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군축 및 비확산
핵무기 및 여타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NPT 등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함께 NPT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안보환경을 고려하는 점진적, 단계적 핵군축 접근법(progressive, step-by-step approach)을 지지하며, 국제사회가 전반적인 안보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면서 핵군축을 촉진할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현실적인 핵군축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핵군축을 위한 환경 조성(Creating an Environment for Nuclear Disarmament)’ 등 이니셔티브를 환영하고 가능한 기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기 발효를 지지하며, 2019년 CTBTO 준비위원회 의장 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약의 발효를 위해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엔 핵분열물질생산금지협약(FMCT) 성안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핵군축 검증 역시 우리 정부의 우선 순위이며, 우리는 핵보유국 및 비보유국이 함께 검증가능한 핵군축 방안을 준비하고 협력을 강화는 국제핵군축검증 파트너십(IPNDV) 회의체 및 분과 협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유엔 안보리에서 헌장 제7장 하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결의 1540호는 모든 국가들에게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 결의에 따라 설치된 안보리 1540위원회는 결의 1540호 상의 의무 이행을 점검, 촉진하고, 필요한 국가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다양한 국제 비확산 협력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3-14년 1540위원회 의장국 수임, 2016년 및 2018년 결의 1540호 산업계 아웃리치 아태지역 회의 (비스바덴 프로세스) 서울 개최 등 국제 비확산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고 보다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비국가 행위자에게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가능성 대응 등 관련 안보리 결의 1540호 및 2325호 체제의 강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세계 6위의 핵에너지 강국이자 원전수출국으로서, 우리나라는 핵에너지의 책임있고 평화로운 사용을 위해 적극 기여하는 동시에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핵안보 및 우리의 대테러 국가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및 2016년 비엔나 제2차 IAEA 핵안보 국제회의의 의장 수임 등 경험을 바탕으로, 핵테러 위협 대응 및 핵안보 강화를 위한 주도적 기여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이버, 외기권에서의 신기술·신흥안보 위협 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책임 있는 행위를 통한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관련, 우리나라는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그룹(OEWG) 등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정립을 위한 유엔 내 논의에 적극 참여중이며, 글로벌 신뢰구축, 역량강화 등 사이버공격 대응, 예방을 위한 국제 사회의 관련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자무대에서 다양한 군축 비확산 관련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매년 유엔 군축실(UNODA)과 공동으로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논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도로 최초로 상정된 청년과 군축·비확산(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결의는 2019년 제 74차 총회에 최초 상정되어 총의(컨센서스)로 채택된 이래, 2021년 제 76차 총회에서도 총의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원자력 공급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 그룹(Australia Group)으로 구성된 5대 다자수출통제체제 레짐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2016-17 원자력공급그룹(NS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국을 동시 수임하는 등 각 분야의 비확산 레짐 강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한핵문제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국제의무 위반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2016.3월), 2321호(2016.11월), 2356호(2017.6월), 2371호(2017.8월), 2375호(2017.9월) 및 2397호(2017.12월)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으로서 동 안보리 결의와 독자 제재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가운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 계기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설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조율 하에 정치·경제·군사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원칙과 일관성 있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 차원에서의 군축・비확산 분야 활동 및 성과
우리 정부는 2001년 이래 유엔 군축실과 공동으로 매년 한-유엔 국제 군축‧비확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 회의는 다수의 군축‧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군축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2019년 유엔총회 1위원회 최초로 상정한 ‘청년과 군축’ 결의안이 84개국의 지지 아래 무투표 채택되었으며, 이 밖에도 유엔사무총장 군축의제 ‘Action 38. 청년참여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군축‧비확산 분야의 청년 참여를 독려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정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 활동 / 다자 수출통제 분야에서의 활동
우리정부는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인 바세나르체제(WA),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 쟁거위원회(ZC),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등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2017년 NSG 및 MTCR 의장국 활동 등을 기반으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레짐을 강화하기 위한 주도적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