엔 본부 개최에 이어 6번 째 회의로서, 150여개 재정·병력공여국 외교·국방장관이 모두 참석대상인 유엔 평화·안보 분야의 최대·최고위급 회의

 

아울러, 대한민국은 분쟁예방의 중요성을 주목하여 유엔의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활동에 있어서도 역할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2017년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 의장국을 수임하고, 2016년 및 2018년 부의장국을 수임하는 등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2023-2024년 임기 PBC 조직위원회 위원국으로서 활동중이며, 평화구축기금(PBF)에 대한 공여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의 지속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화구축위원회는 분쟁 후 지역의 평화정착 노력을 지원하는 총회와 안보리 공동산하 정부간 자문기구로 2005년 설립되었으며, 분쟁 후 뿐 아니라 분쟁의 모든 단계에 걸쳐 유엔의 적극적 관여를 주문하는 내용의 평화의 지속화(sustaining peace)’ 결의가 2016년에 총회와 안보리에서 채택됨에 따라 임무 확대 및 강화

 

또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테러리즘 대응 및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6년 세계 대테러전략(GCTS :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및 각종 안보리 결의 이행 등 유엔을 통한 대테러 공조 강화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빈곤 및 취약계층의 소외 등 테러를 조장하는 환경에 주목하면서 폭력적 극단주의(Violent Extremism)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의 권고에 따라, 2018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범사회적인 대테러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테러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유엔의 다양한 대테러 사업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대테러 조치들이 인권 및 인도주의 법 등 관련 국제법상 의무들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유엔 국제 평화안보 활동에 대한 참여와 기여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